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론(2021) > 기타세법

제 1 편 조세조약 일반론
제1장 조세조약의 개요
제1절 조세조약의 의의
제2절 조세조약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조약의 구성형식과 법률적 지위
제4절 조세조약의 체결절차
제5절 표준조세조약

제2장 조세조약의 역사
제1절 조세조약의 등장 배경
제2절 국제연맹과 표준조세조약
제3절 국제연맹 표준조세조약
제4절 OECD와 UN의 표준조세조약
제5절 또 다른 표준조세조약
제6절 표준조세조약의 중요성

제3장 조세조약의 목적
제1절 조세조약의 체결목적
제2절 이중과세의 방지
제3절 조세회피와 탈세의 방지
제4절 이중비과세의 방지
제5절 공격적 세무계획과 조세조약남용의 차단
제6절 국가 간 경제교류 증진

제4장 조세조약의 구조
제1절 기본체계
제2절 기본구조
제3절 조세조약망의 형성과 동결효과
제4절 조세조약상의 주요과제
제5절 조세조약 구조의 적용

제 2 편 조세조약 해석론
제5장 조세조약의 해석
제1절 해석의 의미
제2절 비엔나 협약의 일반적 해석기준
제3절 조세조약의 해석과 표준조세조약의 주석
제4절 국내 조세법과 조세조약의 해석
제5절 조세조약체결 후의 변동상황의 반영
제6절 조세조약의 목적과 해석의 조화

제6장 주석과 조세조약의 해석
제1절 주요쟁점
제2절 체약당사국의 공통의사
제3절 OECD 주석을 사용한 해석
제4절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제5절 조세조약의 해석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제7장 조세조약과 실질과세기준
제1절 조세조약의 목적
제2절 조세조약의 남용행위
제3절 조세조약 남용행위의 방지방법
제4절 조세조약남용규정의 해석
제5절 조세회피와 탈세에 대한 적극대응 환경

제8장 조세조약 적용의 적격성
제1절 적격성 충돌의 발생
제2절 국내 조세법의 해석과 적격성 충돌
제3절 배타적 과세권과 적격성 충돌
제4절 양자 간 조세조약과 적격성 충돌
제5절 삼각관계의 적격성 충돌
제6절 적격성 충돌과 이중과세 방지

제 3 편 조세조약의 적용
제9장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제1절 거주자의 의미
제2절 조세목적상의 거주자
제3절 거주자 기준의 국제비교
제4절 이중거주자
제5절 판정기준의 발전방향

제10장 사업소득의 과세기준
제1절 국제거래소득의 과세권 행사기준
제2절 조세조약과 사업소득
제3절 사업소득의 과세기준
제4절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의 계산
제5절 새로운 과세기준의 발전

제11장 비거주자 원천소득의 과세
제1절 비거주자와 국내 조세법
제2절 비거주자 원천소득의 과세제도
제3절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방법
제4절 국내사업장
제5절 비거주자와 상호주의

제12장 고정사업장
제1절 고정사업장 기준의 남용방지
제2절 고정사업장의 기준
제3절 고정사업장 남용행위 방지
제4절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의 범위
제5절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과세기준
제6절 고정사업장의 새로운 도전

제13장 과세정보의 교환
제1절 배 경
제2절 조세정보교환의 초기단계
제3절 자동정보교환의 활성화
제4절 2015년의 BEPS 도입과 투명성 제고
제5절 금융정보교환의 기준
제6절 투명성의 진전과 새로운 과제

제14장 국제과세분쟁의 해결
제1절 해결절차의 특성
제2절 과세분쟁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제3절 행정절차를 통한 국제과세분쟁 해결
제4절 사법절차를 통한 국제과세분쟁 해결
제5절 조세조약과 국내법 절차의 절충

제 4 편 조세조약의 새로운 과제
제15장 양자 간 및 다자간 조세조약
제1절 OECD의 새로운 시각
제2절 다자간 조세조약의 필요성과 가능성
제3절 다자간 조세조약의 구조적 특성
제4절 일반적 다자간 조세조약 체결 가능성
제5절 BEPS Project와 다자간 조세조약

제16장 조세조약과 무차별 원칙
제1절 무차별 원칙의 특성
제2절 무차별 원칙의 구조
제3절 무차별 원칙의 적용
제4절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

제17장 BEPS와 조세주권
제1절 BEPS Project와 제도조정
제2절 조세경쟁의 의미
제3절 조세주권의 의미
제4절 BEPS 체제와 다국적기업의 경쟁
제5절 조세주권의 새로운 역할

제 5 편 조세조약의 발전
제18장 조세조약과 조세전략
제1절 조세전략의 필요성
제2절 조세조약의 목적과 경제교류 활성화
제3절 조세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제4절 조세전략의 효과분석
제5절 외국투자 자본 감시 강화의 고려

제19장 조세조약의 개선과제
제1절 새로운 조세조약의 틀
제2절 조세조약과 변화수용의 제약요인
제3절 조세조약의 취약구조
제4절 새롭게 등장한 과세제도
제5절 조세조약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