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및 신고준비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모여 취지와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산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신고준비 등에 도움을 주도록 한 국내 유일의 테마형 지침서 - 과세요건 판단과 납세의무자 확정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대한 전체 흐름을 도식화 2. 2015년 말 신설된 “일감 떼어주기”규정 내용을 수록하여 새로운 과세유형 대비에 도움
■ 주요내용 ■
1. 각 단계별 구체적 요소들을 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규정의 취지를 설명 2.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과 도표를 활용 3. 그동안 생성된 주요 예규 등을 착실히 수록하여 새로운 신고실무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함 4. 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각 신고서 양식의 의미와 작성순서를 우선 설명하고, 여러가지 유형별 작성사례를 기술
제1 편 ‘일감몰아주기’와 증여세 개요 Ⅰ.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1. 증여란 무엇인가? 2. 세법에서 별도로 “증여”의 개념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3.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Ⅱ.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1. ‘일감몰아주기’란 무엇인가? 2. 일감몰아주기가 증여에 해당하는가?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 4. 2014년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의 개정 Ⅲ.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 신설 1. ‘일감떼어주기’란 무엇인가? 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 신설의 배경 제2 편 2014년 이후 신고분 제1장 2015년 이후 주요 개정사항 제2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2014년 이후 신고분) 1. 개요 2. 과세대상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3. 수증자의 범위 4. 증여자 5. 증여시기 제3장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 개요 2.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3. 각 유형별 사례 4.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계산 5.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6.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제4장 증여세 신고ㆍ납부 등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2. 증여세 연부연납 3. 증여세 물납 4. 과세관할 5.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6. 법인세 경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증가시 가산세 적용 배제 제3 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제1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의의 1.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자 5. 수증자 6.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7.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제4 편 2013년 이전 신고분 제1장 증여의제 과세요건 및 개요(2013년 이전 신고분) 1. 개요 2. 과세대상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3. 수증자의 범위 4. 증여자 5. 증여시기 제2장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1. 개요 2.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3.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5.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제5 편 유형별 증여세 신고서 작성 사례 제1장 신고서 서식의 종류 및 작성방법 1. 신고서 서식의 종류 2. 각 신고서 서식의 의미 3. 신고서 작성 순서 4. 신고서 작성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 제2장 2014년 이후 신고분 1. 신고서 서식 2. 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제3장 2013년 이전 신고분 1. 신고서 서식 2. 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