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주요사례, 판례, 심사결정, 유권해석 및 업무지침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세무조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목별 · 업종별 주요 착안사항과 법인장부 서식 및 세무조사 작성요령과 2013년부터 독립세로 도입된 법인지방소득세 분야까지 빠짐없이 수록했으며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연찬하는 공무원과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참고서다.
제1 편 지방세 세무조사 총론 제1장 조세와 지방세 1. 조세 2. 조세의 원칙 3. 조세법의 법원과 해석 적용 4. 조세의 분류 5. 지방세와 지방세 체계 제2장 지방세 세무조사 1. 세무조사의 개념 2. 세무조사의 근거 3. 세무조사의 종류 4. 세무조사의 원칙과 한계 제3장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1. 세무조사의 대상 2. 세무조사 절차 3. 세무조사 관련 법령 4. 세무조사 관련 법정 서식 제4장 지방세 세무조사와 권리보호 1. 납세자권리헌장 2.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 3. 사전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4. 사후구제제도 제2편 취득세의 이론 제1장 취득의 개념 1. 취득의 개념 2. 취득의 유형 3. 취득의 무효와 취소 제2장 취득의 대상 1. 취득의 대상 2. 취득세 과세대상 주요쟁점 제3장 취득세 납세의무자 1. 취득세 납세의무자 2. 부담부증여 관련 국세 법령 검토 3. 경매에 의한 자기취득 납세의무자 4. 신탁재산 지위승계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신설 5. 분양대금 일부 미납 시 납세의무자 제4장 취득의 시기와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취득의 시기 3.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납세의무 사례 4. 공동사업주체 사용승인 납세의무 5. 체비지의 취득시기 적용요령 6. 가스관의 취득시기 7. 골프장 취득시기 8. 공사비 상계와 관련된 취득시기 9. 분납임대주택 취득시기 유권해석 변경 10. 2014년 취득시기 보완 내용 제5장 취득세 과세표준 1.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2. 신축공사 취득세 과세표준 3. 기타 과세표준 관련 쟁점사항 4.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6. 적용지수 7. 경과연수별 잔가율 8. 가감산 특례 9. 증 · 개축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10.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 반영 특례 11.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제6장 취득세 세율과 특례 1. 취득세 세율과 특례 2. 중과세율 3. 세율의 특례 4. 세율의 적용 5. 농지세율의 적용 6. 비닐하우스 토지 세율 적용요령 7.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전 세율 8. 점유취득시효 및 수용 취득세율 9. 합유재산 취득세율 적용 10. 미준공 건축물 취득세율 11. 환매 상속 등 세율의 특례 12. 법인합병 공유물 분할 13. 건축물 이전 재산분할 14. 세율의 특례 15. 세율의 특례 사례 제7장 취득세 비과세 1. 취득세 비과세 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3. 기부채납 비과세 4. 신탁법상 비과세 5. 징발에 따른 비과세 6. 임시건축물 비과세 7.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 제8장 취득세 신고 1. 취득세 신고 2. 가산세 3. 취득세 수정신고 4. 기한 후 신고 5. 경정청구 6. 청산금 변경 시 수정신고 사례 7. 이행판결에 따른 취득신고 8. 환급금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제3편 취득세 세무조사 실무 제1장 기업회계와 법인장부 1. 기업회계와 재무제표 2. 회계원리와 계정 3. 원가와 회계 4. 세무조사 시 장부의 활용 제2장 취득세 차인과표 산출 1. 취득가격 산정 원리 2. 법인 장부조사 제3장 원시취득 조사 1. 원시취득 조사 2. 원시취득 조사 실무 3. 도급기성 지연이자 산정 제4장 승계취득 조사 1. 승계취득 조사 2. 승계취득 조사 주요 쟁점 3. 승계취득 조사 사례 실무 제4편 유형별 취득세 쟁점 제1장 토지 취득세 1. 토지의 취득 시 주요 쟁점사항 2.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3.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동적 무효법리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취득세 5. 신고납부기한 규정신설 6. 재건축조합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세 7. 대규모 택지개발 등 취득세 조사 제2장 건물 취득세 조사 1. 주요 쟁점사항 2. 미준공 건축물 경매로 취득 시 3. 신축건물 취득과표 포함 여부 제3장 주택 취득세 1. 주택 취득세 2013.12.26. 세율 인하 2. 주택 취득세 실효세율 정리 3.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인하 적용 요령 5.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세율 적용요령 6. 주택유상거래 감면 관리(추가 감면) 7. 주택유상거래 추가 감면 관리 제4장 법인 취득세 1. 법인의 과세표준 2.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 3. 법인의 취득가격 사례 해설 4. 법인 취득세 담당자 업무 5. 법인의 대도시 내 토지 취득세 6. 법인의 대도시 내 건물신축 취득세 7. 법인 건물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세 제5장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1. 과점주주 2. 과점주주의 세율체계 3. 과점주주의 법령 개정 사항 4. 과점주주 취득세 감면제도 5. 과점주주 관련 유권해석 6. 신탁재산 위탁법인 과점주주 7. 법령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 지분 범위 8. 과점주주의 지분범위의 계산 9. 유사 사례분석 10. 과점주주의 지주회사 감면 사례연구 11. 합병 관련 과점주주 사례 연구 12. 유상감자를 통한 과점주주 사례 13. 특수관계 성립 14. 과점주주 계산 사례 15. 과점주주 취득세 업무 제6장 신탁과 취득세 조사 1. 신탁의 이해 2. 명의신탁 해제와 취득세 3. 명의신탁 과세방안 제7장 부담부증여 취득세 조사 1. 부담부증여 제8장 교환취득 취득세 조사 1. 교환취득의 이해 2. 행자부 교환취득 운영방안 제9장 회원권 취득세 조사 1. 행자부 회원권 연장 운영방안 2. 관련 사례 등 제10장 상속 취득세 1. 상속 관련 주요 개정 2. 2014년 개정 납세의무자 상속 증여 제5편 업종별 조사 제1장 건설업 조사 1. 건설업과 건설업의 종류 2. 건설업(F) 3. 건설업의 원가구조와 취득세 과세대상 4. 건설공사 관련 유권해석 제2장 재건축조합 조사 1. 재건축사업의 개념 2. 재건축조합 관련 규정 3. 주택재건축사업의 납세의무 4. 재건축조합의 지방세 쟁점 5. 재건축조합의 지방세 주요 쟁점 6. 주택재건축사업의 세무조사 시 유의사항 제3장 신탁회사 조사 1. 부동산 신탁의 구조 2. 신탁사업 시행절차 및 신탁수수료 제4장 농업법인 세무조사 1. 농업법인 조사 2. 관계법령 3. 관련사례 제5장 물류단지 세무조사 1. 총설 2. 물류단지 조사 제6장 유통업 세무조사 1. 유통업의 개념 2. 유통업 관련 질의회신 사례 제7장 일반제조업 세무조사 1. 일반제조업 조사 개요 2. 일반제조업 조사 착안사항 제8장 골프장업 조사 1. 골프장업 2. 골프장 과세기준 3. 골프장 조사절차 및 착안사항 4. 골프장 조성 시 관련 부서 협의내용 5. 구분 등록된 골프장 6. 골프장 취득의 시기 쟁점 제6편 중과세 조사 제1장 대도시 중과세 1. 주요 개정사항 정리 2.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3. 대도시 내 신 · 증설 공장에 대한 취득세 4.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 중과 5.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6. 대도시 내 신설법인 등록면허세 제2장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조사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조사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3. 신탁재산과 본점 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제3장 대도시 내 공장 신 · 증설 1. 과세요건 2. 조사 착안사항 제4장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 1. 대도시 내 법인 설립 · 설치 ·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제5장 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1.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6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1. 2015년 개정사항 2. 사치성 재산 취득세 요약 3. 별장에 대한 취득세 4.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5.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6.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7편 재산세 조사 제1장 재산세 1. 재산세 2. 재산세 현황 과세원칙 3.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제2장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1. 토지의 구분 2. 분리과세대상 토지 3. 분리과세대상 토지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제3장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2. 재산세 세율 제4장 재산세 부과와 징수 1. 부과 · 징수 2. 세부담의 상한 3. 물납과 분할납부 4.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제8편 취득세 감면 조사 제1장 감면조사 총설 1. 비과세 감면 업무 2. 비과세 감면 신고분 입력 절차 3.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4. 감면 추정규정의 개정 연혁 5. 직접 사용의 의미 6. 정당한 사유의 의미 제2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사 1. 창업중소기업 관련 법령 2. 감면 요건 3. 창업중소기업의 정의 4.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일 규정 개정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조사 1. 기업부설연구소 2.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제4장 지식산업센터 감면 조사 1. 지식산업센터 감면(설립자) 2. 지식산업센터 감면(입주자) 3.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업종 제9편 새로운 영역 지방소득세 등 조사 제1장 지방소득세의 이해 1. 지방소득세 개요 2. 주요 용어 해설 3. 2014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요약 4. 2016년 주요 개정사항 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6.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도 제2장 법인지방소득세 1. 통 칙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4.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5.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개인지방소득세 1. 개인지방소득세 2.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4.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10편 지방세 조사사례 연구 제1장 건설자금이자 쟁점 연구 1.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 2. 건설자금이자 비교 3.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주요쟁점 제2장 골프회원권 법리 연구 1. 총설 제3장 창업감면 주요쟁점 연구 1. 지방세 창업지원 체계 2. 창업 관련 주요 쟁점 제4장 지주회사 감면사례 연구 1. 지주회사 2. 사모투자회사 3. 과점주주 면제 규정 변천 4. 지주회사 과점주주 주요 쟁점과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