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 요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 7 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 칙 개 요 제55조 불복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1030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 대리인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 사 제61조 청구기간 제62조 청구절차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4조 결정절차 제65조 결 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제65조의3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제66조 이의신청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 판 제67조 조세심판원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청구절차 제70조 국세청장 의견서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회피 및 기피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 질문검사권 제77조 사실판단 제78조 결정절차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재 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