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실무(2022) > 부가세

제 1 장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
0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0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단위
01. 납세의무자
02.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4조)
03.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5조)
04. 납세지(부가가치세법 제6조)
05. 사업자등록

제 2 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2장 제1절) 거래
01. 재화의 공급(제9조)
02. 용역의 공급
03. 재화의 수입
0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2절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01. 의의
02. 재화의 공급시기
03. 용역의 공급시기
04. 공급시기의 특례

제2절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01. 의의
02. 재화의 공급장소
03. 용역의 공급장소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01. 의의
0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제2절 면세
01. 의의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04. 면세의 포기

제 4 장 과세표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1. 과세표준
01. 의의
02. 일반적인 과세표준
0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절 2.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2절 1. 거래징수

제2절 2. 세금계산서
01. 의의
02. 세금계산서의 발급
03. 전자세금계산서
0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령 §71의2)
05. 세금계산서의 수정
06. 수입세금계산서
0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

제2절 3. 영수증
01. 의의
02.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세금계산서 발급)
03.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04. 영수증 발급의 간주
05. 영수증 발급방법
06.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07.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 2)

제 5 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계산의 구조
01. 의의
02. 매출세액
03. 매입세액

제2절 매입세액불공제
01. 의의
02. 매입세액불공제의 내용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01. 의의
02. 일반적인 경우의 안분계산
03.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 및 정산

제4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01. 의의
02. 재계산 방법

제5절 의제매입세액공제
01. 의의
02.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0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시기 등

제6절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01. 의의
02.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03.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 방법

제7절 재고매입세액공제
01. 의의
02.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0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0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등

제8절 대손세액공제
01. 의의
02.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03. 대손사유
04.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및 공제시기

제9절 기타의 매입세액공제
0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0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제10절 공제ㆍ경감세액
0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및 전자화폐 결제분 세액공제
0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0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ㆍ경감세액

제 6 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01. 의의
02. 예정신고납부대상자
03. 예정신고납부기간
04. 예정신고납부의 대상과 절차
05. 예정고지와 납부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01. 의의
02. 확정신고납부의무자
03. 확정신고납부기간과 기한
04. 확정신고납부의 대상과 절차
05. 제출서류
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01. 수정신고
02. 경정 등의 청구
03. 기한후신고

제4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01. 의의
02. 금거래계좌 개설 등의 의무
03. 금관련 제품의 공급 또는 매입 등의 과세특례
04. 금거래계좌 사용의무 불성실의 경우 불이익
05.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제5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01. 의의
02.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03.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04.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제6절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01.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경우
0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제7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01. 국외사업자의 공급특례(부법 §53)
02. 국외사업자의 공급장소 특례

제8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부법 제53조의2)
01. 개요
02. 전자적 용역의 범위
03.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
04.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05.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 7 장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및 경정
01. 의의
02. 결정ㆍ경정 및 수시부과의 사유 및 경정의 제한
03. 결정ㆍ경정의 방법
04. 결정ㆍ경정기관

제2절 가산세
01. 의의
02. 가산세의 종류
0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04. 가산세의 적용배제 및 감면 등

제3절 징 수
01. 의의
02.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0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4절 환 급
01. 의의
02. 일반환급
03. 조기환급

제 8 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기초
01. 간이과세의 의의
02. 간이과세의 범위
03. 과세유형의 변경

제2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
01.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의 구조
02.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 내용
03.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의 납부세액계산 특례

제3절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등
01. 예정부과와 납부
02. 신고와 납부 등
03. 납부의무의 면제
04.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