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법무법인 미국변호사, 대학 교수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국제조세법규의 적용 방법서 및 대내거래와 대외거래상 개인과 기업이 해결해야 할 국제조세 문제를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 이론서이다.
제1장 서 론 가. 국제조세 나. 국제조세법규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다. 국제조세법규의 적용방법 1) 세법의 해석ㆍ적용 2) 국내세법의 적용 3) 상대방국가 세법 4) 조세조약의 적용 라. 본서의 구성
제2장 국내세법 일반론 가. 기본개념 1) 거주성 2) 원천지 3) 소득구분 나. 과세관할 1) 현행 세법 2) 기본원칙 3) 두 접근방법 4) 관할의 조정 다. 거주자의 납세의무 1) 과세범위 및 방법 2) 국외원천소득 과세 3) 이중과세의 방지 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 과세범위 및 방법 2) 국내원천소득과세
제3장 국내세법 특수론 가. 국제적 조세회피 1) BEPS 2) 전자상거래 3) 국내세법의 이용 4) 조세피난처의 이용 5) 국제인수합병 6) 조세조약의 이용 나.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1) 입법론 2) 해석론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개요 및 특성 2) 국조법 v. 소득세법ㆍ법인세법 3) 국조법 v. 상증세법 라. 이전가격세제 1) 서론 2) 적용대상 3) 분석절차 4) 정상가격산정방법 5) 소득금액 재계산 6) 신고ㆍ조사 7) 특수 영역 마. 과소자본세제 1) 서론 2) 적용대상 바. 특정외국법인세제 1) 서론 2) 적용대상 3) 과세 사. 역외탈세 1) 개념 2) 대응제도 아.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1) 국제투자 2) 국내세법 3) 외국의 제도 4) 조세지원의 효과 자. 외국인 조세특례 1) 외국인근로자 2) 외국인기술자 3) 단기거주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