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개요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제의 특징
3.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제2절 납세의무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소법 2)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법 1의 2) 41
3.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 의무(소법 2 ②)
4.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한 과세방법(소법 2 ③)
5. 납세의무의 특례(소법 2의 2)
제3절 과세방법 및 과세기간
1. 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2.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3.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1. 거주자의 납세지
2. 비거주자의 납세지
3. 납세지의 특례
4. 납세지의 지정
5. 납세지의 변경
6. 과세관할
제2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제1장 종합소득세 과세개요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2.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1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의의
2. 이자소득의 범위
3. 비과세 이자소득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6.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7.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의의
2. 배당소득의 범위(소법 17 ①)
3. 비과세 배당소득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6. 배당세액공제
7.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8.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의의
2.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3. 사업소득의 구분과 범위
4.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법 12. 2호)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8)
6.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7. 필요경비의 계산(소법 27)
8.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개요
2.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절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의 2)
4. 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 소령 38)
5. 비과세 근로소득
6.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7.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소법 137)
8.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9.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종전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법 149)
제5절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개요
2. 연금소득의 범위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소법 20의 3 ③)
4.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소령 50 ⑤)
5.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6. 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6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개요
2. 기타소득의 범위
3. 비과세 기타소득(소법 12 5호)
4.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소법 84)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소령 50)
6.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법 14)
9.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소령 201의 10)
제7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법 41)
3. 공동사업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소법 4387)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소법 45)
5.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소법 44)
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소법 46)
7.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소법 46의 2)
8.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소법 42)
제8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 14∼ 100의 26)
1.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의의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3.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 100의 18)
4.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조특법 100의 19, 조특령 100의 20)
5. 지분가액의 조정 및 동업기업 지분양도 등(조특법 100의 20100의 21)
6. 신고ㆍ원천징수 및 가산세 등
제3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방법(소법 14)
2. 종합소득공제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4. 소득공제등의 종합한도(조특법 132조의2)
제4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세액계산의 기본구조 및 세율
1. 세액계산의 기본구조
2. 세율
제2절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소법 56)
2. 기장세액공제(소법 56의 2)
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소법 56의 3)
4.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
5. 재해손실세액공제(소법 58)
6.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 59)
7. 자녀세액공제
8. 연금계좌세액공제
9. 특별세액공제
1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1. 세액의 감면
12. 최저한세(조특법 132)
1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14.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15. 조세특례의 제한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소법 6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3.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소법 63)
5.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소법 64)
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소법 64의2)
7.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금액 등의 추가신고납부(소령 134)
제4절 신고ㆍ납부 및 결정
1. 중간예납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소법 69)
3.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ㆍ확인
4.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5. 성실신고확인 제도(소법 70조의2)
6. 과세표준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3편 퇴직소득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및 범위
1. 퇴직소득의 의의
2. 퇴직소득의 특징
3. 퇴직소득의 범위(소법 22 ①, ③, 소령 42조의2)
4. 퇴직판정의 특례
5. 비과세 퇴직소득
6.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소령 50 ②)
제2절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체계
2.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3. 세액의 계산
제3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1. (소득 귀속자)과세표준 확정신고(소법 71, 소령 135)
2. 퇴직소득세 정산 및 확정신고 특례(소법 73 ①)
3. (소득 지급자)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제4편 비거주자의 소득세
제1절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
1. 원천지국 과세제도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소령 2~4)
3. 국내사업장의 유무
4.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특징
5. 비거주자의 과세절차 및 과세방법
제2절 국내원천소득
제3절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
2. 고정사업장(소법 120, 법법 94)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종합과세하는 경우(소법 122~125, 소령 181)
2. 분리과세하는 경우
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제5편 보칙
제1절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1. 의의
2. 기장의무자의 구분
3. 수입금액의 계산
4. 구분기록
5. 간편장부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 거래시 수취해야 할 증명
3. 정규증명 수취대상거래
4. 정규증명서류의 수취특례
5. 지출증명서류의 보관특례
제3절 계산서 등의 작성ㆍ발급
1.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 계산서ㆍ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소령 211 ④)
3.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소법 163조의2 ①)
5. 영수증의 작성ㆍ발급
제4절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2.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소령 214 ①, 소칙 97)
5. 지급명세서의 제출 특례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7. 지급명세서의 제출요구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1.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소법 160의 5 ①)
2. 사업용계좌의 정의(소령 208의 5 ①)
3.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변경(소법 160의 5, 소령 208의 5)
4. 의무위반시 불이익
제6절 기 타
1.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소법 162의 2, 소령 210의 2)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및 현금거래 확인 등(소법 162의 3, 소령 210의 3, 소칙 95의 4, 조특법 126의 5, 조특령 121의 5)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소법 160의 3)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6.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소법 165의2,3)
7.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출(소법 166, 소법 167)
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소법 168)
9. 교부금의 지급(소법 169)
10. 질문ㆍ조사권 및 자문(소법 170)
11.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서류 등의 열람 등(소법 172, 소령 223)
12.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소법 173, 소령 224)
13.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소법 174, 소령 225)
14. 표본조사 등(소법 175, 소령 226)
제6편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제1절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의의
2. 근로장려세제 연혁
3. 근로장려세제 신청 절차 등
4.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조특법 100의 3, 조특령 100의 2∼100의 4)
5. 근로장려금의 산정(조특법 100의 5, 조특령 100의 6)
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조특법 100의 6, 조특령 100의 7)
7.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8.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조특법 100의 11, 조특령 100의 12)
9.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및 자료요청
제2절 자녀장려세제
1. 자녀장려세제의 의의
2.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3. 자녀장려금의 산정
4.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5. 근로장려금의 규정 준용 등
제7편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1절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의 목적
2.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3.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