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 세금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쓴 필독서 5가지 지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공익수용 절세비법
최근 3기 신도시 및 공원일몰제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가 점점 기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27일 발표되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8.27대책”에 따른 3기 신도시의 추진과 2020년 7월 1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전국의 토지소유자들은 공익수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공익수용에 관심 있는 부동산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공익수용 관련 절세비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PART 01 공익수용 손실보상의 기본 1. 공익수용 손실보상 개요 2. 공익수용 손실보상 절차 3. 공익수용에서 절세가 중요한 이유
PART 02 공익수용 손실보상 감정평가 1. 보상금은 시가가 아니다 2. 옆 땅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지만 낮게 감정평가 될 수 있다 3. 공시지가 수준으로 감정평가하지는 않는다 4. 재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서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 5. 도로는 어떻게 감정평가하나요? 6. 실제 이용과 다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건 왜죠? 7. 국가에서 내 땅에 금 그어놓고 싸게 가져가는 건가요? 8. 임야는 어떻게 감정평가하나요? 9. 잔여지가 무엇이고 보상감정평가할 때 어떻게 하나요? 10. 건물 등은 어떻게 감정평가하나요? 11. 상가가 편입되었는데 사업할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영업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주나요? 12. 토지보상에서 감정평가사가 중요한 이유
PART 03 공익수용의 양도소득세 기본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2. 취득가액 산정(1) 3. 취득가액 산정(2) 4. 취득계약서 분실 시 취득가액 산정 5. 기타필요경비 6. 양도시기와 신고 및 납부 7.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8. 공익수용 전후 추가양도 발생 시 합산신고 계산 9.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및 적용사례 10. 공익수용 시 비거주자 체크포인트 11. 양도소득세 10%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PART 04 공익수용 대표 세제혜택 1.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PART 05 내 수용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내 수용부동산이 임야 또는 대지인 경우 1. 자경기간 8년 이상이면 농지자경감면 적용 2. 자경기간 4~7년이면 농지대토감면 고려 3. 지장물 보상대상인 과수목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4.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5. 축산업 및 어업용토지의 감면요건 판단 6.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PART 06 내 수용부동산이 임야 또는 대지인 경우 1. 공부상 임야 또는 대지이지만 자경감면이 가능할까요? 2. 산림 운영 시 자경산지감면 검토 3.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4.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PART 07 내 수용부동산이 주택 또는 건물인 경우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수용 시 중과세 주의 4. 미등기자산 수용 시 검토사항 5. 사업용건물 수용 시 검토사항 6. 주택 및 건물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7. 공부상 상가이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8. 수용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 시 과세특례
PART 08 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세무사님! 취득계약서 허위작성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2. 세무사님! 증여한 부동산이 수용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3. 세무사님! 수용보상금을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4. 세무사님! 수용보상금으로 자녀명의 부동산 구입도 안되나요? 5. 세무사님! 수용 중 상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세무사님!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7. 세무사님! 세금을 과소납부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8. 잘못 신고된 양도소득세 추징사례로 본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