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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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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0)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5,000원
판매가격 85,500원 (10%할인)
저자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0-03-25
크기 188*257*80mm
쪽수 2,712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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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
    ●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납세자 부담완화 차원의 가산금 인하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및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 1 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 3 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 2 장 유형별 감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 3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 4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제 5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 6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 7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 8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 9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 3 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 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 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 3 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 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 5 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 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 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 8 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 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 9 절
    제 10 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의 2~제148조)
    제 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2)
    제 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 4 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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