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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된 개정사항은 역시나 다주택 관련 규정 입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유기간(4%), 거주기간(4%)로 공제율이 강화되었고 종전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분양권이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나 다주택 중과세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청약을 하거나 분양권 전매를 하려는 분들에게도 세부담이 보다 커지게 되엇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증여나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 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및 거주(조정지역 신규취득 주택)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주목할 사항이며 2021.6.1. 이후부터 다주택 중과세 적용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적용되고 단기세율이 대폭 상승함으로 인해 2021.6.1. 이전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에 공익사업용 감면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해당 특례주택이 추가 되었고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허용범위와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기준 등이 보다 명확화 되었습니다.
Part01. 양도소득세 개요
제1장 양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특징
1. 양도자의 연도별 합산
2. 공유지분별로 인별과세
3. 부동산과 (일부)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에 대한 세금
4. 거주자의 국내ㆍ외 소유재산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소유재산
5.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6.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방법
7. 토지와 주택에 대한 혜택과 규제
제2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3절 양도소득세 계산유형의 선택
제4절 양도가액
제5절 취득가액
제6절 필요경비
제7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8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9절 양도소득 금액의 합산
제10절 양도소득세 세율
1. 3주택 중과 판정 요약
2. 2주택 중과 판정 요약
3. 비사업용토지 개요
4. 비사업용토지 판정
5. 당연 사업용 토지(소득령 168_14③)
6.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소득칙 83_5)
7. 비사업용토지 중과배제 규모기준
제2장 양도로 보는 거래
제1절 매 매
제2절 교 환
제3절 협의매수ㆍ수용ㆍ경매ㆍ공매
제4절 현물출자
제5절 대물변제
제6절 부담부증여
제7절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제8절 환지처분ㆍ보류지 충당
제9절 양도담보
제10절 명의신탁
제11절 매매원인 무효
제12절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제13절 공유물 분할
제14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제15절 본인의 경락
제16절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어음부도로 계약 해지
제17절 증여추정
제3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4장 납세의무자, 납세지, 관할세무서
제1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지 및 관할세무서
Part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요
제1장 과세대상 개요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
1. 국내 과세대상 자산
2. 국외 과세대상 자산
3.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2장 부동산(토지와 건물)
제1절 토지
1. 지목구분
2. 토지의 구성물
3. 토지의 정착물
제2절 건물
1. 건물ㆍ구축물의 정의
2. 주택 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제3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1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2절 지상권
제3절 전세권
제4절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4장 기타자산
제1절 특정주식
제2절 영업권 / 이축권
제3절 특정시설물 이용권
제5장 일반주식(상장ㆍ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제1절 일반주식(상장ㆍ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범위
제2절 대주주의 판정기준
제3절 신주인수권
제4절 증권예탁증권(DR)
Part03. 비과세, 중과, 감면ㆍ과세특례
제1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제2절 1세대 요건
제3절 1주택 요건
1. 주 택
2. 예외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 155_2)
제4절 2년 이상 보유 요건
1. 보유ㆍ거주요건 개요
2. 보유ㆍ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3.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제2장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1절 비사업용토지 중과
1. 비사업용토지 중과 개요
2. 비사업용토지 판정
3. 당연사업용 토지 중과배제(소득령 168_14 ③)
4.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만 사용한 경우(소득령 168_14, 소득칙 83_5)
5.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규정 내용
제2절 다주택 중과제도
1. 다주택 중과의 연혁
2. 중과주택수 산정
3. 중과배제 판정
제3장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제2절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와 종합한도
1. 2018년 이후 종합한도
2. 2016년 이후 종합한도
3. 2011년 이후 종합한도
4. 2010년 종합한도
5. 2008년, 2009년 종합한도
6. 2006년, 2007년 양도분 종합한도
7. 2002년~2005년 양도분 종합한도
제3절 토지에 대한 감면 요약
제4절 주택에 대한 감면 요약
제5절 기타 감면 요약
제6절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
1. 감면요건
2. 감면세액
제7절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_2)
제8절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69_3)
제9절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_4)
제10절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
제11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77)
제12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감면(조특법 77_3)
제13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85_10)
제14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97)
제15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97_2)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감면세액
제16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_3)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임대기간계산
5. 과세특례
제17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_4)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과세특례
제18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 97_5)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과세특례
제19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 97_6)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과세특례
제20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_8)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과세특례
제21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99)
1. 감면개요
2. 신축주택 요건
3.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
4. 감면세액
제22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99_3)
1. 개 요
2. 취득기간 요건
3. 취득대상
4. 적용 배제 대상주택
5.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비교(조특법 99, 99_3)
6. 감면대상 주택
7. 감면세액 계산
8. 감면신청
제23절 미분양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조)
2.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조의2)
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조의3)
4.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조의5)
5.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특법 98_6)
제24절 기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2.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감면세액의 계산
제4장 양도소득세의 기타 과세특례
제1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 고가주택의 범위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3.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4. 부수토지 배율 초과면적의 양도소득세 계산
5. 공유지분 양도시 고가주택 판정(소득령 156 ①)
6.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제2절 부담부증여
1. 부담부증여 개요
2. 부담부증여의 인정 요건
3.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의 적용여부
4.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의사항
5. 양도소득세 계산순서
제3절 배우자등 이월과세
1. 배우자등 이월과세 개요
2. 증여세 상당액(소득령 163 ⑧)
3. 배우자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교
4.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의사항
5. 수증받은 배우자 보유 중 수용된 경우
6.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7. 관련 예규판례
제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요
2.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ㆍ고가양수
3.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
4. 이중과세 여부
5. 증여자에 대한 가산세
6. 관련 예규판례
제5절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
1.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개요
2. 현금청산 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
3.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
4. 준공 전 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
5. 준공 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6. 관련 예규판례
제6절 조합아파트의 양도(재일 46070-171, 1997.01.31)
제7절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시가적용
제8절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Part04. 신고와 납부
제1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1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제2절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1.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2.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
3. 2009.12.31. 이전 양도분 합산신고에서 예정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
4. 2010년 양도분 합산신고에서 예정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
제2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제1절 확정신고
1. 확정신고란
2. 확정신고 기한의 예외
3. 반드시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4. 신고서, 첨부서류, 납부
제2절 양도소득세 분납
제3장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등
제1절 수정신고
1. 수정신고란
2. 수정신고 내용
3. 추가 자진납부
4.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2절 경정청구
1. 경정청구란
2. 경정청구 기한 및 사유
3. 후발적 사유의 청구기한 및 사유
4. 경정청구 시기와 오류
제3절 결정ㆍ경정
1. 결정ㆍ경정이란
2. 결정ㆍ경정 하는 경우
3.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4절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국기법 47_2 ①ㆍ②)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국기법 47_3 ①ㆍ②)
3. 납부지연 가산세(국기법 47_4)
4. 환산취득가액등 적용 가산세(소득법 114_2)
5. 가산세의 감면 등(국기법 48)
제5절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란
2. 과세표준과 세율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 농어촌특별세 분납
제6절 소득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1. 소득분 지방소득세란
2. 과세표준과 세율
Part05. 기준시가 계산방법
제1장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제1절 일반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1.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3. 지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4.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기준시가
제2절 보유기간 중 환지된 토지의 양도
제2장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1. 주택기준시가 고시의 배경
2. 주택의 취득실가 환산
3. 상가주택의 양도실거래가 안분
제3장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1.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2. 2000.12.31 이전 취득기준시가 산정방법
3.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 구조지수 적용시 주의할 점
5. 용도지수 적용시 주의할 점
6. 위치지수 적용시 주의할 점
7.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8. 취득당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의 적용
9. 동일 조정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건물의 양도기준시가
제4장 아파트ㆍ연립주택 기준시가 계산
제1절 공동주택 고시 대상이 되는 기준
제2절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제3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제4절 양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제5장 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계산
제1절 기준시가 고시의 배경
제2절 기준시가의 계산
제3절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계산방식의 단점
제6장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제1절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1.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2. 코스닥ㆍ코넥스상장 법인ㆍ벤처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3. 상장ㆍ코스닥상장ㆍ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제2절 비상장주식의 양도
1. 비상장주식의 범위
2. 비상장주식의 평가
3. 양도일 현재에는 상장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평가
4.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5. 양도 기준시가와 취득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소득칙 81 ④)
제7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제1절 골프회원권(특정시설물 이용권)기준시가
1. 양도ㆍ취득 시가표준액이 모두 있는 골프회원
2.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없는 골프회원권
3. 양도ㆍ취득 시가표준액이 모두 없는 골프회원권
4. 2009.2.3. 이전 취득 2009.2.4. 이후 양도한 골프회원
5. 2009.2.3 이전 양도한 골프회원권
6. 골프회원권 이외의 시설물 이용권
제2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3절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4절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제5절 영업권
Part06.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1장 양도소득세 계산의 준비
제1절 계산의 개요 파악
제2절 자산의 종류와 거래 방법
제3절 계산 전 판정사항(비과세, 중과, 감면)
제4절 계산에 필요한 정보 확인
제2장 양도코리아의 설치와 사용
제1절 양도코리아 설치
1. 회원가입과 다운로드
2. 로그인 설치와 업데이트
3. 기본 메뉴들
제2절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계산
제3절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전자신고
1. 전자신고 파일작성
2.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
3. 위택스 전자신고
제3장 토지의 계산사례
제1절 토지 계산 개요
제2절 토지 계산상 주의사항
1. 토지 계산에 필요한 서류와 확인
2.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전 판정사항
3. 토지 계산의 주의사항
제4장 개별주택의 계산사례
제1절 개별주택의 계산 개요
제2절 부수토지의 범위 판정
제3절 주택의 비과세, 중과, 감면 판정
제4절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제5절 건축법상 주택 형태에 따른 계산방법 선택
제6절 신축ㆍ재축ㆍ증축건물의 취득가액
1. 신축 주택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2. 재축 주택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3. 증축 주택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5장 아파트의 계산사례
제1절 아파트의 계산 개요
제6장 오피스텔의 계산사례
제1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계산의 개요
제2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계산의 고려 요소
제3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의 취득실가 환산
제7장 일반건물의 계산사례
제1절 일반건물 계산의 개요
제2절 일반건물 양도소득세 계산의 유의사항
제3절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제4절 건물 기준시가 산정의 연혁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전 판정사항
제6절 증축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제8장 재개발ㆍ재건축의 계산사례
제1절 재개발ㆍ재건축 계산 개요
제2절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 연혁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제4절 재개발ㆍ재건축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제5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제6절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제8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제9장 주식의 계산사례
제1절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개요
제2절 상장 코스닥 대주주 주식
1. 상장주식
제3절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제10장 특정주식의 계산사례
제1절 특정주식의 계산 개요
제11장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계산사례
제1절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계산 개요
제2절 회원권 기준시가 확인
제12장 기타자산의 계산사례
제1절 기타자산의 계산 개요
제2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Part07.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계산방법
제1절 상속세 계산 방법 요약
제2장 상속 관련 법령 내용
제1절 상속 개시시점과 관련 신고 기한
1. 상속의 개시시점
2. 사망신고와 상속세신고 기한
제2절 법정 상속순위(민법 1000 ①)
제3절 동시사망의 재산상속권
제4절 대습상속
제5절 기타 특수한 경우의 재산상속권
1. 태아의 재산상속권
2. 입양된 자의 생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
3. 혼인 외의 자
제6절 상속자격의 박탈
제7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포기
2.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내지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28호)
제8절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제9절 유 언
1. 유언의 자격과 효력발생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녹음에 의한 유언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7.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민법 1072)
8. 유언의 철회
제10절 유류분
제11절 기여분
제12절 특별수익 제도
제13절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제3장 상속세 개요
제1절 과세대상 자산
제2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2. 연대납세의무
제3절 관할관청
제4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과세 문제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가액
2. 간주상속재산
3. 추정상속재산(처분재산등 산입액)
제2절 증여재산가액
제3절 비과세 상속재산
제4절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과세가액 공제액
1. 공과금
2. 채무
3. 장례비용
제5장 상속공제
제1절 기초공제
제2절 기타인적공제
1. 자녀공제
2. 미성년자공제
3. 연로자공제
4. 장애인공제
5. 기타인적공제의 중복적용
제3절 일괄공제
1. 개요
2. 일괄공제의 목적
제4절 가업상속공제
1. 가업상속공제 개요
2.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령 15)
3.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 가업의 상속
4.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상증법 18 ⑥)
5. 제출서류
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효과
제5절 영농상속공제
1. 개요
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상증령 16 ⑤)
3.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공제 자격(상증령 16)
4. 공제상당액의 추징
5. 제출서류
제6절 배우자 상속공제(상증법 19)
1. 개요
2. 요건
3. 다른 공제와 중복적용 여부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1. 개요
2. 공제 내용
제8절 재해손실공제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상증법 24)
제11절 감정평가수수료(상증법 25, 상증령 20_3)
제12절 과세최저한(상증법 25 ②)
제13절 상속세 과세표준(상증법 25 ①)
제6장 산출세액, 세액공제, 신고납부 가산세 등
제1절 산출세액
1. 산출세액 계산
2. 세대생략가산액
제2절 세액공제
1.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 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증법 30, 상증령 22)
4. 신고세액공제
제3절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국기법 47_2 ①ㆍ②)
2. 과소신고 가산세(국기법 47_3 ①ㆍ②)
3. 납부불성실 가산세(국기법 47_4)
4. 공익법인관련 가산세
제4절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제5절 신고납부 방법
1. 연부연납
2. 물납
3. 분납
제7장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상속세 계산
제1절 상속세 계산순서
제2절 상속세 계산 사례
Part08.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계산 방법
제1절 증여세 계산 방법 개요
제2장 증여세 개요
제1절 증여란
제2절 증여세의 과세대상
1.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
2.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
3. 증여재산의 반환 시 증여세
4. 법인세ㆍ소득세 과세된 재산의 증여세 배제
5. 상속재산 분할시 증여세
제3절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관할관청
제5절 증여로 보는 경우
제3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의 공통원칙
1. 원칙：시가
2. 예외：보충적인 평가방법(상증법 61-65)
3. 간주시가에 의한 평가특례(상증법 66)
제2절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등의 보충적 평가
제4절 기타 유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무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주식의 평가방법
1. 상장주식
2. 코스닥주식
3. 비상장주식
4.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7절 국공채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9절 지상권ㆍ정기금 및 조건부권리의 평가방법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가액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부인
2.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4.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5. 상속재산 분할 확정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6. 이익의 계산방법(상증법 43, 상증령 32_4)
제2절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_5)
1. 수증자
2. 증여자
3. 증여재산의 범위
4. 창업의 범위
5. 과세특례 신청 방법
6. 과세방법
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조특법 30_5 ⑥)
제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_6)
1. 수증자
2. 증여자
3. 증여재산의 범위
4. 가업의 승계
5. 과세방법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제4절 비과세 증여재산(상증법 46, 상증령 35)
제5절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52의2 ①)
제6절 증여재산 공제
제7절 재해손실공제
제5장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감정평가수수료(상증법 55 ①, 상증령 20_3)
제3절 증여세 과세 최저한(상증법 55 ②)
제4절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2. 세대생략가산액
제5절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포함)에 대한 징수유예
2. 기납부세액공제(상증법 58)
3.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59)：다음 중 적은 금액(①, ②)
4. 신고세액공제
5. 기타공제 감면세액
제6장 증여세 신고ㆍ납부 가산세 등
제1절 납부방법의 선택
제2절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제3절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국기법 47_2 ①ㆍ②)
2. 과소신고 가산세(국기법 47_3 ①ㆍ②)
3. 납부지연 가산세(국기법 47_④)
제7장 증여세 계산사례
Part09. 부동산매매업편
제1장 부동산매매업 개요
제1절 부동산매매업 이란
제2절 부동산매매업 판단기준
1.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 판단기준
2. 소득세법상 판단기준
3.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판단기준
4. 주택신축판매업과 구분기준
제2장 부동산매매업 신고와 납부
제1절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
제2절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시 고려할 사항
1.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
2. 예정신고 산출세액
3.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4. 예정신고 납부 및 제출서류
제3절 부동산매매업 확정신고
제4절 부동산매매업 주택등 비교과세특례
제3장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부동산매매업 계산사례
1.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2. 추계신고 기본정보 확인
3. 추계신고 정보 입력
부 록
1. 공부의 검토시 유의사항
2. 토지등급가액표
3.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과 정기고시일
4. 연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 연도별 구조지수표
6. 연도별 용도지수표
7. 연도별 위치지수표
8. 연도별 잔가율표
9. 상증법상 건물평가시 적용할 조정률
10.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 기준율표
11. 양도자산별 필요서류
12. 인터넷 부동산정보 확인사이트
Part01. 양도소득세 개요
제1장 양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특징
1. 양도자의 연도별 합산
2. 공유지분별로 인별과세
3. 부동산과 (일부)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에 대한 세금
4. 거주자의 국내ㆍ외 소유재산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소유재산
5.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6.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방법
7. 토지와 주택에 대한 혜택과 규제
제2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3절 양도소득세 계산유형의 선택
제4절 양도가액
제5절 취득가액
제6절 필요경비
제7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8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9절 양도소득 금액의 합산
제10절 양도소득세 세율
1. 3주택 중과 판정 요약
2. 2주택 중과 판정 요약
3. 비사업용토지 개요
4. 비사업용토지 판정
5. 당연 사업용 토지(소득령 168_14③)
6.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소득칙 83_5)
7. 비사업용토지 중과배제 규모기준
제2장 양도로 보는 거래
제1절 매 매
제2절 교 환
제3절 협의매수ㆍ수용ㆍ경매ㆍ공매
제4절 현물출자
제5절 대물변제
제6절 부담부증여
제7절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제8절 환지처분ㆍ보류지 충당
제9절 양도담보
제10절 명의신탁
제11절 매매원인 무효
제12절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제13절 공유물 분할
제14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제15절 본인의 경락
제16절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어음부도로 계약 해지
제17절 증여추정
제3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4장 납세의무자, 납세지, 관할세무서
제1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지 및 관할세무서
Part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요
제1장 과세대상 개요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
1. 국내 과세대상 자산
2. 국외 과세대상 자산
3.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2장 부동산(토지와 건물)
제1절 토지
1. 지목구분
2. 토지의 구성물
3. 토지의 정착물
제2절 건물
1. 건물ㆍ구축물의 정의
2. 주택 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제3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1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2절 지상권
제3절 전세권
제4절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4장 기타자산
제1절 특정주식
제2절 영업권 / 이축권
제3절 특정시설물 이용권
제5장 일반주식(상장ㆍ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제1절 일반주식(상장ㆍ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범위
제2절 대주주의 판정기준
제3절 신주인수권
제4절 증권예탁증권(DR)
Part03. 비과세, 중과, 감면ㆍ과세특례
제1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제2절 1세대 요건
제3절 1주택 요건
1. 주 택
2. 예외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 155_2)
제4절 2년 이상 보유 요건
1. 보유ㆍ거주요건 개요
2. 보유ㆍ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3.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제2장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1절 비사업용토지 중과
1. 비사업용토지 중과 개요
2. 비사업용토지 판정
3. 당연사업용 토지 중과배제(소득령 168_14 ③)
4.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만 사용한 경우(소득령 168_14, 소득칙 83_5)
5.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규정 내용
제2절 다주택 중과제도
1. 다주택 중과의 연혁
2. 중과주택수 산정
3. 중과배제 판정
제3장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제2절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와 종합한도
1. 2018년 이후 종합한도
2. 2016년 이후 종합한도
3. 2011년 이후 종합한도
4. 2010년 종합한도
5. 2008년, 2009년 종합한도
6. 2006년, 2007년 양도분 종합한도
7. 2002년~2005년 양도분 종합한도
제3절 토지에 대한 감면 요약
제4절 주택에 대한 감면 요약
제5절 기타 감면 요약
제6절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
1. 감면요건
2. 감면세액
제7절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_2)
제8절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69_3)
제9절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_4)
제10절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
제11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77)
제12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감면(조특법 77_3)
제13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85_10)
제14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97)
제15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97_2)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감면세액
제16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_3)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임대기간계산
5. 과세특례
제17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_4)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과세특례
제18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 97_5)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과세특례
제19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 97_6)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과세특례
제20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_8)
1. 감면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과세특례
제21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99)
1. 감면개요
2. 신축주택 요건
3.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
4. 감면세액
제22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99_3)
1. 개 요
2. 취득기간 요건
3. 취득대상
4. 적용 배제 대상주택
5.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비교(조특법 99, 99_3)
6. 감면대상 주택
7. 감면세액 계산
8. 감면신청
제23절 미분양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조)
2.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조의2)
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조의3)
4.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조의5)
5.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특법 98_6)
제24절 기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2.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감면세액의 계산
제4장 양도소득세의 기타 과세특례
제1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 고가주택의 범위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3.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4. 부수토지 배율 초과면적의 양도소득세 계산
5. 공유지분 양도시 고가주택 판정(소득령 156 ①)
6.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제2절 부담부증여
1. 부담부증여 개요
2. 부담부증여의 인정 요건
3.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의 적용여부
4.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의사항
5. 양도소득세 계산순서
제3절 배우자등 이월과세
1. 배우자등 이월과세 개요
2. 증여세 상당액(소득령 163 ⑧)
3. 배우자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교
4.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의사항
5. 수증받은 배우자 보유 중 수용된 경우
6.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7. 관련 예규판례
제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요
2.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ㆍ고가양수
3.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
4. 이중과세 여부
5. 증여자에 대한 가산세
6. 관련 예규판례
제5절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
1.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개요
2. 현금청산 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
3.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
4. 준공 전 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
5. 준공 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6. 관련 예규판례
제6절 조합아파트의 양도(재일 46070-171, 1997.01.31)
제7절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시가적용
제8절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Part04. 신고와 납부
제1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1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제2절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1.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2.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
3. 2009.12.31. 이전 양도분 합산신고에서 예정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
4. 2010년 양도분 합산신고에서 예정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
제2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제1절 확정신고
1. 확정신고란
2. 확정신고 기한의 예외
3. 반드시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4. 신고서, 첨부서류, 납부
제2절 양도소득세 분납
제3장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등
제1절 수정신고
1. 수정신고란
2. 수정신고 내용
3. 추가 자진납부
4.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2절 경정청구
1. 경정청구란
2. 경정청구 기한 및 사유
3. 후발적 사유의 청구기한 및 사유
4. 경정청구 시기와 오류
제3절 결정ㆍ경정
1. 결정ㆍ경정이란
2. 결정ㆍ경정 하는 경우
3.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4절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국기법 47_2 ①ㆍ②)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국기법 47_3 ①ㆍ②)
3. 납부지연 가산세(국기법 47_4)
4. 환산취득가액등 적용 가산세(소득법 114_2)
5. 가산세의 감면 등(국기법 48)
제5절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란
2. 과세표준과 세율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 농어촌특별세 분납
제6절 소득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1. 소득분 지방소득세란
2. 과세표준과 세율
Part05. 기준시가 계산방법
제1장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제1절 일반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1.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3. 지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4.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기준시가
제2절 보유기간 중 환지된 토지의 양도
제2장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1. 주택기준시가 고시의 배경
2. 주택의 취득실가 환산
3. 상가주택의 양도실거래가 안분
제3장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1.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2. 2000.12.31 이전 취득기준시가 산정방법
3.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 구조지수 적용시 주의할 점
5. 용도지수 적용시 주의할 점
6. 위치지수 적용시 주의할 점
7.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8. 취득당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의 적용
9. 동일 조정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건물의 양도기준시가
제4장 아파트ㆍ연립주택 기준시가 계산
제1절 공동주택 고시 대상이 되는 기준
제2절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제3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제4절 양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제5장 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계산
제1절 기준시가 고시의 배경
제2절 기준시가의 계산
제3절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계산방식의 단점
제6장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제1절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1.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2. 코스닥ㆍ코넥스상장 법인ㆍ벤처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3. 상장ㆍ코스닥상장ㆍ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제2절 비상장주식의 양도
1. 비상장주식의 범위
2. 비상장주식의 평가
3. 양도일 현재에는 상장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평가
4.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5. 양도 기준시가와 취득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소득칙 81 ④)
제7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제1절 골프회원권(특정시설물 이용권)기준시가
1. 양도ㆍ취득 시가표준액이 모두 있는 골프회원
2.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없는 골프회원권
3. 양도ㆍ취득 시가표준액이 모두 없는 골프회원권
4. 2009.2.3. 이전 취득 2009.2.4. 이후 양도한 골프회원
5. 2009.2.3 이전 양도한 골프회원권
6. 골프회원권 이외의 시설물 이용권
제2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3절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4절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제5절 영업권
Part06.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1장 양도소득세 계산의 준비
제1절 계산의 개요 파악
제2절 자산의 종류와 거래 방법
제3절 계산 전 판정사항(비과세, 중과, 감면)
제4절 계산에 필요한 정보 확인
제2장 양도코리아의 설치와 사용
제1절 양도코리아 설치
1. 회원가입과 다운로드
2. 로그인 설치와 업데이트
3. 기본 메뉴들
제2절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계산
제3절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전자신고
1. 전자신고 파일작성
2.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
3. 위택스 전자신고
제3장 토지의 계산사례
제1절 토지 계산 개요
제2절 토지 계산상 주의사항
1. 토지 계산에 필요한 서류와 확인
2.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전 판정사항
3. 토지 계산의 주의사항
제4장 개별주택의 계산사례
제1절 개별주택의 계산 개요
제2절 부수토지의 범위 판정
제3절 주택의 비과세, 중과, 감면 판정
제4절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제5절 건축법상 주택 형태에 따른 계산방법 선택
제6절 신축ㆍ재축ㆍ증축건물의 취득가액
1. 신축 주택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2. 재축 주택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3. 증축 주택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5장 아파트의 계산사례
제1절 아파트의 계산 개요
제6장 오피스텔의 계산사례
제1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계산의 개요
제2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계산의 고려 요소
제3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의 취득실가 환산
제7장 일반건물의 계산사례
제1절 일반건물 계산의 개요
제2절 일반건물 양도소득세 계산의 유의사항
제3절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제4절 건물 기준시가 산정의 연혁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전 판정사항
제6절 증축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제8장 재개발ㆍ재건축의 계산사례
제1절 재개발ㆍ재건축 계산 개요
제2절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 연혁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제4절 재개발ㆍ재건축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제5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제6절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제8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제9장 주식의 계산사례
제1절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개요
제2절 상장 코스닥 대주주 주식
1. 상장주식
제3절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제10장 특정주식의 계산사례
제1절 특정주식의 계산 개요
제11장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계산사례
제1절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계산 개요
제2절 회원권 기준시가 확인
제12장 기타자산의 계산사례
제1절 기타자산의 계산 개요
제2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Part07.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계산방법
제1절 상속세 계산 방법 요약
제2장 상속 관련 법령 내용
제1절 상속 개시시점과 관련 신고 기한
1. 상속의 개시시점
2. 사망신고와 상속세신고 기한
제2절 법정 상속순위(민법 1000 ①)
제3절 동시사망의 재산상속권
제4절 대습상속
제5절 기타 특수한 경우의 재산상속권
1. 태아의 재산상속권
2. 입양된 자의 생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
3. 혼인 외의 자
제6절 상속자격의 박탈
제7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포기
2.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내지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28호)
제8절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제9절 유 언
1. 유언의 자격과 효력발생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녹음에 의한 유언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7.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민법 1072)
8. 유언의 철회
제10절 유류분
제11절 기여분
제12절 특별수익 제도
제13절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제3장 상속세 개요
제1절 과세대상 자산
제2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2. 연대납세의무
제3절 관할관청
제4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과세 문제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가액
2. 간주상속재산
3. 추정상속재산(처분재산등 산입액)
제2절 증여재산가액
제3절 비과세 상속재산
제4절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과세가액 공제액
1. 공과금
2. 채무
3. 장례비용
제5장 상속공제
제1절 기초공제
제2절 기타인적공제
1. 자녀공제
2. 미성년자공제
3. 연로자공제
4. 장애인공제
5. 기타인적공제의 중복적용
제3절 일괄공제
1. 개요
2. 일괄공제의 목적
제4절 가업상속공제
1. 가업상속공제 개요
2.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령 15)
3.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 가업의 상속
4.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상증법 18 ⑥)
5. 제출서류
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효과
제5절 영농상속공제
1. 개요
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상증령 16 ⑤)
3.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공제 자격(상증령 16)
4. 공제상당액의 추징
5. 제출서류
제6절 배우자 상속공제(상증법 19)
1. 개요
2. 요건
3. 다른 공제와 중복적용 여부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1. 개요
2. 공제 내용
제8절 재해손실공제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상증법 24)
제11절 감정평가수수료(상증법 25, 상증령 20_3)
제12절 과세최저한(상증법 25 ②)
제13절 상속세 과세표준(상증법 25 ①)
제6장 산출세액, 세액공제, 신고납부 가산세 등
제1절 산출세액
1. 산출세액 계산
2. 세대생략가산액
제2절 세액공제
1.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 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증법 30, 상증령 22)
4. 신고세액공제
제3절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국기법 47_2 ①ㆍ②)
2. 과소신고 가산세(국기법 47_3 ①ㆍ②)
3. 납부불성실 가산세(국기법 47_4)
4. 공익법인관련 가산세
제4절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제5절 신고납부 방법
1. 연부연납
2. 물납
3. 분납
제7장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상속세 계산
제1절 상속세 계산순서
제2절 상속세 계산 사례
Part08.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계산 방법
제1절 증여세 계산 방법 개요
제2장 증여세 개요
제1절 증여란
제2절 증여세의 과세대상
1.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
2.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
3. 증여재산의 반환 시 증여세
4. 법인세ㆍ소득세 과세된 재산의 증여세 배제
5. 상속재산 분할시 증여세
제3절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관할관청
제5절 증여로 보는 경우
제3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의 공통원칙
1. 원칙：시가
2. 예외：보충적인 평가방법(상증법 61-65)
3. 간주시가에 의한 평가특례(상증법 66)
제2절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등의 보충적 평가
제4절 기타 유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무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주식의 평가방법
1. 상장주식
2. 코스닥주식
3. 비상장주식
4.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7절 국공채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9절 지상권ㆍ정기금 및 조건부권리의 평가방법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가액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부인
2.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4.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5. 상속재산 분할 확정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6. 이익의 계산방법(상증법 43, 상증령 32_4)
제2절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_5)
1. 수증자
2. 증여자
3. 증여재산의 범위
4. 창업의 범위
5. 과세특례 신청 방법
6. 과세방법
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조특법 30_5 ⑥)
제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_6)
1. 수증자
2. 증여자
3. 증여재산의 범위
4. 가업의 승계
5. 과세방법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제4절 비과세 증여재산(상증법 46, 상증령 35)
제5절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52의2 ①)
제6절 증여재산 공제
제7절 재해손실공제
제5장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감정평가수수료(상증법 55 ①, 상증령 20_3)
제3절 증여세 과세 최저한(상증법 55 ②)
제4절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2. 세대생략가산액
제5절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포함)에 대한 징수유예
2. 기납부세액공제(상증법 58)
3.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59)：다음 중 적은 금액(①, ②)
4. 신고세액공제
5. 기타공제 감면세액
제6장 증여세 신고ㆍ납부 가산세 등
제1절 납부방법의 선택
제2절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제3절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국기법 47_2 ①ㆍ②)
2. 과소신고 가산세(국기법 47_3 ①ㆍ②)
3. 납부지연 가산세(국기법 47_④)
제7장 증여세 계산사례
Part09. 부동산매매업편
제1장 부동산매매업 개요
제1절 부동산매매업 이란
제2절 부동산매매업 판단기준
1.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 판단기준
2. 소득세법상 판단기준
3.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판단기준
4. 주택신축판매업과 구분기준
제2장 부동산매매업 신고와 납부
제1절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
제2절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시 고려할 사항
1.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
2. 예정신고 산출세액
3.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4. 예정신고 납부 및 제출서류
제3절 부동산매매업 확정신고
제4절 부동산매매업 주택등 비교과세특례
제3장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부동산매매업 계산사례
1.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2. 추계신고 기본정보 확인
3. 추계신고 정보 입력
부 록
1. 공부의 검토시 유의사항
2. 토지등급가액표
3.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과 정기고시일
4. 연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 연도별 구조지수표
6. 연도별 용도지수표
7. 연도별 위치지수표
8. 연도별 잔가율표
9. 상증법상 건물평가시 적용할 조정률
10.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 기준율표
11. 양도자산별 필요서류
12. 인터넷 부동산정보 확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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