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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이론과 실무(2019)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김택수, 이동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9-01-15
크기 188*254*80mm
쪽수 1,400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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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률조항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도 소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하(부채 규모 30억원 이하)의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새로운 재건트랙을 도입함에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제도"를 기술하여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줌. 서울회생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이제까지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다루었던 회생사건이 서울회생법원의 관할로 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설명하고 참고자료로 첨부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제 1 장 서 설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1. 도산처리절차의 법률체계
    2. 도산절차의 의의 등
    3. 도산처리절차의 틀
    ?제2절? 회생절차의 개요 및 흐름
    1. 회생절차의 목적
    2.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3. 회생절차의 흐름도
    4. 회생절차의 개요
    ?제3절?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1. 간이회생제도
    2.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
    3.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
    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4절? 재판관할 및 기타절차
    1. 재판관할(법 제3조)
    2. 이 송
    3. 송달 및 공고
    4.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5. 즉시항고
    ?제5절? 등기ㆍ등록사항
    1. 등기·등록
    2. 등기 촉탁의 대상(법 제23조 제1항)
    3.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등록된 권리에 관한 등기·등록의 촉탁
    4. 부인의 등기(법 제26조)
    5. 등록세의 면제
    ?제6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 청구권
    1. 의 의
    2. 사건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
    ?제7절? 재산조회
    1. 의 의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3. 재산 등의 조회 절차
    ?제8절? 시효의 중단
    1. 시효중단 사유
    2. 시효중단 사유의 예외
    3. 보증인에 대한 시효
    ?제9절?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 2 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보전처분
    ?제1절? 서 설
    1. 대표이사의 결단
    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
    3.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
    4.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
    ?제2절?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절차와 방법
    1. 개시신청의 요건
    2. 개시신청의 원인
    3. 신청권자
    4.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서식 1])의 작성요령
    5.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조치
    6. 신청취하에 대한 허가와 그 절차
    ?제3절? 회생절차개시 전의 재산보전처분
    1. 서 설
    2. 보전처분의 개요
    3. 업무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4. 보전관리명령
    5. 보전처분 취소·변경 및 실효
    6.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제4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 서 설
    2. 중지명령
    3.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4. 포괄적 금지명령
    제 3 장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개시의 효과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요건
    1.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회생신청개시의 결정요건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3. 회생절차개시의 공시
    4.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
    ?제4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개관
    1. 개 설
    2. 회생절차의 개시
    3. 개시결정의 제효과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 관리권의 이전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3.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의 효력
    4.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의 효과
    5.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제6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 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등
    2.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3. 체납처분 등의 금지 및 중지
    4. 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명령
    5. 중지·금지의 효력
    ?제7절? 종래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공유관계
    2. 환취권
    3. 운송 중의 매도물의 환취
    4.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5. 대체적 환취권
    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7. 계속적 공급계약
    8.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
    9. 임대차계약
    10. 기타 개별계약에 대한 유형별 검토
    11. 지급결제 제도 등에 대한 특칙
    12. 도산해제(해지)조항
    ?제8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1. 소송절차의 중단
    2. 소송절차의 수계
    3. 행정청에 계속한 사건의 중단과 수계
    4.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5. 채권자대위소송 및 주주대표소송
    6. 소송대리권
    7. 이송의 청구
    제 4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서 설
    ?제2절? 참여 기관
    ?제3절? 관리위원회
    1. 설 치
    2. 구성 및 보수
    3. 기능 및 업무
    4. 운 영
    5. 업무의 감독
    6.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이의신청
    ?제4절? 관리인
    1. 관리인 제도의 개요
    2. 관리인의 지위
    3. 관리인의 의무와 책임
    4.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와 임원 지위의 변동
    5. 기존 경영자 관리인(법 제74조 제2항)
    6. 제3자 관리인의 선임
    7. 관리인 불선임으로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대표자
    8. 공동관리인 등
    9. 관리인의 권한과 직무
    10.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결정
    11.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제5절? 채권자협의회
    1. 의의 및 설치배경
    2. 구 성
    3.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업무
    5. 심문기일 등 절차 참여
    6. 회생절차 조기종결 후 채무자의 감독
    ?제6절? 조사위원
    1. 조사위원 선임의 필요성
    2. 조사위원의 임면
    3. 조사위원의 권한과 직무
    4.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5. 조사위원에 대한 감독 및 사임·해임
    6. 조사위원의 보수
    제 5 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제1절? 서 설
    ?제2절? 부인권(否認權)
    1. 부인권에 대한 개관
    2. 부인권의 성립요건
    3. 부인권의 특수한 유형
    4. 부인권 행사
    5. 부인권 행사의 효과
    6. 부인의 등기
    7. 부인권의 소멸
    8.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3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1.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제도의 의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배상액 제한
    3. 보전처분
    4.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 재판
    5.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절? 상계의 제한
    1. 의 의
    2. 파산절차와의 비교
    3. 상계의 요건
    4. 상계권의 행사
    5. 상계권 행사와 관련된 제 문제
    6. 상계의 금지
    ?제5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1. 의 의
    2. 절 차
    제 6 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ㆍ지분권 등
    ?제1절? 회생채권 등과 이해관계인
    1. 서 설
    2. 이해관계인
    ?제2절? 회생채권
    1. 회생채권의 의의
    2. 회생채권의 요건
    3. 회생채권의 범위
    4. 회생절차개시 후 생기는 회생채권
    5. 다수 채무자의 회생채권(연대보증채무 등)
    6. 의결권 행사를 위한 회생채권의 금액산정
    7. 회생채권으로서의 조세 등의 청구권
    8. 회생채권의 분류와 순위
    9.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지위
    10. 회생채권의 변제 등 소멸행위 금지
    ?제3절? 회생담보권
    1. 개 설
    2. 회생담보권의 의의
    3. 회생담보권의 종류
    4. 회생담보권의 인정여부에 관련된 특수한 거래
    5.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제4절?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1. 회생절차가 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2.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청구권
    4. 주주의 수익권
    5. 징벌적 자본감소
    ?제5절? 공익채권
    1. 공익채권의 개념
    2. 공익채권의 종류
    3. 공익채권자의 지위
    4. 공익담보권
    5. 공익채권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제 7 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조사 확정
    ?제1절? 개 요
    ?제2절? 회생채권자 등 목록의 제출
    1. 회생채권자 등 목록제출의 의의
    2.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기재대상
    3. 회생채권자 등 목록의 작성 및 제출의무자 등
    4.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5.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6.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제3절?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신고
    1. 회생채권 등 신고의 의의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의 신고 사항
    3. 신고의 주체 등
    4. 채권 및 주식의 신고기한
    5. 신고의 변경
    6.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의 작성
    ?제4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1. 조사절차 일반
    2. 조사의 주체
    3. 조사의 대상
    4. 조사시의 유의사항
    5. 시·부인표의 작성
    6. 회생채권 등의 조사 및 확정절차
    ?제5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
    1. 이의 있는 채권의 확정절차
    2.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3.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5. 주장의 제한
    6.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7.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재판의 효력
    8. 소송 비용의 상환
    제 8 장 조사위원의 재산상황 조사 및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서 설
    ?제2절? 채무자의 업무 및 회생절차개시원인의 조사
    1. 채무자의 업무의 조사
    2.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3.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관한 책임의 조사
    4.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에 대한 조사
    ?제3절? 재산상태 조사
    1.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조사
    2. 재산의 실사가치의 평가의 기준
    3. 청산가치의 산정
    4.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제4절?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작성
    1. 제1차 조사보고서의 구성
    2. 제1차 조사보고서 본문의 내용과 구성
    3.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5절?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1.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2. 대체절차
    3.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4. 관리인의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 9 장 회생계획안
    ?제1절? 회생계획안의 개요
    1. 회생계획안의 의의
    2. 회생계획안의 제출
    3.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
    ?제2절? 회생계획의 내용과 법의 규정
    1. 회생계획의 내용
    2.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제3절? 권리의 변경과 권리변경의 기준
    1. 권리변경의 필요와 기준
    2.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5. 수행가능성
    6. 특별이익공여의 무효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구성
    1. 실무적인 회생계획안 작성 방법
    2. 자금수급계획서의 작성
    3. 회생계획안의 구성
    ?제5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1. 의견조회의 대상
    2. 의견조회의 실시시기와 회신기한
    3. 의견조회 회신도착 후의 조치
    ?제6절?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 및 배제
    1.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의 개요
    2. 제출자에 의한 수정
    3. 법원의 수정명령
    4. 회생계획안의 변경
    5. 회생계획안의 배제
    6.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제7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1.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필요성 및 의의
    2.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허가요건
    3.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 허가와 그 취소
    4.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제 10 장 회생계획안 본문
    ?제1절? 총 칙
    1. 용어의 정의
    ?제2절?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의 취급
    2. 회생담보권의 내역
    3.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
    4.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른 채권자별 내역
    5.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절?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금융기관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상거래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특수관계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4. 임대차보증금·영업보증금·회원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각종 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6. 조세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 미확정 회생채권 및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8. 보증채무 및 장래의 구상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9. 그 밖의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4절? 출자전환에 관한 조항
    1. 출자전환의 의의
    2. 출자전환에 대한 세법의 규정 및 채무면제익의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
    3. 출자전환과 지배구조의 변경
    4. 출자전환된 주식의 평가
    5.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소멸 여부 및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제5절?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1. 개 요
    2.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제한
    3.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
    4.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
    ?제6절? 영업양도ㆍ주식교환ㆍ합병ㆍ회사 분할에 관한 규정
    1. 영업양도
    2. 합 병
    3. 회사분할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5. 해 산
    ?제7절?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의 조항
    1.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
    2. 변제자금 등의 조달방법과 자구노력의 추진
    3. 예상초과수익금 등의 처리방법
    4. 개시후기타채권의 내용
    5.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6. 정관의 변경
    7. 임원의 선임과 해임
    8. 관리인 등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0. 채무자를 인수할 자
    11.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신청
    12. 기타 사항
    제 11장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제1절? 제2차 조사보고서
    1. 제2차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
    ?제2절?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및 조사
    1. 특별조사기일의 지정결정
    2.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제3절? 회생계획안의 심리
    1.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2. 회생계획안 심리를 관계인집회기일의 지정 및 통지
    3. 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
    4.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절차
    ?제4절?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2.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의 지정 및 통지
    3.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절차
    4.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병합
    ?제5절?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1. 의결권의 의의와 범위
    2.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3. 의결권의 행사의 제문제
    ?제6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1. 결의의 방법
    2.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3. 결의의 절차
    4. 가결요건
    5.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방법
    ?제7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1. 의 의
    2.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3. 서면결의에 관련된 특칙
    제 12장 회생계획안의 인가
    ?제1절? 회생계획안의 인부결정의 절차
    1. 법원의 인부결정 제도
    2. 인부결정의 대상
    ?제2절?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1. 인가요건의 심리 및 판단
    2. 회생계획의 인가의 적극적 요건
    3. 회생계획의 인가의 소극적 요건(법 제243조의2)
    ?제3절?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1.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의의 등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요건
    3. 권리보호조항의 일반적 문제
    4.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5. 실무적인 권리보호조항의 적용
    6.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는 방법
    ?제4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1. 인가결정의 확정
    2.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3. 채무의 면책 및 권리의 소멸
    4. 권리의 변경
    5.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6. 중지중인 절차의 실효
    7.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와 그 효력
    ?제5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1. 공 고
    2.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3.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 촉탁
    4.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
    5. 자본 및 정관의 변경 등기촉탁
    6.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등기
    7.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말소신청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1.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2. 즉시항고절차
    3. 항고심의 절차
    4. 즉시항고의 효력
    제 13장 회생계획 수행과 변경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1. 회생계획의 수행에 대한 개관
    2. 회생계획의 수행
    3. 회생계획의 수행의 감독
    4. 법원의 수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
    1. 회생계획변경의 의의 및 개요
    2. 회생계획변경을 해야 할 사항
    3. 회생계획변경의 요건과 신청권자
    4. 회생계획변경의 절차
    5. 회생계획변경의 효과
    6. 불복절차
    제 14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회생절차에서의 M&A의 개요
    1. M&A 의의
    2. 회생절차에서의 M&A의 필요성
    3. 회생절차상의 M&A와 일반적인 M&A의 차이
    4. 회생절차상의 M&A의 제약
    5. 법원의 M&A에 대한 자세
    ?제2절? M&A의 방식
    1. 개 요
    2. M&A 진행시기에 의한 분류
    3. 방식에 의한 분류
    ?제3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1. 개 요
    2. 정보제공 청구시 제출할 서류 등
    3. 법원의 허가
    4. 홈페이지(웹사이트)를 통한 M&A 관련 정보공개
    ?제4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1. 의 의
    2. 절차의 진행
    3. 진행된 M&A 절차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절차의 진행
    4.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1. 개 요
    2. M&A 절차의 간이·신속화
    3.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할 경우의 M&A의 진행
    ?제6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1. 의 의
    2. 요 건
    3. 절 차
    ?제7절? 회생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의한 M&A
    1. M&A 시행 전 검토사항
    2. M&A의 주체와 추진시기
    3. M&A 절차의 개요
    4. 회생계획 변경
    5. 변경계획 인가 이후의 절차
    6. M&A를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대우
    제 15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1. 회생절차 종결의 의의
    2. 종결의 요건
    3. 종결의 절차
    4. 종결결정의 효과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1. 회생절차 폐지의 의의
    2.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
    3.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4.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5. 폐지결정의 효력
    ?제3절? 파산절차로의 이행 및 파산절차
    1. 개 요
    2. 파산절차로의 이행
    3. 파산절차의 기관
    4.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
    5.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6.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7. 파산의 종결
    8. 파산의 폐지
    9. 해 산
    10. 청 산
    제 16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절? 간이회생제도의 도입
    ?제2절?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1. 간이회생제도의 주요 내용
    2. 간이회생절차 흐름
    3. 신청권자
    4. 신청방법
    ?제3절? 간이회생절차 진행
    1. 개시결정 전의 조치 사항
    2. 간이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
    3.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의 속행
    1.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2. 회생절차의 속행
    제 17장 개인회생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1.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2.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
    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와의 차이
    4.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5. 신청권자
    6. 신청방법
    7.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1. 개시결정 전의 조치 사항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3. 개시결정의 효과
    ?제4절? 개인회생위원
    1. 개인회생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5절? 개인회생채권 등
    1. 개인회생채권
    2. 개인회생재단채권
    3. 개인회생재단
    ?제6절? 변제계획
    1. 변제계획의 기본원칙
    2. 가용소득·변제금액의 결정
    3. 변제계획안의 제출
    4. 변제계획의 내용
    5.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의 인가
    7. 변제계획의 효력
    8.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7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1.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 면책결정
    3. 면책결정의 효력
    4. 면책의 취소
    ?제8절?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1. 사기회생죄
    2. 회생수뢰·증뢰죄
    제 18장 개인파산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파산절차의 의의 및 개요
    1. 의 의
    2. 절차의 개요
    ?제3절? 파산개시의 실체적 요건
    1. 파산능력
    2. 파산원인
    ?제4절? 파산개시의 절차적 요건
    1. 파산신청자
    2. 신청절차
    3. 보전처분
    4. 면제재산
    5. 파산선고
    6. 파산선고의 효과
    7. 간이파산
    ?제5절? 면책과 복권
    1. 면책의 의의
    2. 면책의 절차
    3. 면책의 효력
    4. 면책의 취소
    5. 복 권
    6.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실무운용
    별 첨(신고서작성 참고 자료)
    [별첨 1 주요자산목록]
    [별첨 2 채권자 명부]
    [별첨 3 담보제공내역]
    [별첨 4 채무자 명부]
    [별첨 5 보증채무내역]
    [별첨 6 주주명부]
    [별첨 7 월별자금운용실적표]
    서 식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2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6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7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8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9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0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2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2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2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2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3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4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6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62호]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진로제시컨설팅 개요
    기업회생컨설팅 개요
    재기컨설팅 지원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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