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 29 쟁점2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 33 쟁점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36 쟁점4 납세의무의 범위 42 쟁점5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51 쟁점6 납세지 및 과세관할 69 쟁점7 과세기간 71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ㆍ 73
쟁점1 과세대상자산의 열거주의 73 쟁점2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82 쟁점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90 쟁점4 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91 쟁점5 매매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92 쟁점6 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 후 조건 미성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97 쟁점7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97 쟁점8 환지처분 및 보류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98 쟁점9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100 쟁점10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104 쟁점11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115 쟁점12 신탁 수익권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117 쟁점13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 118
제3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ㆍ 120
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120 1.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기 위한 7가지 요건 120 쟁점1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121 쟁점2 1주택요건 122 쟁점3 보유요건：2년 이상 보유 125 쟁점4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128 쟁점5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의 해석 129 쟁점6 등기요건 136 쟁점7 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136 쟁점8 부수토지 면적요건 136 2. 배우자와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여부 136 쟁점1 세대와 세대원 137 쟁점2 배우자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138 쟁점3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140 쟁점4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의 불이익 142 3.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42 쟁점1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143 쟁점2 별장의 주택 여부 144 쟁점3 일시적으로 주거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여부 145 쟁점4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145 쟁점5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폐가 146 쟁점6 한 울타리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147 쟁점7 연접한 2개의 아파트 벽을 헐고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48 쟁점8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148 쟁점9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150 쟁점10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상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54 쟁점11 1세대 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63 쟁점12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기타 주택 165 4.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165 쟁점1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구분 166 쟁점2 겸용주택에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있는 경우 166 쟁점3 주거전용건물과 주거겸용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69 5.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72 쟁점1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172 쟁점2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172 쟁점3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173 쟁점4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173 쟁점5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174 쟁점6 비거주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후 거주자로 전환 경우 175 쟁점7 용도 변경한 경우 176 쟁점8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게 된 경우 176 쟁점9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76 쟁점10 기타 사례별 보유기간의 계산 177 쟁점11 1세대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의 변천 178 6.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179 쟁점1 실제거주 여부의 확인방법 183 쟁점2 실제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 183 쟁점3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84 쟁점4 미혼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84 쟁점5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상속인과 수증자의 거주기간에 합산 여부 184 쟁점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185 쟁점7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85 7.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85 쟁점1 ㆍ임대주택법ㆍ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86 쟁점2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87 쟁점3 ㆍ해외이주법ㆍ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87 쟁점4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88 쟁점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88 쟁점6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89 8. 국외로 이주한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봄 189 쟁점1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190 쟁점2 해외이주신고를 한 거주자가 출국 전에 양도하는 주택 191 쟁점3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91 쟁점4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92 쟁점5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192 쟁점6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93 쟁점7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93 쟁점8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193 쟁점9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94 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94 쟁점1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지분 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95 쟁점2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196 쟁점3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6 쟁점4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197 쟁점5 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197 쟁점6 텃밭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198 쟁점7 증축한 경우 198 쟁점8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99 10.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쟁점1 미등기 전매시 세법상 불이익 199 쟁점2 예외적으로 미등기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 200 쟁점3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200 1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1 고가주택의 요건 201 쟁점2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203 쟁점3 특수한 경우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203 12.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춰 양도 204 쟁점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순서 전략 205 쟁점2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시기 전략 207 쟁점3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 양도시 비과세 209 13.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관련 1세대1주택 226 14.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226 쟁점1 1주택과 1분양권 소유 거주자의 1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소령 §156의3②③) 227 쟁점2 상속받은 1분양권 등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소령§156의3 ④) 228 쟁점3 .동거봉양으로 인한 분양권 비과세 특례(소령§156의3⑥) 230 쟁점4 혼인합가로 인한 분양권 비과세 특례(소령§156의3⑥) 231 쟁점5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및 분양권의 비과세 특례(소령§156의3⑦) 231 쟁점6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및 분양권의 비과세 특례(소령§156의3⑧) 231 쟁점7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제출(소령§156의3⑨) 231 쟁점8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사후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추징 (소령§156의3⑩) 232 Ⅱ.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법§89 ① 1ㆍ2호) 232 쟁점1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령§153 ①③) 232 쟁점2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소령§153 ④) 233 Ⅲ.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소법§89①4, 소령§155ㆍ) 234
제4장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ㆍ 235
쟁점1 형식상 잔금의 일부를 남겨 놓은 경우 236 쟁점2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과 다른 경우 237 쟁점3 조건부 매매인 경우 237 쟁점4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37 쟁점5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경우 237 쟁점6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237 쟁점7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238 쟁점8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238 쟁점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 239 쟁점1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242 쟁점11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 242 쟁점1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243 쟁점13 상속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등기 접수일 244 쟁점14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받은 경우 244 쟁점15 수용의 경우：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날 244 쟁점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246 쟁점17 교부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250 쟁점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251 쟁점19 의제취득일 부동산：1985.1.1. 주식：1986.1.1. 251 쟁점20 양도 및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9) 251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ㆍ 253
쟁점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254 쟁점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54 쟁점3 양도차익의 계산 256 쟁점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259
제6장 양도가액 ㆍ 261
쟁점1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2006.1.1부터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소법§96 ②) 261 쟁점2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인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 (소법§96 ③) 263 쟁점3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소법§101) 264 쟁점4 양도가액의 범위 270 쟁점5 교환거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73 쟁점6 환지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76 쟁점7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81 쟁점8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286 쟁점9 부동산 거래계약을 허위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287 쟁점10 현금 외의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291 쟁점11 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292 쟁점12 양도대금을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301 쟁점13 양도시점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301 쟁점14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301 쟁점15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02
제7장 취득가액 ㆍ 303
쟁점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305 쟁점2 양도 신고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310 쟁점3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311 쟁점4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312 쟁점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31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313 (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317 쟁점6 부동산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317 쟁점7 부동산 등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323 쟁점8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327 쟁점9 장부상 기장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327 쟁점10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328 쟁점11 상속ㆍ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329 쟁점12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330 쟁점13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 330 쟁점14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취득가액 330 쟁점15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330 쟁점16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331 쟁점17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취득가액 331 쟁점18 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331 쟁점1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331 쟁점20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331 쟁점21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33 쟁점22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338
제8장 기타 필요경비 ㆍ 349
쟁점1 자본적 지출액 등 350 쟁점2 양도비용 360 쟁점3 기타 필요경비의 개산(槪算)공제 362 쟁점4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서류 구비 363
제9장 장기보유특별공제 ㆍ 365
쟁점1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란 370 쟁점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371 쟁점3 보유기간 계산은 371 쟁점4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기간이 다른 경우 374 쟁점5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적용여부 374
제10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ㆍ 376
쟁점1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율 적용 379 쟁점2 세율적용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 382 쟁점3 양도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소재지역 등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383 쟁점4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392 쟁점5 동일 연도에 세율이 다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 394 쟁점6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중과세율 적용 397 쟁점7 세율 70%가 적용되는 미등기양도 자산 398
제11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ㆍ 403
쟁점1 구체적 감면요건(조특법 제69조, 조특령 제66조) 404 쟁점2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입증 413 쟁점3 감면제외 농지 416 쟁점4 감면율과 감면한도 419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442 쟁점1 2000.12월 이전에 5호 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국민주택(장기임대주택) 442 쟁점2 1999.8월~2001.12월 신축해 임대한 국민주택의 감면(신축임대주택) 445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449 쟁점1 1995.11월~1997.12월 또는 1998.3월~1998.12월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감면 449 쟁점2 2008.11월~2010.12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450 쟁점3 2009.2월~2010.2월 취득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의 감면 452 쟁점4 2010.5월~2011.4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459 쟁점5 2011.3.29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감면 462 쟁점6 2012.9월~2012.12월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감면 464 쟁점7 2015.1월~2015.12월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감면 467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470 쟁점1 1998.5월~1999.6월(국민주택：1999.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470 쟁점2 2000.11월~2001.5월 취득한 비수도권지역의 신축 국민주택의 감면 474 쟁점3 2001.5월~2003.6월(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2002.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476 쟁점4 2013.4월~2013.12월 취득한 신축주택 등의 감면 484
제14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ㆍ 488
1. 관할 세무서와 지지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 504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지원 508 쟁점1 양도소득세 경감 510 쟁점2 종합소득세(법인세) 경감 514 쟁점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521 쟁점4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523 3.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525 쟁점1 취득세 감면 525 쟁점2 재산세 감면 526 쟁점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527 쟁점4 임대의무기간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 527 4.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527 쟁점1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527 쟁점2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531
제1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ㆍ 539
Ⅰ.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539 쟁점1 감면요건 539 쟁점2 감면제외 농지 543 쟁점3 감면한도 544 쟁점4 사후관리 549 쟁점5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550 Ⅱ.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553 쟁점1 감면대상 554 쟁점2 감면율 554 쟁점3 거주의 개념과 거주기간 계산방법 555 Ⅲ.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 556 쟁점1 감면대상 556 쟁점2 적용기간 556 쟁점3 축산 종사 및 폐업 확인 556 쟁점4 감면세액 및 감면신청ㆍ감면세액의 추징 557 쟁점5 감면한도 558 Ⅳ.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558 쟁점1 감면방법 558 쟁점2 세액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560 쟁점3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약 566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과 조합원입주권 579 쟁점1 정비사업 시행절차 579 쟁점2 조합원이란 580 쟁점3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취득 581 쟁점4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소령§89 ②, 소법 부칙§12, 2005.12.31. 법률 제7837호) 584 2.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1세대1주택 판정 585 쟁점1 원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소법§89①4호ㆍ②, 소령§155ㆍ) 585 쟁점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음 588 쟁점3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156의2 ③ㆍ④) 590 쟁점4 일반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소령§89 ②, 소법 부칙§12, 2005.12.31. 법률 제7837호) 596 쟁점5 ‘대체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소령§156의2 ⑤) 597 쟁점6 상속으로 인한 1조합원입주권 등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⑥) 601 쟁점7 동거봉양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⑧) 606 쟁점8 혼인합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⑨) 609 쟁점9 문화재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⑩) 612 쟁점10 이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⑪) 613 쟁점10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사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추징 (소령§156의2 ⑬) 614 3.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614 쟁점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령§166 ①) 614 쟁점2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 양도(소령§166②) 620 쟁점3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634 쟁점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637
제18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ㆍ 639
쟁점1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과 중과 내용 641 쟁점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650 쟁점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사례 678 쟁점4 양도소득세 부담사례 684 쟁점5 다주택자의 절세대책 685
제19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ㆍ 690
쟁점1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 691 쟁점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개별기준 703 쟁점3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 709 쟁점4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712 쟁점5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718 쟁점6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723 쟁점7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727 쟁점8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751 쟁점9 별장 및 별장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754
제20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ㆍ 756
쟁점1 해외부동산 투자한도와 구입절차 756 쟁점2 해외부동산 투자시 내야 할 세금 759 쟁점3 미(美) 캘리포니아에서 주택구입시 내야 할 세금 766
제21장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ㆍ 768
쟁점1 비거주자의 납세지 768 쟁점2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769 쟁점3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여부 773 쟁점4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확인 775 쟁점5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 775 쟁점6 해외이주 시 자금출처 확인 776
제22장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ㆍ 778
쟁점1 예정 신고ㆍ납부 779 쟁점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780 쟁점3 1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예정 신고ㆍ납부 783 쟁점4 확정 신고ㆍ납부 783 쟁점5 당초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경정청구ㆍ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784 쟁점6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787 쟁점7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 연 50.95%의 가산세 부담 788 쟁점8 세액의 분납 789 쟁점9 양도소득세의 물납(2016.1.1. 이후 양도자산부터 폐지) 789
제23장 재산제세 세무조사 ㆍ 790
쟁점1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790 쟁점2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791 쟁점3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795 쟁점4 세무조사의 종류 796 쟁점5 세무조사 실시 관서 798 쟁점6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원칙 798 쟁점7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관건 798 쟁점8 기타 세무조사 관련 799
제24장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청구 ㆍ 802
쟁점1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국세) 802 쟁점2 법에 의한 사후 권리구제제도(국세) 804 쟁점3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지방세) 806 쟁점4 법에 의한 사후권리구제제도(지방세) 806 쟁점5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 808
부 록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ㆍ 809
Ⅰ. 2020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809 Ⅱ. 2019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845 Ⅲ. 2018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886 Ⅳ. 2017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916 Ⅴ. 2016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943 Ⅵ. 2015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