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론(2021) > 법인세

202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 중요한 판례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0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 그리고 전면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 및 국세징수법을 반영했다.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여 해설했고, 필요한 경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했다.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전체적으로 표현을 알기 쉽게 서술했다.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제 15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6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 점 세

제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 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 3 장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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