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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론(2020)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35,000원
판매가격 31,500원 (10%할인)
저자 김완석, 황남석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0-03-16
크기 188*257*40mm
쪽수 936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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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으로,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19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0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해설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전체적으로 표현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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