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조세의 기초이론
제1장 조세의 기초 이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 조세의 분류
2.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제2장 부동산조세의 개요
1. 부동산조세의 의의
2. 부동산조세의 체계
3.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 요약
4. 부동산조세의 세율표
제3장 과세요건·납세의무·조세용어
1. 과세요건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조세용어의 정의
제4장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1. 불복의 근거법
2. 불복절차의 전치주의
3.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절차
제2편 부동산의 취득관련 세제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의 범위
1. 과세대상
2.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지세법 §6)
3. 취득의 범위(지세법 §6 ①)
제2절 납세의무자
1. 부동산등의 일반적인 취득(지세법 §7 ①, ②)
2.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수(지세법 §7 ①, ②, ③)
3.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의제 납세의무자
제3절 취득의 시기
1.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2.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3. 간주취득
제4절 취득세 과세표준
1.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경우
2.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지세법 §10 ⑤)
3.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
제5절 신고납부 및 가산세
1. 납세지(지세법 §8)
2. 세 율(지세법 §11~§16)
3. 신고기한·납기
4. 면세점
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절 취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1. 비과세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취득세 감면
3.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한 주요 감면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1. 납세의무자(지세법 §24)
2. 납세지(지세법 §25)
3. 과세표준(지세법 §27)
4. 세 율(지세법 §28)
5. 비과세·감면
6. 신고·납부
제3장 상속세
제1절 상속세의 개념과 납부의무자
1. 상속세의 개념
2. 상속의 개념 및 승인과 포기
3. 납부의무(상증법 §3의2)
제2절 상속세의 과세체계
1. 의 의
2. 과세체계
3. 상속재산의 계산
4. 상속세의 비과세(상증법 §11, §12)
5. 상속세 과세가액(상증법 §13)
6.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7. 상속세 과세표준
8. 상속세 세액의 계산(상증법 §26)
9. 상속세 세액공제
제3절 부동산상속재산의 평가
1. 재산평가의 기준일(상증법 §60 ①)
2. 재산평가의 원칙(상증법 §60)
3.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
4. 담보제공된 재산 등의 평가 특례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2. 상속세의 신고·납부
3.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상증법 §71)
4. 상속세의 물납(상증법 §73)
제4장 증여세
제1절 증여세의 개념과 납세의무자
1. 증여세의 개념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및 정비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제2절 증여세의 과세체계
1. 증여재산
2. 증여재산의 취득(증여)시기(상증령 §32)
제3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
2. 보험금의 증여(상증법 §34)
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상증법 §35)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2)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3)
1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1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2)
12.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1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1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
16.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2)
17.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3)
제4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의 증여추정(상증법 §44)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45)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2)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3)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4)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41)
7. 증여세 과세특례(상증법 §43)
제5절 증여세 과세가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상증법 §46)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과세특례
3. 과세가액 불산입
4.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상증법 §47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