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2015) > 기타세법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 적용· 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에 관한 지침서이다. 

 

■ 주요 특징 ■

1.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함
2.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3.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4.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5.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6.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7.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 적용 · 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Ⅰ 조세의 필요성
Ⅱ 조세의 경제적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Ⅰ 조세의 정의
Ⅱ 조세의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Ⅰ 조세법의 존재근거로서의 헌법 제38조
Ⅱ 외국인 및 법인의 납세의무
Ⅲ 헌법 제38조와 헌법 제59조의 관계
Ⅳ 조세법률주의와 다른 헌법상 의무의 관계
Ⅴ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Ⅵ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상 기본원리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Ⅰ 총 설
Ⅱ 세수조달의 충분성
Ⅲ 실행의 편의성
Ⅳ 조세의 효율성
Ⅴ 조세의 공평성
Ⅵ 국제조세환경에서의 조세의 공평 및 효율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Ⅰ 개요
Ⅱ 조세평등주의
Ⅲ 소급과세의 금지
Ⅳ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Ⅴ 체계정당성의 원리
Ⅵ 재산권의 보장과 조세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Ⅰ 지역적 한계 및 인적 한계
Ⅱ 시간적 한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Ⅰ 조세헌법소송의 체계
Ⅱ 헌법소송의 일반심판 절차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Ⅰ 법원에 의한 위헌심사와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
Ⅲ 위헌결정의 효력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Ⅰ 헌법소원의 요건
Ⅱ 헌법소원의 심판
Ⅲ 헌법소원 인용결정과 효력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Ⅰ 총설
Ⅱ 인적 과세의 예외
Ⅲ 연대납세의무자
Ⅳ 제2차 납세의무자
Ⅴ 납세보증인
Ⅵ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2절｜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의 의의 및 종류
Ⅱ 물적 과세의 예외
Ⅲ 과세대상의 귀속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Ⅰ 국세의 성립시기
Ⅱ 지방세의 성립시기
Ⅲ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
Ⅳ 조세채무의 성립과 실질과세원칙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Ⅰ 의의
Ⅱ 제척기간의 유형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Ⅰ 의의
Ⅱ 기산일
Ⅲ 시효의 중단
Ⅳ 시효의 정지
Ⅴ 시효완성의 효과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Ⅰ 가산세의 의의
Ⅱ 가산세의 법적 성질
Ⅲ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
Ⅳ 가산세에 대한 불복절차

｜제2절｜ 가산세의 내용
Ⅰ 무신고가산세
Ⅱ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Ⅲ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Ⅳ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제3절｜ 가산세의 감면
Ⅰ 가산세의 감면사유
Ⅱ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제4절｜ 가산세의 한도
Ⅰ 가산세 한도의 내용
Ⅱ 가산세 한도 규정에 대한 검토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Ⅰ 과오납금
Ⅱ 환급세액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Ⅱ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Ⅰ 조세절차법의 의의
Ⅱ 조세절차와 기간 및 기한
Ⅲ 조세절차와 서류의 송달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Ⅰ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
Ⅱ 자동확정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Ⅰ 조세확정절차의 관할
Ⅱ 납세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부과처분(경정 또는 결정)
Ⅴ 추계과세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Ⅰ 납부
Ⅱ 납부에 대한 간접적 강제
Ⅲ 원천징수

｜제3절｜ 조세의 징수(체납처분 이외의 절차)
Ⅰ 조세채권의 이행에 대한 최고
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사전ㆍ사후적 조치
Ⅲ 조세채권의 실현과 납세자의 보호

제4장 조세의 징수(체납처분)
｜제1절｜ 총 설
Ⅰ 체납처분의 의의
Ⅱ 체납처분과 위법성의 승계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Ⅰ 조세채권의 우선권
Ⅱ 조세우선권의 내용
Ⅲ 조세우선권의 예외
Ⅳ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관계

｜제3절｜ 체납처분절차
Ⅰ 재산의 압류
Ⅱ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Ⅲ 환가
Ⅳ 배분
Ⅴ 체납처분의 완화
Ⅵ 체납처분과 다른 절차의 관계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Ⅰ조세쟁송제도 총설
Ⅱ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Ⅰ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Ⅱ 조세불복절차 통칙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Ⅰ 개 관
Ⅱ 과세예고 통지
Ⅲ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Ⅳ 과세 전 적부심사의 제외사유
Ⅴ 과세 전 적부심사와 납기 전 징수
Ⅵ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Ⅶ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준용규정들

｜제3절｜ 이의신청
Ⅰ 이의신청의 개관
Ⅱ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4절｜ 심사청구
Ⅰ 심사청구절차 및 심사청구기간 등
Ⅱ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등
Ⅲ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경정

｜제5절｜ 심판청구
Ⅰ 심판청구기간
Ⅱ 심판청구절차
Ⅲ 심판기관
Ⅳ 심리
Ⅴ 결정절차
Ⅵ 심판결정
Ⅶ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Ⅰ 조세소송과 행정소송법
Ⅱ 조세소송의 목적
Ⅲ 조세소송의 종류
Ⅳ 조세소송 통칙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 총설
Ⅱ 소의 제기 등
Ⅲ 소송요건
Ⅳ 소의 변경
Ⅴ 가구제 제도
Ⅵ 취소소송의 심리와 증거
Ⅶ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분
Ⅷ 취소소송의 판결
Ⅸ 종국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사유
Ⅹ 상소 및 재심 등
ⅩI 소송비용

제2관 무효등 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무효등 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절｜ 당사자 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당사자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4절｜ 조세민사소송
Ⅰ 총설
Ⅱ 조세환급청구소송
Ⅲ 선결소송
Ⅳ 국가배상소송
Ⅴ 채권자대위소송
Ⅵ 채권자취소소송
Ⅶ 배당이의소송
Ⅷ 압류등기 말소소송
Ⅸ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청구
Ⅹ 기타의 경우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Ⅰ 개관
Ⅱ 조세제재법과의 구분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Ⅰ 총설
Ⅱ 조세포탈범
Ⅲ 조세위해범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Ⅰ 총설
Ⅱ 조세범칙조사
Ⅲ 조세범칙처분
◈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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