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을 조문별로 조세특례내용을 설명하여 실무에서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그림과 요약표를 활용하여 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했다.
CHAPTER 01 제1장 총 칙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CHAPTER 02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5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5조 기부장려금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5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0조의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제91조의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3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13 근로장려세제(EITC)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14~26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7~31 자녀장려세제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04조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9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104조의11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03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제106조의6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8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2및 3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및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3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5조 주세의 면제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 관세의 경감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CHAPTER 04 제4장 삭 제
CHAPTER 05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7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 05-2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4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15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CHAPTER 05-3 제5장의3 기업도시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CHAPTER 05-4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CHAPTER 05-5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CHAPTER 05-6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CHAPTER 05-7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06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4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등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의2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