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알기 쉬운 조세법령개혁에 따라 법인세법이 전부 개정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개정판은 사실상 본 저서를 다시 집필하는 노력과 동일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본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배열하고 원고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해보고자 한다.
제 1장 총 칙
제1관 법인세법의 일반사항 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Ⅱ.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Ⅲ. 조세특례의 제한 Ⅳ. 법인세법 해석 및 적용 Ⅴ. 업종의 분류
제2관 사업연도
제3관 납세지 및 과세관할 Ⅰ. 납세지 Ⅱ.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Ⅲ. 과세관할
제4관 실질과세 Ⅰ. 실질과세의 원칙 Ⅱ. 신탁소득
제 2 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5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Ⅱ. 익 금 Ⅲ. 손 금
제6관 익 금 Ⅰ. 사업수입금액 Ⅱ. 자산의 양도금액 Ⅲ. 자산의 임대료 Ⅳ. 자산의 평가이익 Ⅴ. 무상수증익 Ⅵ. 채무면제 또는 소멸익 Ⅶ. 기타 익금
제7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Ⅰ. 의제배당 Ⅱ. 감자 및 퇴사 등에 따른 의제배당 Ⅲ.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Ⅳ. 자기주식 불균등증자에 따른 의제배당 Ⅴ. 법인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Ⅵ. 법인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Ⅶ. 기 타
제8관 자본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이전차익 Ⅲ. 감자차익 Ⅳ.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제9관 손익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Ⅰ. 이월익금 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Ⅲ. 기타 익금불산입
제24관 대손충당금 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Ⅱ. 대손충당금의 익금환입 및 상계 Ⅲ. 기 타
제25관 대손금 Ⅰ. 대손금 Ⅱ. 대손요건 Ⅲ. 대손금 회계
제26관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취득가액 Ⅱ. 외부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Ⅲ. 법인이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Ⅳ.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Ⅴ.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Ⅵ. 자산/부채의 평가
제27관 재고자산 Ⅰ. 재고자산 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Ⅲ.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Ⅳ.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등
제28관 유가증권 Ⅰ. 유가증권의 범위 및 분류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Ⅲ.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회계 Ⅳ. 기타 유가증권 관련 회계 및 세무
제29관 고정자산 Ⅰ. 고정자산 Ⅱ.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Ⅲ. 건설자금이자
제30관 외화환산 및 파생상품손익 Ⅰ.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 평가 Ⅱ. 은행 등의 외화자산/부채 평가 Ⅲ. 파생상품손익
제31관 현재가치회계 Ⅰ. 현재가치회계 Ⅱ. 채권/채무조정
제32관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 Ⅰ. 준비금 및 충당금 Ⅱ.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Ⅳ. 기 타
제33관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Ⅰ.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Ⅱ. 국고보조금 등 Ⅲ. 공사부담금 Ⅳ. 보험차익
제34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Ⅰ. 준비금 Ⅱ. 준비금의 환입
제35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시 가 Ⅲ. 특수관계인 Ⅳ.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Ⅴ. 인정이자
제36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Ⅱ.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Ⅲ. 용역제공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Ⅳ.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Ⅴ.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7관 합병회계 Ⅰ. 합병회계 Ⅱ.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Ⅲ.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Ⅳ.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Ⅴ.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Ⅵ.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등 Ⅶ. 세무조정사항과 세액감면/공제의 승계 및 추가납부 Ⅷ. 의제배당 과세
제38관 분할회계 Ⅰ. 분할회계 Ⅱ. 비적격분할시 분할소멸법인에 대한 과세 Ⅲ. 적격분할시 분할소멸법인에 대한 과세 Ⅳ.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Ⅴ.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Ⅵ.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Ⅶ.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Ⅷ.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Ⅸ. 세무조정사항과 세액감면/공제의 승계 Ⅹ. 의제배당과세
제39관 현물출자 및 자산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Ⅰ.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Ⅱ. 자산교환차익
제 3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0관 과세표준의 계산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Ⅱ. 이월결손금 Ⅲ. 비과세소득 Ⅳ. 소득공제 Ⅴ.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Ⅵ.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41관 법인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Ⅱ.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Ⅲ. 납부세액
제42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Ⅱ. 지정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Ⅲ. 주택 및 부속토지와 별장용 건축물 Ⅳ. 비사업용 토지 Ⅴ. 비과세 Ⅵ. 양도소득의 계산
제44관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 Ⅱ. 세액공제회계 Ⅲ. 외국납부세액공제 Ⅳ. 재해손실세액공제 Ⅴ. 분식회계 등 경정세액 공제 Ⅵ. 기 타
제45관 세액감면 Ⅰ. 세액감면 Ⅱ. 세액감면회계
제46관 최저한세 Ⅰ. 최저한세 미달세액에 대한 감면 등 배제 Ⅱ. 공제감면사항의 적용 및 부인
제47관 가 산 세 Ⅰ. 가산세 Ⅱ. 무기장가산세(無記帳加算稅) Ⅲ. 무신고가산세 Ⅳ. 과소신고가산세 Ⅴ.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Ⅳ.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Ⅴ. 가산세의 감면 등 Ⅵ. 가산세의 한도
제 4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48관 신고 및 납부 Ⅰ. 신 고 Ⅱ. 납 부
제49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Ⅰ. 수정신고 Ⅱ. 경정청구
제50관 중간예납 Ⅰ. 중간예납 Ⅱ.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Ⅲ. 자기계산방식에 따른 중간예납 Ⅳ.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 5장 법인세 결정/경정 및 징수
제51관 결정 및 경정 Ⅰ. 결정 및 경정 Ⅱ.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제52관 소득처분 Ⅰ. 소득처분 Ⅱ. 항목별 소득처분
제53관 징수 및 환급 Ⅰ. 징 수 Ⅱ.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Ⅲ. 기타 환급
제54관 원천징수 Ⅰ. 원천징수 Ⅱ. 원천징수의무자 Ⅲ.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Ⅳ.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Ⅴ. 투자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Ⅵ. 외국집합투자기구 내 내국법인 투자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Ⅶ. 원천징수시기 Ⅷ.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Ⅸ.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제 6장 연결납세제도
제55관 연결납세제도 Ⅰ.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및 통칙 Ⅱ.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적용배제 Ⅲ.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의 계산 Ⅳ.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Ⅴ. 연결법인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Ⅵ. 연결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Ⅶ. 연결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Ⅷ. 보 칙
제 7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청산소득 Ⅱ.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Ⅲ. 해산후 사업계속에 따른 청산소득 Ⅳ. 자기자본의 총액 Ⅴ.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제57관 청산소득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등 Ⅰ. 신 고 Ⅱ. 납 부 Ⅲ. 결정/경정 및 징수
제 8장 비영리법인의 세무
제58관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Ⅰ. 비영리법인 Ⅱ.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Ⅲ. 수익사업
제59관 비영리법인의 세무 및 회계 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및 자기자본 계산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Ⅲ.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 Ⅳ.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 9장 조세특례
제60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 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Ⅲ.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Ⅳ.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Ⅵ.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Ⅶ.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제61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Ⅲ.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Ⅳ.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Ⅵ.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Ⅶ.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Ⅷ.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제64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Ⅲ.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Ⅳ.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Ⅴ. 고용유지기업 소득공제 Ⅵ.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65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통합 및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승계 등 Ⅱ.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Ⅲ.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Ⅳ.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Ⅶ.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Ⅷ.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Ⅸ.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과세특례 Ⅹ.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xi.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66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Ⅱ. 구조개선적립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Ⅲ. 기타 과세특례
제67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Ⅰ.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Ⅱ.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Ⅲ.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Ⅳ. 법인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Ⅵ. 지방이전 공장 및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 Ⅶ.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Ⅷ.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면제 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Ⅹ.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xi.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추납
제68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Ⅱ.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Ⅲ.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Ⅳ.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Ⅴ. 공익사업 목적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Ⅵ.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Ⅶ.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Ⅷ. 당기순이익과세
제69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Ⅱ.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Ⅲ.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70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개요 Ⅱ. 용어의 정의 Ⅲ.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적용범위 Ⅳ.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Ⅴ. 지분가액의 조정/양도 및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Ⅵ.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의무 Ⅶ.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 Ⅷ. 가산세 Ⅸ. 준용규정
제71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Ⅰ.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Ⅱ. 세액감면 Ⅲ. 감면세액의 계산 Ⅳ.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등
제72관 제주국제자유도시/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아시아문화중심 도시/금융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Ⅱ. 기업도시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Ⅳ.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3관 기타 조세특례 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Ⅱ.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Ⅲ.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Ⅳ.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Ⅴ.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Ⅵ.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Ⅶ.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Ⅹ.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74관 조세특례제한 등 Ⅰ. 중복지원의 배제 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배제
제 10장 보 칙
제75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칙 Ⅰ. 투자자산의 조기처분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Ⅱ.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Ⅲ.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Ⅳ.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Ⅵ.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Ⅶ.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Ⅷ.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Ⅹ. 기타 법인세법상 보칙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