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의 정석(2024) > 기타세법

대한민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해봤을 것이다. 많은 이들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 온 책이다.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필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집필한 책이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네 번째 해를 맞이한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동안 함께 해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부동산세금과 관련된 책은 시중에 많이 발간되고 있다. 각 세목별 세금을 다루고 있는 얇은 서적부터 시작해서 이천 페이지를 넘는 두꺼운 전문서적까지 있다. 이러한 많은 책 가운데 수학의 정석처럼 가장 기본에 충실한 책을 집필하고 싶었다. 책 제목을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라고 정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세금의 정석은 부동산세금과 관련된 핵심 내용만을 골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했으며, 모든 부동산 유형을 다루기보다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주택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했다. 또한, 부동산세금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법조문을 자제하며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세금의 정석은 2권(Ⅰ, Ⅱ)으로 분권화하여 출간되었다. 하지만, 책 상위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합본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과 조금 더 기본서에 충실하고 싶은 개인적 욕심 때문에 올해부터는 단권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부동산세금의 정석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 중 제1장은 개인의 취득세-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부동산세금을 전반적으로 기술하였고, 제2장은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다양한 주제로 세분화하여 기술하였다. 이 책은 일반 대중들보다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부동산세금의 정석 1편

chapter 01.
취득세
1.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2.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4. 주택수 판정에 있어 1세대의 범위
5.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하기
6.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
7.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8.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과 취득세
9.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10.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1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과 작성요령

chapter 0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닮은 듯 닮지 않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 재산세 계산구조 제대로 이해하기
3.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제대로 이해하기
4. 1세대 1주택자와 종합부동산세
5.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
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7. 다주택자(2주택 이상자)와 종합부동산세
8. 조합원입주권과 및 주택분양권과 보유세
9.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과 합산배제신고

chapter 03.
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1. 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
3.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계산방법 및 비교
5.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6. 주택임대소득과 사업장현황신고
7.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chapter 04.
법인과 부동산세금
1. 법인 취득세
2. 법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3.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4.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부동산세금의 정석 2편

chapter 0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4. 양도소득세 세율적용과 비교과세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지방소득세
6.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chapter 02.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과 적용대상자
2. 1세대의 범위와 적용특례
3. 1주택의 범위(부수토지 포함)와 적용특례
4. 2년 이상 보유요건과 적용특례
5. 2년 이상 거주요건과 적용특례
6.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일시적 2주택 등)
7. 상생임대주택 적용요건과 세제혜택

chapter 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의미
2.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정절차
3.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의 범위
4. 2주택 중과제외 주택의 범위
5.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정사례와 매도전략

chapter 04.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과
양도소득세
1. 정비사업의 구분과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2. 조합원의 구분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3.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4.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5. 청산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6. 1+1 조합원입주권과 양도소득세
7. 주택분양권의 범위와 주택분양권 양도
8. 주택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chapter 05.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와 판정절차
2.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예외
3. 임야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예외
4.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예외
5. 주택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예외
6. 별장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예외
7. 기타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예외

chapter 06.
특수거래와 양도소득세
1. 취득가액 이월과세
2. 부당행위계산부인
3. 부동산 저가 양도양수
4.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5. 교환거래와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