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융상품 세제
제1장 금융상품 및 세법에 관한 기본 개념
｜제1절｜ 금융상품과 관련한 기본 개념
｜제2절｜ 세법 평가를 위한 기본 개념
제2장 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
제3장 비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비거주자의 정의와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
｜제3절｜ 금융상품별 과세
｜제4절｜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제5절｜ 결 어
제4장 연금상품과 세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금세제의 현황
｜제3절｜ 연금상품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결 어
제5장 채무증권과 세제
｜제1절｜ 채무증권 세제일반
｜제2절｜ 채권 발행할인액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파생상품과 세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파생상품, 파생상품 시장 및 거래자
｜제3절｜ 파생상품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제4절｜ 거래의 실질을 고려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제5절｜ 결 론
제7장 합성채권 및 파생결합증권과 세제
｜제1절｜ 합성채권과 세제
｜제2절｜ 파생결합증권 세제
제8장 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거래와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사법상 개념 및 성격
｜제3절｜ 세법적 쟁점 : 실질주의와 법형식주의
｜제4절｜ 실질주의 과세원칙의 도입 필요
｜제5절｜ 결 론
｜보론｜ 주식대차거래와 대주주 범위 판단
제9장 보험상품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계약의 유연성
｜제3절｜ 보험상품 과세문제
｜제4절｜ 현행 보험세제의 몇 가지 문제점
｜제5절｜ 결 론
제10장 신탁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신탁의 사법적 관계
｜제3절｜ 세법상 도관이론에 의한 과세와 문제점
｜제4절｜ 도관이론에 대한 평가
｜제5절｜ 결 론
｜보론｜ 부동산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2편 집합투자기구와 세법
제1장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제도 총설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4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제5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6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7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8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9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10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제2장 투자신탁 등과 신탁과세이론
｜제1절｜ 투자신탁의 개념
｜제2절｜ 신탁과세이론
｜제3절｜ 투자신탁과 신탁과세이론
｜제4절｜ 특정금전신탁과 신탁과세이론
제3장 현행 집합투자기구 세제 및 내재적 문제점
｜제1절｜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세제
｜제2절｜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내재적 문제점
제4장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과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제1절｜ 실무상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
｜제2절｜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제5장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세제
｜제1절｜ 투자회사와 법인세 등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동업기업과세제도
제6장 부동산펀드 세제
｜제1절｜ 부동산 간접투자의 현황과 과세문제
｜제2절｜ 펀드설립단계
｜제3절｜ 펀드운용단계
｜제4절｜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제5절｜ 결 론
제7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ETF와 자본시장법
｜제3절｜ ETF와 현행 세법
｜제4절｜ ETF 소득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검토
｜제5절｜ 결 론
제8장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1절｜ 일부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 및 재투자수입시기 규정의 문제점
｜제2절｜ 수입시기 개정내용
｜제3절｜ 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4절｜ 해외투자펀드 과세처분 취소판결 평석
제9장 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
｜제1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
｜제2절｜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3절｜ 중국투자펀드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에 대한 연구
제3편 종 합
제1장 현행 금융상품 세제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보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도입과 향후 과제
제2장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법인과세 도입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현행 투자기구 세제의 현황과 문제의 제기
｜제3절｜ 투자기구 세제가 동일해야 하는 이유
｜제4절｜ 신탁형과 회사형의 세법상 선택
｜제5절｜ 소득유형별 과세와 단일소득 과세의 세법상 선택
｜제6절｜ 투자기구 법인과세 논의의 확대
｜제7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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