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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019)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45,000원
판매가격 40,500원 (10%할인)
저자 이수천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9-02-12
크기 188 * 257 mm
쪽수 1,011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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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교재는 세법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한 기본서이다. 세법개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교재로서의 논리적인 서술방식과 세법의 법리적 관점과 회계적 관점을 적절히 조화시킨 교재이다.
  • 제 1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법 총론
    |제1절|조세의 의의
    |제2절|조세법률관계
    |제3절|과세요건
    |제4절|조세법의 기본원칙
    |제5절|조세의 분류방식
    제 2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인격
    |제3절|기간과 기한
    |제4절|서류의 송달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의의
    |제2절|실질과세의 원칙
    |제3절|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근거과세의 원칙
    |제5절|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의의
    |제2절|세법의 해석기준
    |제3절|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4절|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제5절|기업회계의 존중
    |제6절|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의의
    |제2절|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납세의무의 소멸
    제 6 장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제1절|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제2절|경정 등의 청구
    |제3절|과세관할
    |제4절|증액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
    제 7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1절|의의
    |제2절|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연대납세의무
    |제4절|제2차납세의무
    |제5절|납세담보
    제 8 장 국세우선권
    |제1절|의의
    |제2절|국세우선권의 내용
    |제3절|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
    |제4절|국세우선권의 적용
    |제5절|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제7절|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 9 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절|총설
    |제2절|가산세의 종류
    |제3절|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제 10 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국세환급금
    |제2절|국세환급가산금
    |제3절|물납재산의 환급
    |제4절|국세환급금의 양도
    |제5절|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11 장 국세의 불복절차
    |제1절|총설
    |제2절|국세불복절차의 개관
    |제3절|이의신청
    |제4절|심사청구
    |제5절|심판청구
    제 12 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보칙
    |제1절|의의
    |제2절|납세환경의 정비
    |제3절|세무조사
    |제4절|과세전적부심사
    |제5절|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6절|보칙 관련사항
    제 2 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간접적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 2 장 임의적 징수절차
    |제1절|의의
    |제2절|임의적 징수방법
    |제3절|납기전징수
    |제4절|징수유예 등
    제 3 장 체납처분(강제적 징수)
    |제1절|의의
    |제2절|압류의 요건과 대상
    |제3절|압류의 절차 및 그 밖의 문제
    |제4절|압류의 방법
    |제5절|압류의 해제
    |제6절|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7절|압류재산의 매각(환가)
    |제8절|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제 3 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제3절|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식
    |제4절|국경세의 조정방법
    |제5절|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6절|사업자등록
    |제7절|과세기간
    |제8절|납세지
    제 2 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세거래)
    |제1절|의의
    |제2절|재화의 공급
    |제3절|용역의 공급
    |제4절|재화의 수입
    |제5절|재화의 공급의제
    |제6절|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절|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8절|공급장소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의의
    |제2절|영세율
    |제3절|면세
    제 4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제1절|의의
    |제2절|거래징수
    |제3절|세금계산서
    |제4절|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과세표준
    |제2절|재화·용역의 공급가액
    |제3절|공급가액 계산의 특수문제
    |제4절|매출세액의 계산
    제 6 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매입세액의 공제
    |제3절|불공제매입세액
    |제4절|의제매입세액공제
    |제5절|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6절|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7절|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제 7 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신고와 납부
    |제2절|결정·경정 또는 징수·환급
    |제3절|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특례
    |제4절|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제5절|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특례
    |제6절|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절|보칙
    제 8 장 간이과세제도
    |제1절|총설
    |제2절|간이과세 적용
    |제3절|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제 4 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의 조정
    |제3절|과세대상 및 납세의무[2019개정세법]
    |제4절|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제5절|과세표준 및 세율
    |제6절|사업연도
    |제7절|납세지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세무조정
    |제2절|소득처분
    |제3절|소득처분의 특수문제
    제 3 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절|손익의 귀속시기
    |제2절|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3절|자산·부채의 평가
    제 4 장 익금·익금불산입
    |제1절|총설
    |제2절|익금의 특수문제
    |제3절|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손금불산입
    |제1절|통칙
    |제2절|기부금과 접대비
    |제3절|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4절|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5절|충당금과 준비금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의의
    |제2절|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제3절|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 적용
    |제4절|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절|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제 7 장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1절|의의
    |제2절|결손금의 공제방법
    |제3절|소득공제
    |제4절|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 8 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의의
    |제2절|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제3절|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제4절|법인세법상 가산세
    |제5절|최저한세
    제 9 장 법인세의 절차규정
    |제1절|신고와 납부
    |제2절|중간예납
    |제3절|원천징수
    |제4절|수시부과
    |제5절|결정 및 경정
    제 10 장 그 밖의 법인세
    |제1절|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제3절|연결납세제도
    |제4절|외국법인의 법인세
    제 11 장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의의
    |제2절|회사의 합병
    |제3절|회사의 분할
    |제4절|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 5 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소득의 개념
    |제3절|납세의무자
    |제4절|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5절|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제 2 장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제1절|이자소득
    |제2절|배당소득
    |제3절|사업소득
    |제4절|근로소득
    |제5절|연금소득
    |제6절|기타소득
    제 3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의의
    |제2절|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절|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절|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6절|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7절|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의의
    |제2절|종합소득공제
    제 5 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의의
    |제2절|산출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소득세법 등의 세액공제
    제 6 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제2절|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3절|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제5절|가산세
    |제6절|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제 7 장 퇴직소득세
    |제1절|총설
    |제2절|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제3절|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제4절|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1절|총설
    |제2절|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비과세 양도소득
    |제4절|취득시기·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제5절|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양도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제9절|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 6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제 2 장 상속세법
    |제1절|의의
    |제2절|상속세의 과세요건
    |제3절|총상속재산가액
    |제4절|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상속세과세표준
    |제6절|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상속세의 납세절차
    제 3 장 증여세법
    |제1절|의의
    |제2절|증여세의 과세요건
    |제3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제4절|증여세 과세가액
    |제5절|증여세 과세표준
    |제6절|증여세납부세액
    |제7절|증여세의 절차규정
    |제8절|증여추정
    |제9절|증여의제
    |제10절|증여예시의 다양한 유형
    |제11절|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Ⅳ.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의무
    제 4 장 재산의 평가
    |제1절|의의
    |제2절|보충적 평가방법
    제 7 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칙
    |제1절|의의
    |제2절|목적
    |제3절|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 범칙행위의 처벌
    |제1절|국세의 포탈 등
    |제2절|면세유의 부정유통
    |제3절|범칙행위의 처벌에 관한 일반규정
    |제4절|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제5절|그 밖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 3 장 조세범처벌법의 특수문제
    |제1절|양벌규정
    |제2절|형법적용의 일부배제
    |제3절|고발 및 공소시효기간
    |제4절|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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