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분량의 세법내용 중 핵심적인 논제 720여 개의 문제를 엄선하여 각각의 과제별 내용을 한 페이지에 요약하여 알기쉽게 설명한 요약 해설집으로 모든 논제를 문제중심으로 서론에서 결론까지 한 페이지에 요약하여 완성, 도표활용, 밑줄표시, 한자사용, 글자모양 등으로 전체적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게 했다.
제1편 총 론 01. 조세(租稅)의 정의 02. 조세의 분류 0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租稅體系) 04. 조세법(租稅法)의 기본원칙 05.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06. 조세법(＝세법)의 개념 및 내용 07. 조세법의 목적 08. 조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09. 조세채권자ㆍ조세채무자 10. 조세법학과 인접학문(隣接學問) 11. 조세법의 특성 및 특징 12. 조세법의 법원(法源)
제2편 간추린 세무용어 01. 총 론 02. 법인세법 관련 03. 소득세법 관련 04. 부가가치세법 관련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06. 기 타
제3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01. 2015년 개정 국세기본법 주요내용 02.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03. 기간과 기한
0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05. 서류의 송달(送達) 06. 서류의 송달장소 07. 인격(人格)과 법인 아닌 단체 등 08. 특수관계인
제 2 장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 01. 국세부과의 원칙 02. 실질과세의 원칙 03.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04. 근거과세의 원칙 0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06. 세법적용의 원칙 07. 소급과세 금지원칙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0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02. 납세의무의 확정(確定) 03.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04. 납세의무의 승계(承繼) 05. 납세의무의 소멸(消滅) 06. 국세부과의 제척기간(除斥期間) 07.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08. 제척기간(국세부과권)과 소멸시효(국세징수권)의 비교
제 4 장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보전제도 01. 납세의무의 확장(보충적 납세의무) 02. 제2차 납세의무 03. 출자자(出資者)의 제2차 납세의무 0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05. 사업양수인(事業讓受人)의 제2차 납세의무 0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07. 납세담보 08. 연대납세의무 09.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10.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의 우선
제 5 장 국세와 환급 01. 수정신고(修正申告) 02. 경정청구(更正請求) 03. 경정처분(更正處分)의 효력 04. 기한 후 신고와 납부 05.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 후 신고의 비교(요약) 06. 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 07. 물납재산(物納財産)의 환급 08. 국세환급금의 환급절차(※ 금전에 의한 환급)
제 6 장 조세불복제도 01. 조세불복제도(조세쟁송제도) 02. 불복청구인과 불복청구의 효력 03. 국세 구제제도의 종류 04. 불복청구(不服請求)의 대상 05. 심판청구(審判請求) 0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 07.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1. 납세자의 권리 02. 세무조사의 의의 및 요건 03. 세무조사의 분류 및 종류 등 04. 세무조사의 원칙 05.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제한 06.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07.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08. 탈세제보 포상금 09.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4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설 01. 2015년 개정 법인세법 주요내용 02.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03. 과세소득(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04. 법인세의 과세소득(과세대상) 05.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06. 법인유형별 납세의무 07. 사업연도(事業年度) 08. 납세지(納稅地) 09.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차이점 10. 법인세의 과세방법 11.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12. 실질과세의 원칙 13. 분식회계에 대한 법인세법의 태도
제 7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1.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02.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귀속시기의 특례 03. 건설 등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05. 전기오류수정손익(前期誤謬修訂損益) 06.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 8 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01. 자산ㆍ부채의 평가 02. 자산의 취득가액 03.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04. 자본적지출ㆍ수익적지출 05. 재고자산 06.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07. 이연자산(移延資産) 08. 유가증권 09. 유가증권의 평가 10.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평가 11. 자산재평가(資産再評價)
제 9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01. 법인합병과 과세문제 02. 적격합병(適格合倂)의 요건 03. 합병법인의 과세문제 04.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課稅移延) 05.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06.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의 과세문제 07. 합병차익(合倂差益)에 대한 세무처리 08.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09.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10. 합병ㆍ분할의 그 밖의 세무처리(요약) 11. 법인의 분할(分割) 12. 인적분할(人的分割)에 대한 과세문제 13. 물적분할(物的分割)에 대한 과세문제 14. 적격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이연) 15. 자산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과세이연)
제 10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0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02.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 03. 특수관계인의 범위 04.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사례 05. 가지급금(假支給金) 06. 가지급금 인정이자(認定利子) 07.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08. 자산의 고가매입ㆍ저가양도 09.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0. 불공정합병(合倂) 11. 불공정증자(增資) 12. 불공정감자(減資) 13. 전환사채 등에 의한 불공정자본거래
제 11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0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02. 결손금의 소급공제제도 03. 세액감면ㆍ세액공제 04. 법인세법상의 (배당)소득공제 05. 세액공제(稅額控除) 06. 외국납부세액공제 07. 재해손실세액공제
제 12 장 법인세의 납세절차 01. 중간예납(中間豫納) 02.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03.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0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05. 수시부과(隨時賦課) 06.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 및 경정 07. 추계조사시의 특례 08. 법인소득 원천징수 09. 기납부세액(旣納付稅額)
제 13 장 비거주자외국법인 0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02.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04. 외국법인의 지점세(Branch Tax) 제 14 장 기 타 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2.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03. 자산(재고자산 제외)의 양도금액 04.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05.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區分經理) 06.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07.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08. 청산소득(淸算所得)에 대한 법인세 09. 세법상 리스회계처리 10. 적격증빙서류의 범위 11.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12. 연결납세제도 13. 연결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 14. 연결납세제도의 장ㆍ단점
제5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 설 01. 2015년 개정 소득세법 주요내용 02.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 03.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04.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0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06. 소득세의 납세지 07.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08.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09. 납세의무의 특례 10. 원천징수제도 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2. 납세조합(納稅組合)의 원천징수 1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14. 원천징수세율 15. 원천징수시기의 특례(特例)
제 2 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01. 이자소득의 범위 0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현금주의) 03. 비영업대금이익(非營業貸金利益) 04.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05. 배당소득(配當所得) 06.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 07.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08. 이중과세의 조정제도 09.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10.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1.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2.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13. 금융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3 장 사업소득 01. 사업소득의 특성과 범위 02. 비과세 사업소득 03.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0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05.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06.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必要經費) 07.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항목 08.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09. 총수입금액의 계산 10.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11.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12. 간주임대료(看做賃貸料) 13.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소득의 판단
제 4 장 근로소득 01. 근로소득의 범위 02. 비과세 근로소득 03. 실비변상(實費辨償)적인 성질의 급여 04.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05.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점 0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07.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08.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09.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0. 연말정산(年末精算) 11. 연말정산 시기 12. 연말정산 의무자 13.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제 5 장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01. 연금소득(年金所得) 02. 사적연금소득(私的年金所得) 03.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04. 기타소득의 범위 0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06.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 6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0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02.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03. 공동사업에 대한 합산과세(合算課稅) 0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05. 결손금의 소급공제(遡及控除) 06. ‘채권 등’에 대한 과세특례 07.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08.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특례(※ 비교과세)
제 7 장 소득공제 01.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공제 02.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03. 인적공제(人的控除) 0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 8 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0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02. 세액감면(稅額減免) 03. 소득세법 상의 세액공제(稅額控除) 04. 외국납부세액공제 05. 기부금공제(寄附金控除) 06. 특별세액공제(2014년 신설) 07. 기장세액공제 08. 근로소득세액공제
제 9 장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0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의 신고 03. 중간예납(中間豫納) 04.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05. 수시부과(隨時賦課) 06.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추가 신고ㆍ납부 07.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08.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09. 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제 10 장 기 타 01.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 02. 자산의 취득가액 03. 사업용계좌(事業用計座) 04.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 신고 05. 성실신고확인 제도 06.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07. 지급명세서의 제출 08. 사업자의 기장의무(記帳義務) 09. 복식부기의무자ㆍ간편장부대상자 10. 장부기장 방법 11. 증빙불비(證憑不備)가산세 12. 고정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
제 11 장 퇴직소득세 01. 퇴직소득 02. 퇴직소득의 범위(종류) 03. 퇴직급여제도 04. 현실적인 퇴직 05. 퇴직급여충당금 06.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 12 장 양도소득세 01. 양도소득세의 개요 0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03.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0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양도의 목적물) 05. 부동산에 관한 권리 06.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07.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08. 양도소득세 세율 09.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與否) 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11. 양도ㆍ취득가액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14.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례 15. 기준시가 16.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7. 주택의 부수토지 18. 1주택의 판정(判定) 19. 주택의 보유기간 20. 주택의 거주기간 21. 보유 및 거주요건이 미달해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22. 장기보유 특별공제 23. 특수한 거래시의 양도가액 24. 미등기 양도자산 2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6. 부대비용(附帶費用) 해당 여부 27.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28. 비사업용 토지 29.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30.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31.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32. 실지거래가액의 결정 33. 의제(擬制)실지거래가액 34.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35. 장기저당담보주택(주택연금 관련) 36. 특별한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 37.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8.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移越課稅) 39.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6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총 설 01. 201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주요내용 02.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0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0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05. 부가가치세의 역진성(逆進性) 06.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07. 사업자의 요건 08.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09. 사업장(事業場) 10. 유사사업장(類似事業場) 11. 주사업장 총괄납부(總括納付) 1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13.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14. 사업자 등록제도 15. 휴ㆍ폐업의 신고와 등록정정 등
제 2 장 과세거래 0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02. 재화의 공급 03.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04. 자가공급(自家供給) 0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06. 용역의 공급 07. 용역의 간주공급 08. 부수재화 또는 용역 0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 10.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 3 장 영세율 및 면세 01. 영세율 제도 02.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권리ㆍ의무관계 0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04. 수출의 범위 05. 기타 외화획득사업(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06. 영세율로 보지 않는 거래 07.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 08.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09.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10. 주택임대업에 대한 면세문제 11. 면세제도의 문제점 12. 면세의 포기
제 4 장 과세표준 01. 과세표준의 범위 0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0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04.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 5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02. 거래징수(去來徵收)의 법률관계 03. 세금계산서의 역할(기능) 04. 세금계산서의 종류 05. 수정세금계산서 06. 수입세금계산서(輸入稅金計算書) 07. 매입자발행(買入者發行)세금계산서 08.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09.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0.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11.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2.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수시의 불이익 1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4. 영수증 15. 현금영수증 제도 16.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7. 자료상(資料商) 18. 신용카드 관련 제도
제 6 장 납부세액의 계산 01. 매입세액의 공제 02.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03. 매입세액의 공제 및 불공제 범위 04. 토지관련 매입세액 05.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06. 겸영사업자(兼營事業者)의 안분계산 07.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按分計算) 08.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09.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면세농수산물) 10. 대손세액공제(貸損稅額控除)
제 7 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01. 예정신고와 납부 02.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03.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04. 결정 및 경정 05.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 및 경정 06. 환급(還給)의 종류 07. 조기환급(早期還給) 08. 휴ㆍ폐업시의 세무처리
제 8 장 간이과세 0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02.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03.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04. 간이과세의 적용배제(適用排除) 05. 면세와 간이과세의 포기 06. 과세유형 전환(변경)사유 07.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08.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09.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의 비교 10.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기 타 01.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包括 讓渡ㆍ讓受) 02.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03. 부가가치세법 상의 장부기장(帳簿記帳) 04. 환수ㆍ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제7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01. 재산이전(財産移轉)에 따른 세금문제 0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03. 상속세의 개요(槪要) 04. 증여세의 개요
제 2 장 상속세 0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02. 상속세의 과세대상 03.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 04. 추정상속재산(推定相續財産) 05. 의제상속재산(擬制相續財産) 06.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사전증여재산) 07.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08. 상속세의 비과세 09. 상속세의 회피방지를 위한 제도 10.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11. 유증(遺贈) 12. 유류분(遺留分) 13. 상속분(相續分) 14. 상속재산의 분할 15.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6. 상속의 순위 17. 상속공제의 종류 18. 배우자상속공제 19. 가업상속공제(家業相續控除) 20. 영농상속공제 21. 금융재산상속공제 22. 동거주택상속공제 23. 채무공제(債務控除) 24.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 25. 세액공제(稅額控除)
제 3 장 증여세 0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02.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03. 증여세의 과세대상 04. 증여세 이중과세의 조정 05. 증여세의 비과세 06. 완전포괄주의 도입 후 증여세 체계 07. 증여의제(贈與擬制) 08.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09. 재차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10. 증여재산공제 1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2.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합병(合倂)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증자(增資)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감자(減資)에 따른 이익의 증여 16. 현물출자(現物出資)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18. 보험금의 증여 19.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4.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5. 무상ㆍ저가ㆍ고가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2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27.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28.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절차 29.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의 증여 3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贈與擬制) 3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기 3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33.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34.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贈與推定) 35. 자금출처 조사업무 36.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사례 37. 종중재산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 38. 특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제 4 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절차 01. 상속세의 납부방법 02.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03.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및 경정청구 04.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物納) 05. 연부연납(年賦延納) 06.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제공 07.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08. 증여자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09. 상속재산의 확인 10. 상속세 조사 11. 상속ㆍ증여와 관련된 증빙서류 12.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 13.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제 5 장 재산의 평가 01.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0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0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04.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05.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06.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07. 국ㆍ공채 등의 평가방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설 01. 2015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02.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요 03. 조세감면의 수단 및 형태 04. 조세특례의 제한 05. 감면된 세액에 대한 제한 및 사후관리 06. 최저한세(Minimum Tax) 07. 농어촌특별세
제 2 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01. 중소기업(中小企業) 02. 중견기업ㆍ소기업 03. 중소기업 유예기간 0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핵심요약) 05. 창업(創業)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0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07.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적 세제지원
제 3 장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0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04. 거주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05. 거주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 4 장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01. 투자촉진(投資促進)을 위한 조세특례 0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03.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0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 5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02. ‘창업자금’특례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0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04. ‘가업승계’특례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05.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과세특례 06.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移越課稅) 0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08. 과세이연(課稅移延) 09.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0.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2.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제 6 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0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02.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03. 중소기업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04.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종합) 05.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 06.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07. 자경농지(自耕農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08. 농지대토(農地代土)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0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 7 장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0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0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0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 8 장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01. 연금저축(年金貯蓄)에 대한 조세특례 0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03.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0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 9 장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0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02. 농어촌주택 03.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04.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 10 장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01. 근로장려세제(勤勞勵稅制) 02. 근로장려금(勤勞勵金)의 신청자격 03.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결정 등 0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2014년 신설)
제 11 장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01.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02.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03. ‘동업기업과세특례’와 관련한 행정절차
제 12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0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02.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03.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04.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도 05.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 13 장 그 밖의 조세특례 01.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02. 일몰(日沒)종료된 양도소득세 감면정책 등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0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내용 05. 중복지원의 배제(排除) 06. 추계과세 경우 등의 감면배제 07. 감면의 종합한도
제9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01. 국세징수법의 개요(槪要) 02. 납세의 보전(保全)을 위한 제도적 장치 03. 납세증명제도 04. 관허사업(官許事業)의 제한 05.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 2 장 임의적 징수절차 01. 임의적 징수절차 02. 납세의 고지와 독촉 03. 가산금과 중가산금 04. 국세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05. 납기 전 징수(納期前徵收) 06. 징수유예(徵收猶豫)
제 3장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 01. 체납처분(滯納處分) 02. 압류 및 확정 전 보전압류 03. 압류의 금지 또는 제한 04. 압류의 절차 05. 채권의 압류 06. 압류의 효력 07. 압류의 해제 08.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 09.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0. 공매(압류재산의 매각) 11. 공매의 절차 12. 수의계약(隨意契約) 13. 청산(淸算) 14. 체납처분의 유예ㆍ중지ㆍ결손처분
제10편 개별소비세법 01.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02.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03.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04. 과세물품과 적용세율 05. 과세물품 이외의 과세대상과 적용세율 06.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 07. 제조ㆍ판매ㆍ반출 등의 의제(擬制) 08.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09. 미납세반출의 대상 10.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11. 개별소비세의 신고와 납부
제11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이전가격세제(移轉價格稅制) 02. 과소자본세제(過少資本稅制) 0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04.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05. 상호합의절차(相互合意節次) 06. 국가 간 조세협력 07. 역외탈세(域外脫稅)의 방지 강화 0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09. 간접세에 대한 국경세 조정
제12편 종합부동산세법 01.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02. 종합부동산세의 효능 0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0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