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세무실무(2026) > 경제/경영

본서는 당초 2004년 및 2005년에 공동사업세무실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고, 2009년 및 2012년에 공동사업ㆍ동업기업세무실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적이 있다.

공동사업에 관한 세법령 규정은 거의 없다. 몇 개의 소득세법령 규정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세무대리인 조차도 그 몇 개의 세법령 조문으로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행정해석 또한 충분하지 않아 납세자와 끊임없이 과세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를 정도다. 저자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거의 망라적인 과세문제를 깊이 있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숲 속에서 잃어버린 쌀 알 한 톨을 찾아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 결과 여러 세무대리인들이 공동사업과 관련한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에서 본인의 졸저에서 기술한 공동사업(조합)에 대한 법리와 과세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무한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번 전면개정작업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동사업과 관련한 구성원변경과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방법 등에서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사업과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설명 하였으며, 그밖에 조세특례와 관련한 과세문제를 많은 예제와 함께 상세히 기술하여 세무대리인들의 고충을 덜게 하였다.

둘째, 납세자와 과세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입금 관련한 이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체의 차입금 이자인지 또는 구성원인 공동사업자 개인의 차입금 이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더 이상 차입금과 관련한 과세문제로 과세청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그 동안 실효된 예규와 새로 생성된 예규를 반영하여 공동사업 관련한 과세문제를 정비하였다.

넷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와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생성된 공동사업과 관련된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거의 모든 판례와 과세청의 행정해석을 분석하여 법원 및 국세청의 과세입장을 정리하였다.

여섯째, 그밖에도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공동사업의 구성원의 변경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등 과세문제를 거의 망라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저자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모든 과세문제를 본서를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심정으로 많은 시간을 고심하며 저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능력 부족과 과세청의 과세입장표명 유보 등으로 인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다. 그런 부분은 향후의 개정작업시에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세무대리인들과 세무공무원들이 공동사업과 관련한 과세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 도서의 발행에 있어 수고를 해주신 ㈜더존테크윌의 경정암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1월

저자

제1장 | 총설

제1절 공동사업의 개념
제2절 공동사업의 성립시기
제3절 개인단독사업과 비교시 공동사업의 장ㆍ단점
제4절 공동사업의 형태 및 특성
제5절 공동사업의 과세이론 및 당사자능력
제6절 동업계약서
제7절 공유ㆍ합유ㆍ총유의 비교
제8절 조합과의 비교
제9절 출자공동사업자
제10절 대표공동사업자

제2장 | 법인 아닌 단체와 공동사업

제1절 법인 아닌 단체
제2절 법인 아닌 단체와 공동사업

제3장 |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및 등록 정정

제1절 신규등록
제2절 등록정정

제4장 |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및 징수

제1절 세법에 준용되는 「민법」상 연대채무규정
제2절 공동사업과 연대납세의무
제3절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압류ㆍ공매
제4절 현물출자 등으로 이미 공동사업소유가 된 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의 부동산 압류(제3자소유권 주장 가능 여부)
제5절 연대납세의무와 환급ㆍ충당
제6절 공동사업의 제2차납세의무

제5장 공동사업과 부가가치세

제1절 공동사업의 기장의무
제2절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ㆍ환급
제3절 허가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제
제4절 공동사업과 간이과세
제5절 공동사업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6절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와 재화의 공급
제7절 공동사업에의 사용권의 출자와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제8절 출자자간 또는 출자자와 공동사업자간의 부동산임대와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제9절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ㆍ상속ㆍ증여와 재화의 공급
제10절 출자의 반환ㆍ공유물의 분할과 재화의 공급
제11절 공동사업과 자가공급ㆍ개인적공급ㆍ폐업시 잔존재화
제12절 공동사업과 특수관계인
제13절 공동매입
제14절 구성원 변동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제15절 공동사업과 사업양도
제16절 주택조합 등과 부가가치세
제17절 부가가치세와 기타 과세문제

제6장 공동사업과 종합소득세

제1절 공동사업의 기장의무
제2절 공동사업자의 비과세소득규모 판단기준
제3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제4절 공동사업 지분매각ㆍ탈퇴시 소득금액 계산
제5절 공동사업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공동사업의 종합소득세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제7절 공동사업합산과세
제8절 공동사업과 결정ㆍ경정ㆍ징수
제9절 공동사업과 총수입금액
제10절 공동사업에의 사용권출자와 총수입금액
제11절 공동사업의 취득가액
제12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제13절 구성원 변경과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의 적용방법
제14절 차입금이자
제15절 공동사업과 부당행위계산
제16절 공동사업의 인출금의 처리
제17절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제18절 공동사업과 원천징수
제19절 주택조합 등과 소득세
제20절 공동사업과 소득세 기타 과세문제

제7장 공동사업과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의 정의 및 납세의무
제2절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와 양도
제3절 공동사업에의 사용권출자와 양도
제4절 공동사업구성원의 탈퇴(지분양도)·출자의 반환·합유물의 분할과 양도
제5절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현물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제6절 공동사업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제7절 미등기양도자산
제8절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등
제9절 주택조합 등과 공동사업

제8장 공동사업과 법인세

제1절 법인 구성원이 있는 공동사업의 기장의무
제2절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구성원의 공동사업자산 감가상각 방법,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제3절 손익의 귀속시기, 취득시기, 취득가액의 결정
제4절 법인구성원이 있는 공동사업의 기장 및 세무회계처리 사례
제5절 법인구성원이 있는 공동사업의 세무협력의무 등
제6절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의 법인세무처리
제8장 공동사업의 법인세
제7절 공동경비의 배분
제8절 사용권출자와 익금산입
제9절 공동사업 지분매각(양도) 및 취득시의 법인세무
제10절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과 당해 법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사업과의 거래
제11절 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의 익명조합(출자공동사업) 과세 문제
제12절 기타 법인구성원이 있는 공동사업의 과세문제

제9장 공동사업과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절 공동사업과 상속재산
제2절 공동사업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3절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제4절 공동사업과 상속공제
제5절 공동사업과 재산의 평가
제6절 공동사업과 증여
제7절 공동사업 합유재산과 상속재산

제10장 공동사업과 지방세

제1절 공동사업과 취득세
제2절 공동사업과 주민세·지방소득세
제3절 공동사업과 재산세

제11장 공동사업과 조세특례

제1절 감면
제2절 세액공제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제4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2장 출자·손익배분·가입·탈퇴 등의 회계 및 세무

제1절 출자시의 회계 및 세무
제2절 손익배분시의 회계 및 세무
제3절 신규구성원 가입시의 회계 및 세무
제4절 탈퇴시의 회계 및 세무

제13장 공동수급체

제1절 공동수급체·공동계약의 개념 및 공동사업 여부
제2절 사업자등록 및 독립회계 대상 여부
제3절 공동수급체의 과세실무
제4절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4장 법령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 요약

제15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제1절 공동사업과 과세특례적용 동업기업의 과세상 취급 등 비교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적용범위 및 세법적용 방법
제4절 동업기업 과세체계 개요
제5절 동업기업의 납세의무 및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제6절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7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8절 지분가액의 조정
제9절 지분의 양도
제10절 자산의 분배
제11절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2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소득배분에 대한 과세방법
제13절 동업기업이 개입된 경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 공제
제14절 원천징수, 배분소득의 수입시기, 지급시기(원천징수 시기)
제15절 결정ㆍ경정
제16절 가산세
제17절 사업형태 전환과 세무
제18절 동업기업의 기타 과세문제
제19절 준용규정
제20절 법령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 요약
제21절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