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중국세법과 상법(2020) > 기타세법

한국회계사 중에 최초로 중국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저자가 집필한, 기존의 단순히 번역만 한 서적과 달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명쾌한 설명을 첨부한 개론서이다. 기존의 단순히 세법만을 설명한 서적과 달리, 세법과 함께 주요한 상법(회사법 및 계약관련법규)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국내의 절차등을 다룬 가이드를 수록함으로써 보다 많은 각도의 관리를 서술하였다.

제1편 중국세법
제1장 세수징수관리법
제1절 세수징수관리법 개술
1. 세수징수관리법의 적용범위
2. 세수징수관리법 준수의 주체

제2절 세무관리
1. 세무등기관리
2. 장부, 증빙 및 파표 관리
3. 납세신고관리

제3절 세금징수
1. 세금징수의 원칙(총7항)
2. 세금징수의 방법
3. 세금징수제도

제4절 세무조사
1. 장부검사권
2. 현장검사권
3. 자료제공을 요청할 권한
4. 질문권
5. 교통주요도로와 우정기업의 검사징수권
6. 예금계좌 검사권

제5절 행정법률책임
1. 세무관리 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처벌
2. 50% 이상 3배 이하 벌금

제6절 납세담보 시행방법
Ⅰ. 납세담보
1. 납세담보의 정의
2. 납세담보 범위
3. 납세담보 시한

Ⅱ. 납세보증, 납세저당, 납세질권
1. 납세보증
2. 납세저당
3. 납세질권

제7절 납세신용관리
1. 납세신용정보수집
2. 납세신용평가
3. 납세신용평가결과의 확정과 발표

제2장 증치세법
1. 증치세
2. 증치세의 특징
3. 중국 증치세의 특징
4.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과정

제1절 과세범위와 납세의무자
Ⅰ. 과세범위의 일반 규정
1. 화물 매출 혹은 수입
2. 가공, 수리 정비 노무를 제공
3. 과세행위의 발생
4. 무형자산 양도(6%, 9%)
5. 부동산 양도(9%)

Ⅱ. 증치세 징수범위의 조건
1. 과세행위는 아래 4개 조건을 구비한 행위
2. 과세조건을 만족하나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과세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나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경영활동
5. 과세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구체적 상황
6. 경내 서비스 혹은 무형자산 매출에 속하지 않는 경우

Ⅲ. 과세범위의 특수항목
1. 증치세 납부대상
2.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항목
3. 지급기관 선급카드(다용도카드) 업무
4. 단일용도 선불카드(“단일용도카드”) 업무

Ⅳ. 간주매출행위
1. 위탁매출
2. 대리매출

Ⅴ. 혼합판매과 겸영행위
1. 혼합매출행위
2. 겸업행위

Ⅵ. 납세의무자과 원천징수의무자
1. 증치세 납세의무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증치세 납세인의 특수상황

제2절 일반납세인, 소규모납세인의 자격등기 및 관리
Ⅰ. 두 종류 납세인의 구분 및 관리
1. 구분기준
2. 두 종류의 납세자 사이의 전환
3. 일반납세자 등기를 불허하는 경우

Ⅱ. 일반납세인 등기와 관리
1. 일반납세인자격 등기를 진행하는 절차
2. 일반납세인 자격을 신청하는 조건
3. 일반납세인 자격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일반납세인 자격등기 관리의 소재지와 권한
5. 세금납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
6. 일반납세인 자격 시범

제3절 세율과 징수율
Ⅰ. 증치세 세율
1. 9% 세율을 적용하는 열거화물
2.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3. 영세율

Ⅱ. 증치세의 징수율
1. 5% 징수율의 특수상황(비부동산 항목)
2. 5% 징수율, 1.5%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인이 임대한 주택)
3. 3% 징수율의 특수상황(차액세금계산)
4. 3% 징수율을 적용하여 2% 세율로 증치세 징수

제4절 증치세의 세액계산 방법
1. 일반납세인 납부세액의 계산
2. 간이세금계산방법(주로 소규모납세인)
3. 원천징수 세금계산 방식

제5절 일반납세인의 세액계산방법 및 세액계산
Ⅰ. 매출액의 일반규정
1. 매출가격 전액과 가격외비용
2. 간주 화물매출과 과세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확정

Ⅱ. 특수한 매출 방식에서의 매출액 확정
1. 할인방식 매출
2. 구제품교환방식 매출
3. 원금상환매출
4. 물물교환방식
5. 포장물 보증금 처리
6. 직접판매기업(직영) 증치세 매출액의 확정
7. 대출서비스
8. 금융서비스로 직접 수령하는 수입

Ⅲ. 매출액의 차액 확정
1. 금융업(6%)
2. 교통운수서비스(9%)
3. 건축업
4. 현대서비스(6%)
5. 생활서비스 중 여행서비스(6% 차액과세)
6. 부동산개발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부동산을 매출(9%)
7. 부동산양도
8. 기타

Ⅳ. 공제할 수 있는 증치세 매입세액
1. 파표에 따라 공제하는 증치세 매입세액
2. 계산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항목(면세농산품 구매)
3. 일반 납세자인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농산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4. 일반납세인이 면세 농산품을 구입한 경우
5. 납세자가 유통단계에서 전부 면세된 농산물을 구입
6. 담뱃잎(烟?) 구매에 대한 규정
7. 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의 추계방법

Ⅴ. 특수항목에 대한 매입세액 처리
1. 부동산 매입세액 공제
2. 도로, 다리, 수문통행료 증치세 공제(전자보통파표 취득)
3. 국내여객운송서비스 사용
4.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5. 자산재조정

Ⅵ. 매입세액의 계산추가공제 정책(신설)
1. 기본규정
2. 적용요건
3. 가산공제액(A)의 계산
4. 당기 추가공제할 수 있는 공제액(B)의 운용

Ⅶ. 매입세액 불공제

Ⅷ. 매입세액 전출
1. 구입한 화물 혹은 서비스의 생산경영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매입세액불공제
2. 매입세액 전출방법
3. 부동산의 매입세액 전출

Ⅸ. 납부세액 계산 시기 및 기타문제
1. 매출세액의 귀속시점(계산시기)
2. 매입세액 공제시기
3. 세액계산의 기타문제

Ⅹ. 부동산양도 증치세 징수관리
1. 적용범위
2. 세금계산 방법 및 미지급세금 계산
3. 차액납세의 합법적인 유효 증거 서류
4. 파표 발급

?. 부동산 운용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징수관리
1. 적용범위
2. 세금계산 방법과 미지급 증치세 계산
3. 선납과 신고
4. 파표의 발급

?. 현(시, 구)를 넘는 건축서비스 증치세 징수관리
1. 적용범위
2. 선납과 세금납부
3. 납세인이 차액으로 세금계산하는 경우 다음 증거자료를 취득하여야 한다.
4. 파표
5. 기타사항

ⅩⅢ. 부동산개발기업에서 자가개발 부동산항목을 매출하는 경우 증치세 징수관리
1. 적용범위
2. 일반납세인 징수관리
3. 소규모납세인의 징수관리

제6절 간이세금계산방법 납부세액의 계산
Ⅰ. 간이세금계산방법 세액계산
1. 간이방법으로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
2. 간이세금계산방법에 관한 특별문제
3. 간이계산방법 경감 징수
4. 두 종류 납세인(일반납세인, 소규모납세인) 사이의 업무관계

Ⅱ. 일반납세인의 간이세금계산방법 선택(제4절과 연결)
1. 일반납세인의 특정화물 매출(3%)
2. 일반납세인의 특정 과세서비스(3%, 5%)
3. 부동산임대와 판매(5%)
4. 무형자산 양도(5%)

제7절 수입증치세(해관에서 대리징수)
Ⅰ. 수입증치세의 납세인, 징수범위, 세율
1. 수입증치세의 징수범위
2. 수입증치세의 납세인
3. 수입제품의 적용세율

Ⅱ. 수입증치세 계산 및 징수관리
1. 수입증치세 세금계산 근거 : 세액과세표준의 구성
2. 수입제품의 증치세액의 계산
3. 수입제품의 세수관리

제8절 수출화물, 노무와 국제과세행위의 증치세 퇴(면)세와 징수
Ⅰ. 증치세 퇴(면)세 정책범위 및 방법
1. 증치세 퇴(면)세 정책을 적용하는 범위
2. 증치세 퇴(면)세 방법
3. 증치세 수출퇴세율
4. 증치세 퇴(면)세의 세금계산 근거

Ⅱ. 증치세 퇴(면)세 계산
1. 생산기업 면저퇴세 계산(원리)
2. 국제 영세율 과세행위의 증치세 퇴(면)세 계산
3. “면, 퇴”세 계산

Ⅲ. 수출항목 증치세 면세와 징수정책
1. 수출화물과 노무 및 과세서비스 증치세 면세정책
2. 수출화물 증치세 징수정책

Ⅳ. 주중국 대(영)사관 및 그의 관원이 경내에서 화물과 서비스를 구매한 퇴세 및 외국여행객의 물품구매 후 출국 퇴세
1. 외국주중국 대(영)사관 및 그의 관원이 경내에서 화물과 서비스를 구매한 퇴세
2. 외국여행객이 쇼핑출국 퇴세정책

Ⅴ. 수출화물, 노무와 과세행위 퇴(면)세 관리
1. 수출퇴(면)세 기업분류관리
2. 인증과 신고
3. 결산
4. 수출화물, 노무와 과세행위 퇴(면)세 일상관리

제9절 세수우대
Ⅰ.증치세잠행조례에 규정한 면세항목 : 7항

Ⅱ. 세수우대정책
1. 증치세를 면세하는 항목
2. 증치세 납부후 즉시환급
3. 증치세 공제(경감)규정
4. 증치세 선징수 후 반환에 관한 규정
5. 금융기업 대출업무
6. 개인의 주택 매각(5%로 증치세를 납부)

Ⅲ.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증치세 우대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면세항목 : 23항
2. 기타 규정

제10절 징수관리
Ⅰ. 납세시기와 납세지점
1. 납세의무 발생시기
2. 납세기한
3. 납세지

Ⅱ. 신고서식과 총괄납부
1. 증치세납세인의 납세신고 방법
2. 총괄납부 관리방법

제11절 증치세 파표의 사용과 관리
Ⅰ. 증치세 파표
1. 증치세전용파표
2. 자동차매출 통일파표
3. 증치세 보통파표와 전자보통파표

제3장 소비세법
제1절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Ⅰ. 납세의무인
1. 납세의무인의 일반규정
2. 납세의무인의 특수규정

Ⅱ. 단일 유통단계의 소비세 납부
1. 단일 유통단계 납세
2. 생산단계 소비세 징수
3. 소매단계

Ⅲ. 두 가지 유통단계에서 납부하는 소비세
1. 담배

제2절 세목과 세율
Ⅰ. 소비세 세목
1. 담배
2. 주류
3. 고급화장품
4. 귀중 장신구 및 진주옥보석
5. 골프공 및 골프용품
6. 고급손목시계
7. 요트
8. 완제품 오일
9. 일회용 나무젓가락
10. 원목마루(바닥재)
11. 소형자동차
12. 오토바이(2륜과 3륜 포함)
13. 폭죽, 불꽃
14. 전지(2015년 2월 1일부터 4%)
15. 도료(2015년 2월 1일부터 4%)

Ⅱ. 세율
1. 비례세율
2. 정액세율
3. 백주, 담배
4.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소비세 항목별 세율

제3절 세액계산
Ⅰ. 매출액의 확인
1. 매출액의 일반규정
2. 매출액의 특수 규정
3. 추계과세시 과세가격

Ⅱ. 매출수량의 규정

Ⅲ. 종가, 종량의 복합계산방법
1. 적용범위 : 맥주, 담배
2. 세액계산 = 매출액 × 비례세율 + 매출수량 × 단위세액

제4절 납부세액의 계산
Ⅰ. 생산매출 단계의 소비세액 계산
1. 직접 외부매출의 경우 소비세 납부세액의 계산
2. 자가생산 자가사용품목의 소비세
3. 과세구성가격공식의 적용

Ⅱ. 위탁가공 단계의 과세소비품 소비세액 계산
1.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의 개념
2.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의 소비세 납부
3.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의 납부세액계산
4.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을 수령한 이후의 매출

Ⅲ. 수입 과세소비품에 대한 소비세 세액의 계산
1. 종가정률방법에 의한 세금계산
2. 종량정액방법에 의한 세금계산
3. 복합방법에 의한 세금계산

Ⅳ. 기납부 소비세액 공제
1. 외부에서 구입한 과세소비품에 대한 기납부 소비세의 공제
2. 위탁가공소비품을 수령하여 과세소비품을 연속 생산하는 경우

Ⅴ. 소비세 수출퇴세의 계산
1. 수출 면세 및 퇴세
2. 수출 면세하나 퇴세하지 않는 경우
3. 수출 면세하지 않고 퇴세도 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징수관리
1. 소비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 납부기한
2. 납세지

제4장 성시유지건설세법과 연엽세법
제1절 성시유지건설세법
Ⅰ. 납세의무인 및 세율
1. 납세인
2. 세율

Ⅱ. 과세기준 및 세금계산
1. 과세기준
2. 납부세액의 계산

Ⅲ. 세수우대 및 징수관리
1. 세수우대
2. 징수관리

제2절 연엽세법
Ⅰ. 납세인과 징수범위

Ⅱ. 납부세액 계산
1. 연엽을 매입할 때 납부할 연엽세
2. 연엽을 매입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증치세액

Ⅲ. 징수관리

제3절 교육비부가와 지방교육비부가의 해당 규정
Ⅰ. 징수비율 및 계산

제5장 관세법과 선박톤세법
제1절 관세의 징수대상과 납세의무인
1. 관세의 징수대상
2. 납세의무인

제2절 관세수출입 세무규칙
1. 수입관세 세율
2. 수출관세 세율
3. 특별관세
4. 세율의 운용

제3절 관세과세표준가격과 납부세액 계산
Ⅰ. 원산지 규정
1. 완전생산지 표준
2. 실질적 가공표준
3. 기타

Ⅱ. 관세 과세가격과 세액 계산
1. 일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2. 관세 과세가격 중 운임 및 해당비용, 보험료의 계산
3. 수출화물의 관세 과세가격
4. 납부세액의 계산

Ⅲ. 국제 온라인소매수입 세수정책
1. 징세범위
2. 징수한도액
3. 징수규정

제4절 관세 감면규정
1. 감면세 분류
2. 법정관세감면
3. 특정감면관세
4. 잠시면세
5. 임시감면세

제5절 관세징수관리
1. 관세납부
2. 관세강제집행
3. 관세반환
4. 관세 보충징수와 추가징수
5. 관세납세 쟁의

제6절 선박톤세법
1. 징수범위와 세율
2. 납부세액의 계산
3. 세수우대
4. 징수관리

제6장 자원세법, 환경보호세법, 성진토지사용세법, 경작지점용세법
제1절 자원세법
Ⅰ. 납세의무인과 원천징수 의무인
1. 자원세의 납세인
2. 자원세의 원천징수의무인

Ⅱ. 세목과 세율
1. 세목(징수범위) : 일반적으로 5대 유형
2. 세율

Ⅲ. 과세가액
1. 종가정률로 징수하는 과세가액(매출액)
2. 종량정액으로 징수하는 과세가액(매출수량)

Ⅳ. 납부세액 계산
1. 두 가지 과세 방법(종가정률 혹은 종량정액)
2. 원광 매출액과 정광 매출액의 환산
3. 기납부 제품의 세무처리
4. 석탄 자원세 계산
5. 자원세와 증치세의 관계

Ⅴ. 감면세 항목
1. 면세
2. 성급 인민정부가 정하는 감면(상황에 따른 감면)
3. 경감 징수
4. 수출 과세제품 자원세

Ⅵ. 자원세의 징수관리
1. 납세의무 발생시기
2. 납세기한
3. 납세단계와 납세지

Ⅶ. 수자원세 개혁시범실시방법
1. 납세의무인
2. 세율과 과세액의 계산
3. 세수징수우대(면세항목)
4. 징수관리

제2절 환경보호세법
Ⅰ. 납세의무인

Ⅱ. 세목, 세액계산근거, 세율
1. 기본규정
2. 과세되는 공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의 배출량과 소음의 데시벨 확정방법과 계산순서
3. 특수상황

Ⅲ. 납부세액의 계산
1. 대기오염물의 납부세액의 계산
2. 수질오염물 납부세액의 계산
3. 고체폐기물 납부세액의 계산
4. 소음 납부세액의 계산

Ⅳ. 세수혜택
1. 잠시 면세항목
2. 감면항목

Ⅴ. 징수관리
1. 징수관리 방식
2. 납세시간
3. 납세장소(과세오염배출지)

제3절 성진토지사용세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1. 납세의무자
2. 징수범위

Ⅱ. 세율, 과세가액과 납부세액 계산
1. 세율 : 정액세율
2. 과세기준(실제 점용 토지면적)
3. 납부세액 계산

Ⅲ. 세수우대
1. 법정면세 항목
2.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세무국에서 확인한 감면세 항목

Ⅳ. 징수관리
1. 납세기한
2. 납세의무 발생시기
3. 납세지와 징수기관

제4절 경작지점용세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세범위
1. 납세인
2. 징수범위

Ⅱ. 세율, 과세근거, 미지급세금의 계산
1. 세율
2. 과세기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Ⅲ. 세수우대와 징수관리
1. 세수우대
2. 징수관리

제7장 방산세법, 계세법, 토지증치세법
제1절 방산세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1. 납세의무인
2. 징수대상(건물)
3. 징수범위(농촌 불포함)

Ⅱ. 세율, 과세기준과 납부세액 계산
1. 세율
2. 과세기준(건물가치 또는 임대료)
3. 납부세액의 계산

Ⅲ. 세수우대

Ⅳ. 징수관리
1. 납세의무 발생시기
2. 납세지

제2절 계세법
Ⅰ. 계세의 징수대상
1. 징수대상의 일반규정
2. 징수대상의 구체적 상황

Ⅱ. 납세의무인, 세율과 과세기준
1. 납세의무인
2. 세율 : 3%~5%의 비례세율
3. 계세의 과세기준(??依据)

Ⅲ. 세수우대 및 징수관리
1. 계세우대
2. 징수관리

제3절 토지증치세법
Ⅰ. 납세인, 징수범위, 세율
1. 납세의무인
2. 징수범위
3. 세율(4단계 초과누진세율)

Ⅱ. 과세수입과 공제항목
1. 과세수입의 인식
2. 공제항목의 규정

Ⅲ. 납부세액의 계산
1. 세액계산 일반적 방법
2.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증치세 청산

Ⅳ. 세수우대와 징세관리
1. 세수우대
2. 징수관리

제8장 차량구입세법, 차량선박세법과 인화세법
제1절 차량구입세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1. 납세의무인
2. 징수범위

Ⅱ. 세율, 과세기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1. 세율
2. 과세기준 : 과세차량의 가격
3. 차량구입세 납부세액의 계산

Ⅲ. 세수우대와 징수관리
1. 세수우대
2. 징수관리

제2절 차량선박세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1. 차량선박세의 납세의무인
2. 징수범위

Ⅱ. 과세가액과 세금계산
1. 정액세율과 과세단위
2. 납부세액의 계산

Ⅲ. 세수우대와 징수관리
1. 세수우대
2. 징수관리

제3절 인화세(인지세)법
Ⅰ. 납세의무인, 세목, 세율
1. 납세의무인
2. 세목
3. 세율(비례세율과 정액세율)

Ⅱ. 과세기준와 세액계산
1. 과세기준의 일반규정
2. 과세기준의 특수규정
3. 납부세액의 계산

Ⅲ. 세수우대와 징수관리
1. 세수우대
2. 징수관리

제9장 기업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세율
Ⅰ. 납세의무인과 과세대상
1. 납세인
2. 과세대상

Ⅱ. 세 율

제2절 납세소득액의 계산
Ⅰ. 수입총액
1. 일반수입의 확인(9개 항목)
2. 특수수입의 인식
3. 자산처분수입의 인식
4. 비화폐성자산의 대외투자
5. 기업에서 상장 회사의 매각제한유통주 양도시의 소득세 처리
6. 기업이 정부와 주주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익
7. 수입의 인식시기

Ⅱ. 비과세 수입과 면세수입
1. 비과세수입
2. 면세수입

Ⅲ. 공제항목(손금)
1. 세전공제항목(손금)의 원칙
2. 공제항목의 범위(총 5항목)
3. 공제항목 및 한도액 표준(총 23항목)

Ⅳ. 손금불산입(공제할 수 없는 항목)

Ⅴ. 이월결손금
1. 일반규정
2. 기타규정

제3절 자산의 세무처리
Ⅰ. 고정자산의 세무처리
1. 고정자산
2.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공제하지 못하는 고정자산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4.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5. 감가상각 연한의 기타 규정
6. 가옥, 건축물의 상각비를 전부 공제하지 못한 상황하의 개축/증축하는 경우

Ⅱ. 투자자산의 세무처리
1. 투자자산 원가
2. 투자기업의 투자철수 및 투자감소의 세무처리
3. 피투자기업의 결손금

Ⅲ. 기타자산, 청산소득의 세무처리
1. 생물자산의 세무처리
2. 무형자산의 세무처리
3. 장기상각비용의 세무처리
4.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5. 세법규정과 회계규정간의 차이 처리
6. 청산소득의 소득세 처리

제4절 자산손실의 소득세 처리
1. 자산손실의 손금 정책
2. 자산손실의 손금산입(세전공제) 관리

제5절 기업재조정의 소득세 처리
Ⅰ. 기업재조정의 일반세무 처리
1. 기업재조정의 의미 및 형식
2. 기업재조정의 일반세무 처리

Ⅱ. 기업재조정의 특수세무처리
1.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5가지 조건
2. 5가지 특수세무처리의 규정

제6절 세수우대정책
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수우대
1. 면세 및 감세
2. 고신기술기업(하이테크기업)의 세수혜택
3.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한 혜택
4. 소형박리기업의 세수혜택
5. 추가계산공제 혜택
6. 가속상각
7. 수입감면 혜택
8. 세액공제/감면
9. 비주민기업의 혜택
10. 서부 대개발 세수혜택
11. 지방정부채권 이자소득

Ⅱ. 특수업종의 세수혜택
1. 창업투자기업
2. 소프트웨어산업과 직접회로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대정책
3. 증권투자기금 우대정책
4. 에너지절약 서비스회사의 우대정책
5. 전기기업의 전기망 신축 항목
6. 오염방지를 주업으로 하는 제3방 기업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Ⅰ. 주민기업 장부근거(기장)납부 세액계산
1. 주민기업의 세액 계산
2. 부동산개발기업의 소득세 선납세금(중간예납) 처리

Ⅱ. 주민기업의 경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경외소득 세액공제의 원리
2. 국외소득의 기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Ⅲ. 주민기업의 추계결정과세 세액계산
1. 추계과세 기업소득세의 범위
2. 추계결정과세의 방법

Ⅳ. 비주민기업의 미지급세금의 계산
1. 중국경내에 기관/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비주민기업 (우대세율 10%)
2. 중국경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한 비주민기업(25%)

제8절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인
2. 원천징수 방법

제9절 징수관리
1. 납세지
2. 납부기한
3. 납세신고
4.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영에 대한 총괄납부 징수관리
5. 파트너십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
6. 주민기업의 경외투자와 소득정보의 관리
7. 납세신고 작성방법

제10장 개인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Ⅰ. 납세의무인
1. 납세인의 일반규정
2. 주민납세인과 비주민납세인
3. 소득 원천지의 확인

Ⅱ. 징수범위(9개 항목)
1. 급여, 임금소득
2. 노무보수소득
3. 원고료 소득
4. 특허권사용료 소득
5.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6.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
7.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8. 재산임대소득
9. 재산양도소득
10. 우연소득

제2절 세율과 납세소득액의 확정
Ⅰ. 세 율

제3절 납세소득액(과세표준)에 대한 규정
Ⅰ. 각 세목별 공제규정
1. 주민(거주자)개인소득 4항 종합소득
2. 비주민개인
3. 경영소득
4. 재산임대소득(정액 혹은 정율)
5. 재산양도소득
6.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과 우연소득은 매회 수입액이 납세소득액(비용공제 없음)

Ⅱ. 공익 자선사업 기부의 개인소득세 정책
1. 기본규정
2. 개인의 공익성기부 지출금액
3. 주민(거주자)개인의 공익기부지출 공제
4. 비주민개인의 공익성기부금 지출

Ⅲ. 매회 수입의 확인
1. 노무보수소득
2. 원고료소득
3. 특허권사용료 소득
4. 재산임대소득
5.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6. 우연소득

제4절 세수우대
1. 개인소득세 면세(33항목)
2. 경감 징수하는 개인소득세 항목

제5절 경외소득의 세금공제
Ⅰ. 주민납세인 경외소득의 세액공제

제6절 납부세액의 계산
Ⅰ. 주민개인의 4항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1. 월별/횟수별 원천징수하는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2. 급여, 임금 소득(월별로 원천징수)
2. 노무보수소득의 납부세액 계산
3. 특허권사용비 소득의 미지급세금 계산
4. 원고료소득의 납부세액 계산
5. 연간종합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Ⅱ. 비주민개인이 취득한 급여, 임금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소득과 특허권사용료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Ⅲ. 경영소득의 납부세액의 계산

Ⅳ. 재산임대소득의 납부세액 계산

Ⅴ. 재산양도소득의 납부세액계산
1. 일반재산 양도소득의 납부세액 계산
2. 부동산, 지분, 유가증권, 소장품

Ⅵ.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의 납부세액 계산

Ⅶ. 우연소득, 기타소득의 납부세액 계산

제7절 납부세액계산의 특수문제
Ⅰ. 중국공민의 급여 임금 소득
1. 개인이 연간 일회성 장려금, 중앙기업책임자 연도성과급, 연기현금수입 및 임기장려에 관한 규정
2. 세금불포함 연간 일회성 장려금 수입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사업단위에서 자가 건축한 주택을 건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개인이 취득한 업무상 교통비, 통신비보조금 수입
5. 중국 주재 국제 조직, 중국 주재 외국 정부 영사관과 중국 언론 기관의 직원
6.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외국주중국기구에서 근무하는 중국측 인원이 취득한 급여, 임급소득
7. 개인이 노동계약을 해제하여 취득한 경제보상금의 징세방법
8. 조기퇴직
9. 기업연금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10. 보험료(금)에 대한 세금 징수
11. 주식증치권소득과 제한성주식소득
12. 특수공헌자

Ⅱ. 비주민개인과 거주지가 없는 주민개인에 관한 소득세 정책
1. 외국국적개인의 수당 관련정책
2.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급여, 임금소득
3.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 계산

Ⅲ. 경영소득
1. 중점집단창업 취업 개인경영에 종사
2. 자주취업을 선택한 군대취역간부와 종군 가족취업, 자주취업 퇴역병사 창업 취업
3. 창업투자기업 개인 파트너와 엔젤투자 개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규정

Ⅳ. 재산양도소득
1. 개인의 비화폐성자산 투자
2. 개인투자경영 종료 후 회수금액 과세
3. 개인이 채권을 구매, 처분하여 취득한 소득
4. 개인이 양도하는 매각제한주식
5. 개인이 양도하는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상장회사 주식
6. 주식격려와 기술출자의 개인소득세 보완

Ⅴ.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1.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주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 개인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매입한 후, 기업이 기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환(무상증자)
3. 기업 자본전환
4. 원 도시신용사가 도시합작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주식 증치소득
5. 증권투자펀드

Ⅵ. 종합성소득
1. 기업 자금으로 개인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
2. 창업투자기업 개인파트너 소득세 정책
3. 기업의 개조 과정 중 개인이 취득한 양화자산의 징수 문제
4. 후강동+ 심강통투자, 내륙과 홍콩 펀드와 서로간의 업무
5. 개인의 스톡옵션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방법
6.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분장려의 취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규정
7. 변호사사무소 및 종업원이 취득한 수입

제8절 징수관리
Ⅰ. 자진신고납부
1.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내용
2. 종합소득은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3. 연말 확정신고 시기
4. 경영소득 취득시 납세신고

Ⅱ. 원천징수(전원전액공제 납세신고)
1.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의 범위
2. 항목별 원천징수 방법
3. 신설규정(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확정신고 사항)

Ⅲ. 기타신고납부 규정
1. 항목별추가공제 조작방법
2. 조세회피에 대한 규정
3. 자연인 납세번호
4. 신설규정
5. 개인소득세 ≪세금완납증명≫을 ≪납세기록≫으로 조정

제11장 국제조세
제1절 국제조세협정(조약)
1. 국제조세협정(조약) 및 모델
2. 중국 조세협정의 상황
3. 국제세수협정의 전형적인 조항

제2절 비주민기업의 세수관리 ·
Ⅰ. 기구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의 조세관리
1.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2. 도급공사작업과 노무제공

Ⅱ. 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비주민기업 세수관리
1. 세무등기
2. 기업소득세 세액계산
3. 기타 주의할 사항

Ⅲ. 경내기구와 개인이 대외로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관리
1. 경내기구와 개인이 경외로 외화 지급시 등록
2. 세무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3절 경외소득 세수관리
Ⅰ. 경외소득의 기납부세액의 공제면제 범위와 공제면제방법
1. 경외소득 기납부세액의 공제면제범위
2. 경외소득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직접공제와 간접공제)

Ⅱ. 경외소득 기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1. 경외 납세소득액의 계산
2. 공제할 수 있는 경외소득세의 확인
3. 경외소득 간접납부세액 계산
4. 간접면제를 적용하는 외국기업의 지분보유 비율의 계산
5. 간접면제를 적용하는 경외소득의 공제 한도액과 공제할 수 있는 세금

Ⅲ. 상호면제제도와 간이계산
1. 조세 상호면제제도의 납부세액
2. 간이방법에 의한 공제액 계산
3. 경외 지사기구와 중국의 대응 납세연도의 확인

제4절 국제조세회피와 조세회피의 방지
Ⅰ. BEPS계획, 일반 발퇴방지, 특별 납세조정
1. 과세기반 잠식과 소득이전 항목
2. 일반 조세회피방지
3. 특별납세조정

제5절 이전가격
Ⅰ. 관계사, 동기자료관리, 이전가격 방법, 이전가격사전합의 가격
1. 관계사의 관계신고
2. 동기자료 관리
3. 이전가격 방법
4. 이전가격조사 및 조정
5. 사전합의가격

제6절 국제세수징수관리
1. 조세정보 교환
2. FATCA
3. 금융계좌 세금관련정보 자동교환 표준

제12장 세무행정법제
제1절 세무행정처벌
Ⅰ. 세무 행정처벌의 설정, 주체, 권력명세서, 집행
1. 세무행정처벌의 설정
2. 세무행정처벌의 종류
3. 세무행정처벌의 주체
4. 세무행정처벌의 절차
5. 세무행정처벌 권한
6. 세무행정처벌의 집행

제2절 세수행정심의
Ⅰ. 세수행정심의 안건수리 범위, 관할, 신청과 수리, 화해와 조정
1. 세무행정 불복절차 안건수리 범위
2. 세무행정심의 관할
3. 세무행정심의 신청인과 피선청인
4. 세무행정심의 신청
5. 세무행정심의 수리
6. 세수행정심의 증거
7. 세무행정심의 심사와 결정
8. 세무행정심의 화해와 조정

제3절 세무행정소송
1. 세무행정소송의 특징과 원칙
2. 세무행정소송의 안건수리 범위
3. 세무행정소송의 제기와 수리
4. 세무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제2편 중국 상법
제13장 회사법
제1절 회사법률제도 개요
Ⅰ. 회사법 중 기본개념
1. 지배주주, 실제통제인 /
2. 고급관리인원

Ⅱ. 회사법인자격과 주주의 유한책임
1. 회사법인자격과 주주의 유한책임
2. 회사의 법인격 부인
3. 회사 권리능력의 제한

Ⅲ. 회사설립제도
1. 설립절차
2. 사전 영업허가
3. 설립등기
4. 설립단계의 채무

Ⅳ. 주주 출자제도
1. 출자방식
2. 출자 중 특수사항
3. 출자의무 위반의 책임

Ⅴ. 주주의 자격과 권리, 의무
1. 명의주주와 실제출자인의 관계
2. 주주의 권리

Ⅵ. 회사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제도
1. 회사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자격
2. 회사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의무

Ⅶ. 주주총회, 주주회와 이사회 결의제도

제2절 유한책임회사
Ⅰ. 유한책임회사 설립조건

Ⅱ. 유한책임회사의 조직기구
1. 주주회
2. 이사회(동사회)
3. 감사회(이사와 고급관리인원을 감독)

Ⅲ. 일인회사의 특별규정

Ⅳ. 국유독자회사의 특별규정

Ⅴ.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
1. 양도의 제한
2. 지분강제집행과 상속
3. 하나의 지분을 두 번 양도한 경우의 처리
4. 지분환매(지분 매수청구권)

Ⅵ.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

제3절 주식회사(구펀유한공사)
Ⅰ.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조건
2. 설립실패의 법률책임

Ⅱ. 주식회사의 조직기구
1. 주주총회
2. 이사회(동사회)
3. 감사회
4. 상장회사 조직구조의 특별규정
5. 상장회사의 독립이사(사외이사) 제도

Ⅲ. 주식회사의 지분발행과 양도
1. 우선주발행
2. 주식회사의 지분양도 제한
3.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제한

제4절 회사의 재무회계
Ⅰ. 재무회계 보고의 작성 및 공고

Ⅱ. 이익배당
1. 배당순서
2. 잉여금, 적립금, 준비금

제5절 회사의 중대한 변경
Ⅰ. 회사합병

Ⅱ. 회사분할

Ⅲ. 증자

Ⅳ. 감자

제6절 회사의 해산 및 청산
Ⅰ. 회사 해산의 원인

Ⅱ. 회사의 사법해산

Ⅲ. 회사청산
1. 청산의무인 및 책임
2. 청산팀 및 그의 구성
3. 청산팀의 권한과 책임
4. 청산절차
5. 회사의 청산기간 중의 행위제한

제14장 해외경제 법률제도
제1절 외상투자(외국인투자) 법률제도
Ⅰ. 외국인 투자법 개요
1. 외상투자(외국인투자)의 정의
2. 외상투자의 주요형식
3. 외상투자법에 적용되는 ‘외상’의 범위

Ⅱ. 외상투자촉진
1. 외상투자정책의 투명성 제고
2. 외상투자기업이 평등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보장
3. 외상투자 서비스 강화
4. 법과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를 장려하고 인도

Ⅲ. 외상투자보호
1.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재산권보호를 강화
2. 외상투자관련 규범성문건 제정 강화
3. 지방정부의 약속 준수 촉진
4. 외국투자기업의 신고업무 체제를 구축, 보완
5.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 협회를 설립하고 자발적 참가 가능

Ⅳ. 외상투자관리
1. 외상직접투자의 허가 관리
2. 외상투자 안전심사(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
3. 자유무역구역의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
4. 외상투자계약 효력의 인정

Ⅴ. 과도기 처리에 관한 규정

Ⅵ. 대외직접투자 법률제도
1. 대외직접투자의 개념
2. 대외직접투자 심사비준과 등기

제2절 대외무역 법률제도
Ⅰ.《대외무역법》의 적용범위와 원칙

Ⅱ. 대외무역경영자
1. 개 념
2. 대외무역경영자의 관리

Ⅲ. 화물수출입과 기술수출입
1. 일반원칙
2. 별도의 상황
3. 화물, 기술무역 관리제도

Ⅳ. 국제서비스무역
1. 일반적 예외
2. 안전상 예외 : 국가안전, 전쟁 및 국제평화

Ⅴ. 대외무역 구제
1. 반덤핑 조치
2. 반보조금 조치
3. 보장조치

제3절 외환관리 법률제도
Ⅰ. 외환의 개념

Ⅱ.《외환관리조례》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 적용범위
2. 기본원칙

Ⅲ. 경상항목의 외환관리제도(경상항목의 자유교환)
1. 일반규정
2.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의 절차
3. 서비스무역 외환관리
4. 개인 외환관리제도

Ⅳ. 자본항목의 외환관리제도(부분 제한)
1. 일반규정
2. 직접투자항목의 외환관리
3. 간접투자항목 외환관리
4. 외채관리

Ⅴ. 인민폐 환율제도

Ⅵ. 외환시장관리

Ⅶ. 인민폐의 특별인출권 편입 및 그의 영향

제15장 계약법률제도
제1절 계약의 일반 법규
Ⅰ. 계약의 기본이론
1. 계약법의 적용
2. 계약의 종류

Ⅱ. 계약의 상대성 이론
1. 이론분석
2. 구체적 상황

Ⅲ. 계약체결의 절차
1. 청약
2. 승낙
3. 계약의 성립

Ⅳ. 계약체결 중의 기타 문제
1. 격식조항(표준약관)
2. 계약체결 과실책임

Ⅴ. 계약의 효력발생
1. 일반적 상황 : 원칙상 성립될 때 효력 발생
2. 조건부, 기한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3. 반드시 등기, 비준받아야 하는지 여부
4. 허가가 필수요건인지 여부

Ⅵ. 계약 이행의 규칙
1.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확정 원칙
2. 특수한 이행
3. 항변권

Ⅶ. 계약의 보전
1. 대위권
2. 취소권

Ⅷ. 계약담보의 기본 이론
1. 담보방식
2. 담보계약의 무효

Ⅸ. 보증의 의미 및 방식
1. 보증과 보증계약
2. 보증인
3. 보증방식

Ⅹ. 보증책임
1. 책임의 한계
2. 보증인의 소송에 관한 문제
3. 보증기간
4. 보증의 소멸시효

?. 딩진(DingJin)
1. 성 질
2. 처 리
3. 금 액
4. 적 용
5.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 계약의 변경과 양도
1. 계약의 변경
2. 계약의 양도

ⅩⅢ. 계약의 종료
1. 상환
2. 해제
3. 상계
4. 공탁

ⅩⅣ. 계약위반(위약) 책임 ·
1. 위약의 형태
2. 위약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3. 면책

제2절 수종의 계약 법규
Ⅰ. 매매계약의 일반규정
1. 목적물의 교부
2. 목적물의 검사
3. 특별해제

Ⅱ. 각종 매매계약
1. 할부매매계약
2. 샘플에 근거한 매매계약
3. 시용 매매계약
4. 상품주택 매매계약

Ⅲ. 차입계약
1. 차입계약의 일반규정
2. 민간대차계약

Ⅳ. 임대계약
1. 기한에 대한 규정
2. 쌍방의 의무
3. 매매가 임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규정
4. 주택임대계약
5. 임대계약의 해제

Ⅴ. 금융리스계약
1. 계약의 인정
2. 임차인
3. 임대인
4. 재산귀속
5. 계약해제

Ⅵ. 건설공정계약
1. 계약의 성질
2. 분할 하도급과 하도급 이전
3. 건설공사의 준공
4. 대금지급

Ⅶ. 기술계약
1. 기술계약
2. 기술개발계약(서면계약)
3. 기술양도계약(요식계약)

Ⅷ. 기타 계약
1. 증여계약
2. 도급계약
3. 위탁계약

제3편 중국진출 가이드
제16장 해외투자실무 가이드
제1절 해외투자진출의 의의

제2절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Ⅰ. 해외직접투자

Ⅱ. 해외간접투자

제3절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1. 외화증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외화대부채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3. 해외영업소 설치, 확장, 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절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Ⅰ.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1.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분
2. 해외직접투자 목적물(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 2)
3. 신규신고 대상
4.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
5.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6.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서류(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7.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Ⅱ. 비금융기업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1. 신고대상
2. 신고기관
3. 설치자격요건
4. 해외지사의 폐쇄 등(외국환거래규정 제9－24조 제1항, 제2항)
5.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Ⅲ.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1. 은행
2. 증권,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 등

Ⅳ.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1. 해외건설업 신규신고
2. 해외건설업 변경신고
3. 해외건설업 현지법인 설립신고 및 인수신고
4. 벌칙 및 과태료

Ⅴ.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
1. 대상 물품
2. 대상 업체
3. 검토 기준
4. 확인 중지
5. 확인신고 절차

Ⅵ. 해외 자원(광물, 농축산물, 임산물)개발 사업계획 신고
1. 해외자원?농업개발 사업계획 신고
2. 해외자원?농업개발 사업계획 변경신고
3. 해외자원?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공동신고
4. 벌칙 및 과태료
5. 사업별 신고절차

제5절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Ⅰ. 체크리스트의 필요성

Ⅱ.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1. 투자환경
2. 진출사업 환경
3. 판매
4. 유통
5. 물류
6. 공장부지
7. 투자
8. 부품조달
9. 노무
10. 제조
11. 금융
12. 조세제도
13. 법인형태
14. 회계
15. 일반 환경
16.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Ⅲ. 해외투자 유의사항

제6절 조세제도
Ⅰ.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 세제적용 대상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3.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아래 1), 2) 중 선택 적용)
4.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절차

Ⅱ.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 공제대상법인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3. 외국법인세액공제방법

Ⅲ.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 공제대상법인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3. 외국법인세액공제 시기 및 방법

Ⅳ.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1. 적용대상자
2. 비과세급여의 한도
3.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계산

Ⅴ. 이전가격 과세제도
1. 적용대상자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3. 정상가격의 정의
4. 국제거래관련 자료 제출의무
5. 과태료

Ⅵ.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1. 제출서식 및 대상자
2. 내국법인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법제화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시행
Ⅶ.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소득세법)
1. 제출서식 및 대상자
2. 내국법인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법제화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시행

Ⅷ.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제도
1. 관련법
2. 종류 및 내용

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1. 적용대상자
2. 특정외국법인 및 경과세국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개념
3. 경과세국의 개념
4.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5.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개념 및 범위
6. 법인의 부담세액
7. 업종별 경과세액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적용
8. 경과세국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하한선

Ⅹ.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제도
1. APA의 목적
2. 승인대상 거래
3. 진행 절차
4. 신청인의 권리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 계좌 및 자산
3. 신고내용과 방법
4.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1. 지급보증의 개념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금액
4. 채무보증 대가 제출서식 및 계산방법
5. 지급보증 대가의 세무조정 방법

제7절 해외투자진출 국내 실무절차 FAQ
Ⅰ.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Ⅱ. 해외직접투자 투자제한

Ⅲ.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Ⅳ.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부록 한중 조세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