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과 지방세(2024) > 지방세

채무자회생법의 입문서이자 지방세(법)에 관한 개론서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각종 법률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입문서와 개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량을 유지하였다.

제1편 도 산

제1장 풀어 쓴 채무자회생법
제1절 도산일반
Ⅰ.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Ⅱ. 회생·파산과 도산
Ⅲ. 도산절차는 포괄적·집단적 집행절차이다
Ⅳ.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절차가 필요한 이유

제2절 회생절차
Ⅰ.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Ⅱ.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Ⅲ.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Ⅳ. 회생절차의 기관
Ⅴ.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Ⅵ.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정
Ⅶ.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Ⅷ. 회생계획안의 제출 및 결의
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Ⅹ. 간이회생절차
ⅩⅠ. 회생절차의 종료

제3절 파산절차
Ⅰ.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Ⅱ. 파산선고의 효과
Ⅲ.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Ⅳ.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Ⅴ.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Ⅵ.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Ⅶ. 파산절차의 종료
Ⅷ. 면 책
Ⅸ. 상속재산파산

제4절 개인회생절차
Ⅰ.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Ⅱ. 신청권자
Ⅲ. 회생위원
Ⅳ.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Ⅴ.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Ⅵ.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Ⅶ.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Ⅷ. 변제계획
Ⅸ.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5절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관할
Ⅱ. 준거법

제2편 지방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1절 총 설
Ⅰ. 지방세의 의의
Ⅱ. 지방세법의 법원과 세목
Ⅲ.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Ⅳ. 기간과 기한
Ⅴ. 서류의 송달

제2절 납세의무
Ⅰ. 납세자
Ⅱ.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Ⅲ.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Ⅳ.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3절 부 과
Ⅰ. 수정신고
Ⅱ. 경정청구
Ⅲ. 기한 후 신고
Ⅳ. 가산세

제4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 우선
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Ⅱ. 지방세 우선의 원칙
[보론1] 세무조사

제5절 지방세 구제제도
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Ⅱ. 지방세심판절차
Ⅲ. 행정(지방세)소송

제6절 지방세의 징수
Ⅰ. 납세의 고지 등
Ⅱ. 독촉 또는 납부최고
Ⅲ. 체납처분

제2장 지방세 각론
제1절 취득세
Ⅰ. 취 득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과 세율
Ⅵ. 면세점
Ⅶ. 부과·징수

제2절 등록면허세
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레저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 및 세율
Ⅳ. 신고 및 납부

제4절 담배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
Ⅵ. 신고납부 및 수시부과

제5절 지방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
Ⅳ. 과세표준 및 세액
Ⅴ. 신고 및 납부 등
Ⅵ. 부과·징수 등의 특례

제6절 주민세
Ⅰ. 통 칙
Ⅱ. 개인분 주민세
Ⅲ. 사업소분 주민세
Ⅳ. 종업원분 주민세

제7절 지방소득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
Ⅶ. 불복방법
Ⅷ.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8절 재산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부과와 징수

제9절 자동차세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부과·징수

제11절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및 세율
Ⅲ.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제3장 지방세 산책

제3편 도산과 지방세

제1장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Ⅰ. 지방세의 징수단계에서의 특권
Ⅱ.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 취급의 중요성
Ⅲ.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지방세채권에 관한 태도

제2장 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에 관한 특칙
Ⅲ.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Ⅳ.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Ⅴ. 법인합병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와 회생·파산절차
Ⅵ. 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제3장 파산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Ⅲ. 별제권과 지방세채권
Ⅳ. 상속재산파산과 지방세채권
Ⅴ. 파산선고와 체납처분
Ⅵ. 파산관재인의 세무처리
Ⅶ.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지방세 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Ⅷ. 면책절차와 지방세채권

제4장 개인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개인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개인회생절차에서 각 단계별 지방세채권의 취급
Ⅲ.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보론2] 도산과 국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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