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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서는 연말정산사전준비에서 연말정산대상인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근로자별로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의 순서로 집필되어 실무자가 실제 연말정산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연말정산과 관련된 예규나 판례 등은 가장 최근 발표된 예규 등을 기준으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세법의 법규정이나 관련 예규 판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였으며 관련 사례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종합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의 요건을 표로 요약 정리함과 동시에 자가진단표의 YES 또는 NO의 선택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 소득처분(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를 통하여 초보 실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여섯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준비하기에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실무자나 근로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국세청에서 공개한 ｢Q&A모음집｣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동시에 중요한 내용은 본서 본문에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안)
연말정산 주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 세액 계산 요약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요건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세액공제 요약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가진단표
제1장 연말정산 개요
제1절 연말정산
01 연말정산의 개념
02 연말정산의무자
1. 일반적인 경우
03 특수한 경우
1.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2. 법인이 합병한 경우
3.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의 양도･양수하는 경우
5. 기타의 경우
04 연말정산시기
1. 일반적인 경우
2.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3. 인정상여와 연말정산
05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06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및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1.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2.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07 기타의 경우 연말정산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08 원천징수 세액 적용비율 선택
1. 원칙
2. 예외
3. 원천징수 세액 적용비율 선택신청
09 연말정산 세액의 징수 및 납부(환급)
1. 일반적인 경우
2.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의 분납신청
10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1. 종합소득 확정신고 방법
2. 경정청구 방법
11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납부지연가산세
4.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경감
5. 부당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12 연말정산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1.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
2.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대상자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기준
13 질문과 답변 사례모음
제2절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01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1. 기본서류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02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1.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한다.
3.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4.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하다.
03 연말정산간소화 활용방법
1. 본인 및 부양가족의 정보 확인방법
2.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04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1.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출력
2.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방법
05 질문과 답변 사례모음
제2장 근로소득
제1절 일반근로소득
01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3. 근로소득에 제외되는 소득
02 비과세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급여
2.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3. 출산･보육 수당의 비과세
4.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5. 국외근로소득
6. 비과세 학자금
7.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8.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등
10. 기타비과세
03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04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1.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2.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
05 근로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1.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2. 원천징수 세율
제2절 일용근로소득
01 일용근로자의 범위
1. 일용근로자의 범위
2. 일용근로자 적용방법
0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계산
0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 지급명세서 제출의제
04 일용근로소득과 연말정산
05 질문과 답변 사례모음
제3장 소득공제의 종류 및 한도
01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계산방법
1. 세액계산 흐름도
2. 연말정산 세액 계산 요약
3.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요건표
4.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5. 세액공제 요약
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7.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비교
8.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
02 근로소득공제
03 인적공제
1. 기본개념
2. 기본공제 개요
3. 기본공제 요건
4.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범위
5. 인적공제대상자 판정기준
6. 추가공제
04 연금보험료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순서
05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2. 주택자금공제
06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소득공제 추징
4.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7.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8.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07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08 질문과 답변 사례모음
제4장 산출세액과 세액공제ㆍ감면
제1절 산출세액
01 종합소득세율
02 근로소득 결정세액
1. 근로소득 결정세액
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
제2절 세액감면
0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일반적인 경우
2.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3. 제출서류
0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념
2.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3.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4.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및 감면업종
5. 취업시기 및 감면율 등
6. 감면 신청 절차
7.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8. 감면적용 배제
9. 감면세액 계산 등
10. 2018년 개정내용 적용방법
0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1. 개요
2. 공제대상 기업의 범위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범위
4. 감면세액 계산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6. 제출서류
04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
3. 세액감면 대상 근로자의 범위
4. 경영성과급의 범위
5. 감면세액 계산
6. 제출서류
0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2.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3. 감면세액 계산
4. 제출서류
제3절 세액공제
01 근로소득세액공제
02 납세조합세액공제
03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
2. 차입금의 범위
3.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기한
4. 유의사항
5. 제출서류
6. 농어촌특별세 부과
04 정치자금세액공제
1.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2. 제출서류
05 외국납부세액공제
1. 개요
2.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
3. 세액공제금액 계산
4. 이월공제
5. 제출서류
06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 자녀
2. 출생･입양 세액공제
07 연금계좌세액공제
1.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3.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방법
08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2.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
3. 월세액세액공제 요건
4. 세액공제액
5. 공제증명서류
09 특별세액공제
1. 개 요
2. 보험료세액공제
3. 의료비세액공제
4. 교육비세액공제
5. 기부금세액공제
6. 표준세액공제
10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시 적용방법
1.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2.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3.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적용방법
1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사례
12 질문과 답변 사례모음
제5장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제1절 사업소득 연말정산
0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2.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0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시기
1. 일반적인 경우
2. 2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3.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03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납부할 세액
1.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3. 납부할 세액 계산 또는 환급세액
4.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0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제2절 종교인 소득
01 종교인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소득
2. 비과세종교인소득
02 종교관련종사자
03 종교단체
04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1. 소득의 선택
2. 지급명세서 제출
3.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계체계 비교
4.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5. 연말정산 시기
6.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
제6장 (간이)지급명세서
01 지급명세서
1. 일반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3. 제출방법 및 가산세
0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대상자
2. 제출기한
3. 제출방법 및 가산세
03 질문과 답변 사례모음
제7장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0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3.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4.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02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대상 국내원천소득
2. 연말정산 방법
3.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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