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을 가장 잘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법인세법의 조문순으로 해설 - 사례를 구분 수록함으로써 법조문과 연계하여 심화학습이 가능 최근까지의 조세판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예규 등을 설명 -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 개정된 관련 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 -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들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 명시 개정 전후 내용의 차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편집(신구조문대비표) 어렵고 민감한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제1장 총칙
제1조 정 의 제2조 납세의무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실질과세 제5조 신탁소득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 납 세 지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12조 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 삭 제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 제42조의 2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2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3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제46조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2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3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4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 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제48조 삭 제 제48조의 2 삭 제 제49조 삭 제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1조 비과세소득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의 2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특례 제53조의 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특례 제54조 생 략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 세 율 제55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57조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제58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 중간예납 제64조 납 부 제65조 물 납
제4절 결정 경정 및 징수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 수시부과결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2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72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제73조 원천징수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5조 소액부징수 제76조 가 산 세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 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제76조의 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76조의 4 세액의 계산 제76조의 5 표준세액공제 제76조의 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76조의 7 신고 납부 등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6조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 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 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 11 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 12 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 13 과세표준 제76조의 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 15 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 16 세액감면 등 제76조의 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 18 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 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제76조의 20 결정 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 21 가 산 세 제76조의 22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 과세표준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80조 삭 제 제81조 삭 제 제82조 삭 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3조 세 율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 확정신고 제85조 중간신고 제86조 납 부
제4절 결정 경정 및 징수 제87조 결정 및 경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 징 수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제93조의 2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 세 율 제95조의 2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97조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 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 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 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債券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 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98조의 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98조의 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100조～제108조 삭 제
제6장 보 칙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111조 사업자등록 제112조 장부의 비치 기장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의무 등 제113조 구분경리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제115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 비치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발급 등 제121조의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21조의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22조 질문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