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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정리 실무(2017)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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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30,000원
판매가격 27,000원 (10%할인)
저자 김희창 , 장상록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7-05-08
쪽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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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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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 징수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납액 징수 비법

    [특장점]

    1.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 중심으로 실전 체납액 징수기법 소개
    2. 가짜 선순위 권리 색출하는 비법소개
    3. 숨어있는 후순위를 선순위로 바꾸는 민사소송 진행요령
    4. 압류재산 매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5. 부동산 경·공매절차 및 배분순위 분석 방법
    6. 체납자 회생 및 파산재산 체납액 징수요령
    7. 체납자 재산조사 추적방법
    8. 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요령
    9.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방법
    10. 행정규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11. 가처분·가등기말소, 납세담보·사해행위취소 등 소장작성 요령 및 사례
    12. 풍부한 예규 · 판례 · 압류문구 수록
  • 제 1 장 체납처분 개요
    1. 체납처분 의의
    2. 체납처분 요건(지징법 §33)
    3. 체납처분 절차
    4. 지방세 우선원칙과 타 채권과의 관계
    5.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6. 채권의 일반적 배분순위

    제 2 장 체납자 재산조회
    1.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2.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 3 장 압 류
    1. 의 의
    2. 성 질
    3. 압류의 요건(지징법 §33)
    4. 압류대상 재산
    5. 압류 제한
    6. 압류 금지
    7. 압류 절차
    8. 압류물건별 처리방법
    9. 압류의 효력
    10. 압류의 해제
    11. 가등기·가처분 재산의 체납처분

    제 4 장 참가압류
    1. 참가압류 의의
    2. 참가압류 요건과 절차
    3. 참가압류 효력
    4.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시 조치
    5. 참가압류의 해제(지징법 §69)

    제 5 장 교부청구
    1. 교부청구 의의
    2. 교부청구 요건 및 대상
    3. 교부청구 방법
    4. 교부청구 효력
    5. 교부청구 해제(지징법 §70)
    6. 참가압류와 교부청구의 비교
    7. 교부청구에 관한 쟁점사항

    제 6 장 압류재산의 매각
    1. 개 요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공매)
    3.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수의계약)
    4.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대행에 의한 매각
    5. 법원경매에 의한 매각
    6. 차량 공매처리 절차 및 요령

    제 7 장 청 산(배분)
    1. 청산(배분)의 의의
    2. 배분절차 흐름도
    3. 배분절차 및 요령
    4. 기타 배분 시 유의사항
    5. 매각대금의 취급
    6. 배당금 취급 시 유의사항

    제 8 장 체납처분 중지 등
    1. 체납처분 중지
    2. 체납처분 유예(지징법 §105)
    3. 납세담보

    제 9 장 회생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3.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업무처리
    4. 조세채권의 신고
    5.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6.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조치
    7.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8. 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제 10 장 파산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파산의 효력
    3. 파산재단에 관한 사항
    4. 후순위파산채권
    5. 재단채권
    6. 배 당
    7. 면책의 효력

    제 11 장 결손처분
    1. 개 요
    2. 결손처분 사유
    3. 결손처분 절차
    4. 결손처분 사후관리 요령
    5. 부분결손처분
    6.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방법

    제 12 장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1. 관허사업제한
    2. 납세증명서 발급
    3. 출국금지 요청
    4. 체납자료 등의 제공
    5.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6. 지방세 징수촉탁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 13 장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 등 추적조사
    1. 개 요
    2.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조치
    3. 체납자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 14 장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 요령
    1. 체납처분 지연현황과 문제점
    2. 권리의 이해
    3. 가처분취소 신청 절차
    4. 선순위권리 해소 및 민사소송에 의한 체납세 징수사례

    제 15 장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제 16 장 예규 및 판례
    1. 총 칙
    2. 체납처분
    3. 기 타

    제 17 장 재산 압류시 압류문구 작성사례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3. 담보권부 채권
    4. 주 식
    5.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6. 지적재산권 등
    7. 채 권

    제 18 장 지방세징수법·영·규칙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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