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세금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기본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금 중 부동산에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세금 내용을 간결한 제목으로 편집하였으며, 부족한 내용은 보충설명으로 해당 세법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실무중심으로 다양한 질의, 답변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소개하고, 예규 및 판례 등의 내용으로 풀이하였으며, 유사 예규 및 판례 등을 관련예규 등으로 수록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제1편 양도소득세
01 양도소득세란?
02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및 일반분양권 등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03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떤 경우에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되나요?
04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유의사항
0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06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관할 세무서)은 어느 곳으로 하나요?
07 신탁재산?신탁수익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0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0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10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11 양도소득세의 억울한 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마련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라
12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1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14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 고가 매입? 저가 양도를 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15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면 세금이 절약된다
16 신축?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7 양도가액을 명확히 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8 취득가액을 명확히 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9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무거운 세금이 과세(이월과세)된다
2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 타인에게 우회 양도하면 무거운 세금이 과세된다
21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이 절약된다
23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24 부동산 보유기간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25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6 겸용주택 중 비과세 주택분과 고가주택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7 조합원입주권?일반분양권의 세법적용
28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29 장기저당담보주택의 양도와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0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1 상속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2 직계존속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3 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세대를 합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4 농어촌 이주 등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5 취학?직장변경 등의 사유로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6 임대주택사업자 등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7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취학 등의 이유로 양도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8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9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40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종류
4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42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무거운 세금이 과세된다
43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무거운 세금이 과세된다
44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4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46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적용하는 세율과 양도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7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48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추가납부(수정신고)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49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경정청구)받나요?
50 양도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5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5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3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4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동시에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2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01 상속세와 관련한 용어를 알면 상속세가 쉽게 보인다
0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은 관계기관을 통해서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03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이란?
04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몫은 어떻게 정하는지?
05 상속세 납세의무자(연대납부의무자 포함)는 누구인가요?
06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적용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07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요?
08 상속세 신고는 어느 곳(관할 세무서)으로 하나요?
09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10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된다
11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어떤 재산을 말하나요?
12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13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4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는 어떤 것이 있 으며, 어떻게 공제되나요?
15 상속세의 단계별 계산과정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6 상속세 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17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누구에게 적용하나요?
18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9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20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세최저한은 얼마인가요?
21 상속세 세율과 세대를 건너 뛴 경우 할증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22 상속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23 상속세 신고?납부(분납?연부연납)와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2장 증여세
01 증여세와 관련한 용어를 알면 증여세가 쉽게 보인다
0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03 증여세 신고는 어느 곳(관할 세무서)으로 하나요?
04 증여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05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06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상속세 등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07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08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느 때로 하나요?
09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10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1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2 저가매입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3 부동산의 무상사용 또는 담보제공으로 얻는 이익(증여)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1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이익(증여)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5 부동산의 취득자금(채무상환 포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6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7 증여세 세율과 세대를 건너 뛴 경우 할증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8 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9 증여세 신고?납부(분납?연부연납)와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한 후 신고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청구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7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제3편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제1장 취득세
01 취득세의 개념을 알면 취득세가 쉽게 보인다
02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인가요?
03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인가요?
04 취득세 납세지는 어느 곳으로 하나요?
05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느 때로 하나요?
06 취득세(개인의 경우)의 비과세대상 자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07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하나요?
08 부동산에 적용하는 세율
09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다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
10 별장 및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
11 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12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3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은 얼마인가요?
14 취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하면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제2장 재산세
01 재산세란?
02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03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04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05 재산세 납세지는 어느 곳으로 하나요?
06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07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08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09 재산세 부과(납기, 물납, 분할)?징수는 언제인가요?
10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11 소액징수 면제액은 얼마인가요?
제3장 취득세 및 재산세의 구제제도
제4편 종합부동산세
01 종합부동산세란?
02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느 곳으로 하나요?
0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여 과세하나요?
04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0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주택 또는 토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06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0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08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0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0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와 분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11 종합부동산세의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12 수정신고를 하면 일정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3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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