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1, 3판)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를 돕는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ㆍ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시 활용할 수 있다.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했다.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이며, 새 판례평석 40여 개 추가 및 최신판례 92개를 함께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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