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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17)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50,000원
판매가격 45,000원 (10%할인)
저자 오병우, 안수남, 정재완
출판사 (주)영화조세통람
발행일 2017-11-20
쪽수 760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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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50개의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시 활용 가능하다. 170여개의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하였다.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이다.
  • 제1장 총 칙
    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4절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5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6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7절 조세법률주의
    8절 경정청구
    9절 확인서의 효력
    10절 신뢰보호 원칙
    11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12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13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14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15절 제2차 납세의무
    16절 무효와 취소
    17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18절 비과세?감면기준의 해석기준
    19절 전치주의
    20절 기 타

    제2장 양도소득세
    1절 양도?취득가액
    2절 양도ㆍ취득시기
    3절 필요경비
    4절 1세대 1주택
    5절 8년 자경농지 감면
    6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7절 기 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1절 과세대상
    2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3절 부담부증여(채무인수 여부)
    4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절 주식 평가
    6절 부동산 평가
    7절 완전포괄주의
    8절 기 타

    제4장 법인세
    1절 과세표준
    2절 소득처분
    3절 부당행위계산
    4절 손 금
    5절 손익귀속시기

    제5장 소득세
    1절 과세대상
    2절 귀속시기
    3절 추계결정(추계과세의 위법성 여부)

    제6장 부가가치세
    1절 과세대상
    2절 공공요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절 공급시기
    4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절 매입세액
    6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7절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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