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기본서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핵심적 내용 서술하였다. 판례와 과세실무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한다. 또한 각 장마다 민법과 세법과의 관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세법상 민법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하고,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하였다.
제2절민법 등 사법과 세법의 관계 1. 민법 등 사법과 세법의 관련성 2. 민법과 세법의 가치 체계 3. 민법상 채권과 조세채권의 차이 4. 민법 등 사법 규정의 세법 적용
제2장 민법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민법 내용 1. 신의성실의 원칙 개요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기능 3.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부 원칙 4. 신의칙 위반의 효과
제2절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1. 규정 내용 2. 신의칙에 터잡은 관련 세법 규정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 4.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적용 5.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 6. 소급과세 금지 7. 신의칙 위반의 효과
제3절관련 사례(판례) 1. 가장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2.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3.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제4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장 권리?의무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제1절민법 내용 1. 의 의 2. 자연인 3. 법 인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세법상 납세의무자 의의 2. 귀속명의자와 실질과세원칙 3.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의의 4.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5.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
제3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납세의무자 2.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납세의무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제5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2. 영리법인의 납세의무 3. 비영리법인 납세의무 4.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이 법인등인 경우 납세의무
제6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1. 증여세 납세의무 2. 상속세 납세의무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명의신탁자를 양도소득세 주체로 보기 위한 요건 2. 비영리법인의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3.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납세의무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의 기산일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4장 권리의 객체와 과세대상 제1절민법 내용 1. 권리의 객체 2. 물 건 3. 채무자의 행위 4. 지적재산권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1. 과세대상 물건 2. 과세대상 용역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과세소득의 범위 2. 물건 등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의 범위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기프트 카드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5장 법률행위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민법 내용 1. 법률행위 2. 권리변동의 모습
제3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제4절관련 사례(판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검 토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1. 법률행위의 무효 2. 법률행위의 취소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제2?부가가?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1.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와 과세여부 일반 2. 위법소득(행정법규 위반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3.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 4.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5.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1.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가 적법?유효해야 하는지 2.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 여부 2.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및 공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3.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 명의가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4. 무효인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과세 6. 원상회복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7. 원인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 8. 매매계약 무효로 몰취된 계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