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론(2021) > 기타세법

제 1 편 국제조세 일반론
제1장 국제거래와 국제조세
1. 국제거래의 의의와 특성
2. 국제조세란?

제2장 국제조세행정
1. 의의 및 범위
2. 세무조사란?
3. 국제거래 세무조사

제3장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1. 과세관할권
2. 거주자에 대한 과세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4. 이중과세의 구제

제 2 편 조세조약론
제1장 조세조약의 의의
1. 조세조약의 의의와 특성
2. 조세조약의 법적 체계

제2장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
1. 조약 해석방법론
2. 조세조약에 대한 보충적 해석수단
3. 조약상 용어해석방법 결정문제

제3장 조세조약의 남용
1. 조약남용의 의의
2. 조약남용의 유형
3. 조세조약 상 대응방법

제4장 거주자
1. 조세조약 상 거주자
2. 국내법상 거주자
3. 세무상 투과단체 또는 약정

제5장 수익적 소유자
1. BO 개념의 의의 및 특성
2. OECD 논의동향
3. 외국 판례동향
4. 국내 판례동향
5. 도관회사 입증책임 및 판단기준

제6장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의의 및 동향
2. 일반 고정사업장
3. 간주 고정사업장
4. 외국 판례동향
5. 국내 판례동향

제7장 이중과세의 구제
1. 의의
2. 이중과세 구제방법
3. 소득구분의 상충
4. OECD/UN모델 제23A/B조

제8장 무차별원칙
1. 무차별원칙의 의의
2. 국적 무차별조항: 제24조 제1항
3. 무국적인 무차별조항: 제24조 제2항
4. PE 무차별조항: 제24조 제3항
5. 비용공제 무차별조항: 제24조 제4항
6. 소유 무차별조항: 제24조 제5항

제9장 상호합의절차
1. 의의
2. 개별사안 MAP
3. 의문해결/빈틈보충 MAP
4. 상호합의 방식
5. 중재제도

제10장 조세정보교환
1. 정보교환의 국제기준과 목적
2. 최근 정보교환의 진전 상황
3. 정보교환의 기준 및 요건
4. 취득정보의 비밀유지의무
5. 정보제공의 범위와 한계
6. 국내조세상 이해관계
7. 금융비밀주의의 제한

제11장 조세징수협조
1. 의의 및 체계
2. 징수협조의 근거 및 범위
3. 조세채권의 정의
4. 징수협조의 요건
5. 보전조치의 요건
6. 징수시효ㆍ우선순위 및 국내구제의 제한
7. 징수협조의 중지ㆍ?철회
8. 징수협조의무의 한계

제 3 편 국내원천소득론
제1장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2장 국내원천 사업소득
1.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
2. PE귀속 이윤의 결정
3. 국내법상 사업소득

제3장 국내원천 이자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이자소득
3. 국내법상 이자소득

제4장 국내원천 배당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
3. 국내법상 배당소득

제5장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
3. 국내법상 사용료소득

제6장 국내원천 양도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양도소득
3. 국내법상 양도소득

제7장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1. 개요
2.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4. 기타 인적용역소득

제8장 국내원천 기타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기타소득
3. 국내법상 기타소득

제 4 편 이전가격 과세론
제1장 이전가격 과세의 의의
1. 의의 및 논의 동향
2. 독립기업원칙
3. 법적 근거

제2장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1. 개요
2. 특수관계거래 분석 : 상업적ㆍ재무적 관계의 식별
3. 비교가능성 분석
4. 거래구조의 재구성

제3장 정상가격 산출방법
1. 개요
2. 전통적 거래 접근방법
3. 거래이익 접근방법
4. TP방법들의 결합 이용

제4장 이전가격 결정모델
1. 표준 이전가격 결정모델
2. 사업구조 개편과 이전가격 결정모델
3. 거래유형별 이전가격 결정모델
4. BR 유형에 따른 이전가격 모델의 변화

제5장 이전가격 분쟁 회피 및 해결
1. 의의
2. 이전가격 순응 확보방안
3. 상호합의절차 및 대응조정
4. 동시 세무조사
5. 이전가격 안전장치
6.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s)
7.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간 조정제도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
1. 개요
2. 지식재산권(IP) 거래구조의 설계
3. 무형자산의 의의 및 식별
4. 무형자산 관련 소득의 귀속
5. 무형자산의 이전 및 사용 관련거래
6. 정상가격의 산출

제7장 그룹내 용역거래 과세
1. 그룹내 용역의 의의
2. 그룹내 용역관련 이슈
3. 용역의 제공 여부
4. 독립기업 보상의 결정
5. 그룹내 저부가가치 용역

제8장 원가분담약정
1. CCA의 의의 및 유형
2.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3. CCA의 가입, 탈퇴 또는 종료
4. CCA의 구조 및 문서화

제9장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1. 그룹내 금융거래의 의의
2.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3. 자금관리 기능
4. 지급보증 거래
5. 자가보험 거래

제10장 사업구조 개편
1. 사업구조 개편(BR)의 의의
2. BR 자체에 대한 독립기업 보상
3. BR 이후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보상
4. BR 상황에서의 거래구조 재구성 사례

제 5 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제1장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접근방법

제2장 국내법상 조세회피 방지규정
1. 일반 남용방지규정(GAARs)
2. 특정 남용방지규정(SAARs)
3.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제3장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1. CFC 제도의 개요
2. CFC 제도의 특성
3. 우리나라의 CFC 제도

제4장 그룹내 자금조달 관련 조세회피 방지
1. 그룹내 자금조달 방법
2. 그룹내 자금조달 거래구조
3. 그룹내 자금조달 관련 조세회피 방지
4. 이자비용 공제의 제한

제5장 혼성불일치약정 관련 조세회피 방지
1. 혼성불일치약정(HMAs)의 의의
2.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3. 혼성단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제6장 디지털 경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1. 디지털 경제의 의의
2.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3. 개별 국가의 입법적 대응
4. 디지털 경제의 BEPS 이슈 및 대응방안
5. 최근의 국제적 논의동향

제7장 역외탈세의 방지
1. 역외탈세의 의의 및 유형
2. 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3.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과세당국의 대응
4. 역외탈세 관련 국내 판례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부록 OECD 모델조세협약 조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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