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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법 판례집(2018)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20,000원
판매가격 18,000원 (10%할인)
저자 원용대
출판사 도서출판어울림
발행일 2018-02-13
쪽수 722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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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세법 판례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세법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Chapter 01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서류의 송달
    제2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실질과세원칙
    제2절 신의성실원칙
    제3절 근거과세원칙
    제4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제1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제2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관련 제도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납세자권리
    제1절 납세자권리보호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제7장 보 칙

    Chapter 02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제2절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제3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의 범위

    제4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
    제2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제8장 외국법인 납세의무

    제7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비영리법인 납세의무

    제10장 가산세

    Chapter 03 소득세법
    제1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2절 사업소득
    제3절 근로소득
    제4절 기타소득

    제2장 소득금액 계산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장 신고, 납부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제2절 결정과 경정

    제4장 양도소득
    제1절 통칙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
    제3절 양도소득 비과세 등
    제4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제2장 증여세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재산가액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납부

    제4장 재산분할

    제5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제3절 사업장 및 과세장소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제4절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5절 기부채납
    제6절 공급시기

    제3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납부세액

    제4장 납세절차
    제1절 가산세

    Chapter 06 지방세법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계약의 실효 및 해제와 납세의무 판단
    제5절 취득시기
    제6절 과세표준
    제7절 중과세
    제8절 비과세
    제9절 세율

    제2장 재산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비과세

    Chapter 07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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