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상법과 세법(2021) > 기타

대북(對北)사업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북한의 상법(회사법)과 세법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의 실무서

[특장점]
ㅇ 기존의 단순한 법규집 수준에서 벗어나, 개별 주제별로 각종 북한 법규에 있는 내용을 총괄하여 분석정리 하였다. 이에 독자로 하여금, 북한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즉시 활용가능한 상태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ㅇ 현직 한국 회계사로서 중국 북경대에서 회사법을 공부한 저자가 대북(對北)사업 실무 담당자가 궁금해 할 내용(법인설립, 부동산, 외환, 인사관리 등)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회계사의 언어로 작성하여 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편집하고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북한 회사법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기본이론(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일반지역과 특수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벌로 적용되는 상법(회사법)과 세법을 구분하여 설명함
- 법인설립과 청산, 자본금(현물출자 등) 관련 규정
- 노동관련 계약, 보수 및 사회보험
- 외화관리 및 부동산
- 무역관련 규정 및 세법
대북거래 관련 한국의 규정
-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 한국 세법상의 대북거래의 처리 

1.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법적환경
제1절 북한의 정치제도와 기관체계
제2절 기업의 설립과 운영 관련 개요
제3절 북한에서의 회사의 종류와 특성
제4절 외국투자 관계법의 기초개념

2. 북한 일반지역
제1장 회사법 이론
제1절 합작기업 개요
제2절 합영기업 개요
제3절 외국인기업 개요
제4절 합작기업,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에 있어서 투자방식 및 기업운영 방식의 차이점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서 주주의 책임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허가된 지역
제7절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가능한 투자대상 산업과 투자장려 산업
제8절 투자 장려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의 우대 및 특혜 내용
제9절 투자 금지부문과 투자 제한 항목
제10절 외국투자가의 투자대상 자산과 그 요건
제11절 지적재산권(발명권 및 특허권)의 개념과 보호
제12절 기타 지적재산권 개념과 보호
제13절 외국인 투자자산의 보호
제14절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제2장 외국인 투자기업 운영 실무
제1절 기업설립 절차 개요
제2절 기업설립 관련 필요 서류와 내용
제3절 기업의 지점(지사), 대리점, 출장소 등의 설립
제4절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격 취득기준
제6절 기업의 명칭
제7절 기업 인감(공인 : 公印) 제작
제8절 기업 주소등록
제9절 기업 세무등록
제10절 기업 세관등록
제11절 기업 설립시 환경 영향평가
제12절 영업허가
제13절 기업의 기관
제14절 기업 경영활동 범위(영업범위)
제15절 기업의 생산 및 판매계획
제16절 기업의 원재료 조달과 생산 제품의 판매
제17절 기업 회계 기초 및 이익의 분배
제18절 기업의 존속기간
제19절 신 소
제20절 인력(노동력 : 로력)의 채용과 해고
제21절 노동력 알선기관
제22절 노동 환경
제23절 노동 보수
제24절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제25절 기업동맹조직(노동조합)
제26절 자본의 조성 및 양도
제27절 재정관리
제28절 조업 준비기간의 재정관리
제29절 유형자산(고정자산)의 관리
제30절 외화 관리

제3장 회계와 세법
제1절 회계 관련 북한 용어
제2절 기업회계
제3절 회계감사
제4절 세법 개괄
제5절 기업소득세
제6절 개인소득세
제7절 재산세
제8절 상속세
제9절 거래세
제10절 영업세
제11절 자원세
제12절 지방세
제13절 관 세

제4장 부동산
제1절 부동산

제5장 분쟁 해결과 기업의 정리
제1절 대외중재
제2절 기업의 해산
제3절 해산 절차
제4절 청 산
제5절 파 산
제6절 화 해

제6장 북한에서의 무역
제1절 무역회사의 설립과 운영
제2절 가공무역과 기술무역
제3절 가공무역 실무

3. 북한 특수지역
제1장 개성공업지구
제1절 남북경제협력법
제2절 개성공업지구법 기본개요
제3절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및 운영체계
제4절 개성공업지구 투자주체와 회사의 형식
제5절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6절 기업의 창설(설립)
제7절 기업의 경영관리
제8절 기업 해산
제9절 토지 등 부동산
제10절 인력관리(노동)
제11절 재정관리(재무관리)
제12절 외화관리
제13절 기업회계
제14절 세무일반
제15절 기업소득세
제16절 개인소득세
제17절 거래세와 영업세
제18절 상속세
제19절 재산세
제20절 지방세
제21절 관 세
제22절 보 험

제2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제1절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발사업의 특혜사항
제2절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기본개요
제3절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창설규정
제4절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
제5절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부동산규정

제3장 기타 경제개발구
제1절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2절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제3절 경제개발구법

4. 대북거래 관련 한국 규정
제1장 남북 경제협력 4대 합의서
제1절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2절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3절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제4절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2장 한국 세법상 대북거래의 처리
제1절 대북거래에 있어서의 한국 세법 적용
제2절 한국의 이중과세 방지제도

부록 개성공업지구 세무회계 재무제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