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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쟁론(2020)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5,000원
판매가격 85,500원 (10%할인)
저자 강석규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0-05-28
크기 195*265*80mm
쪽수 1,664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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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쟁론』은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이다.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 제1편 총 론
    제1장 조세법률주의
    제2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3장 조세법령의 위임과 효력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5장 납세의무자
    제6장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7장 가산세
    제8장 국세의 환급
    제9장 납세의  고지
    제10장 경정청구
    제11장 조세쟁송
    제12장 세무조사
    제13장 근거과세와 추계과세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제2장 익금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항목
    제3장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제4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제6장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
    제9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제2장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제3장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4장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제5장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제6장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제7장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제8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9장 원천징수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제4장 과세거래
    제5장 영세율과  면세
    제6장 과세표준
    제7장 매입세액 공제
    제8장 세금계산서
    제9장 신고?납부와 가산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제2장 상속세의 과세대상
    제3장 상속채무와 각종 공제
    제4장 증여세의 과세대상  
    제5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6장 재산의 평가
    제7장 신고와 납부

    제6편 국제조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제3장 이전가격세제
    제4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제5장 조세조약
    제6장  과소자본과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7편 지방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8편 조세형법
    제1장 조세형법의 체계
    제2장 조세포탈죄
    제3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4장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관계
    제5장 조세범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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