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조세특례 실무(2015) > 기타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를 깊이 있게 다룬 국내 최초의 실무해설서

[주요 특징]

1. 700여개의 연구개발 조세특례 관련 예규, 심판례,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113개의 사례 해설로 깊이 있게 분석

2. R&D 관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포함),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분야의 조세특례제도까지 폭 넓게 분석

3. 과학기술분야, 서비스분야, 문화사업분야의 R&D 개념, 예시 및 R&D 활동 여부의 실무적 판단 기준 제시

4.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14. 12. 23 개정세법 반영

5. 예규, 판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관련 세무처리 시 저자의 합리적 대안 제시

[개정 내용]

1. 적격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부분을 대부분 손질하였고,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보호법제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세제적격 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상상력을 높이는데 주력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 그리고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깊이있게 설명

3.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출연금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진행중인 관련판례를 찾아 판결의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구성

4. 세제적격 공동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른 원가분담약정과 사용료소득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부분의 내용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배열

제1편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의 개괄
제1장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 현황
Ⅰ제1절Ⅰ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 현황
1.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제2편 연구개발의 개념
제1장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Ⅰ제1절Ⅰ 연구개발의 개념 개괄
1. FRASCATI MANUAL 소개
2. OECD기준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의 개념 개괄
Ⅰ제2절Ⅰ 연구분야별 연구개발의 개념 개정연혁
1. 과학기술분야
2. 지식기반서비스분야
3. 문화산업분야
4. 연구개발활동 분야별 세제지원의 차이
Ⅰ제3절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의 개념 및 범위
1. 과학기술분야의 산업범위
2.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개념
3.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의 예시
Ⅰ제4절Ⅰ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의 개념 및 범위
1.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산업범위
2.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연구개발의 개념
3. 서비스 R&D의 유형 및 사례
Ⅰ제5절Ⅰ 문화산업분야의 창작개발활동의 개념 및 범위
1. 문화산업분야의 산업범위
2. 문화산업분야의 창작개발의 개념
3. 문화산업분야의 창작개발의 유형 및 예시
제3편 연구개발 준비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제1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사후관리
Ⅰ제1절Ⅰ 과학기술분야(서비스분야 포함)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1. 제도의 소개
2. 담당기관
3. 신고주체
4. 신고방법
5. 인정요건
6. 인정절차
7. 사후관리
Ⅰ제2절Ⅰ 문화산업분야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
1. 제도의 소개
2. 담당기관
3. 신청주체
4. 신청방법
5. 인정요건
6. 인정절차
7. 사후관리
제2장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 제도
Ⅰ제1절Ⅰ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 제도
1.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의 개요
2.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의 적립 및 손금산입
3.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4. 적용기한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명세서의 제출
7. 조세특례의 제한 등
8. 농어촌특별세 과세 제외
9. 관련 서식
Ⅰ제2절Ⅰ 적격 연구개발비의 범위
1. 적격 연구개발비의 요건
2.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
3. 적격비용요건의 개괄
4.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업의 연구요원 인건비
5. 연구용 재료비(시범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 및 연구 · 시험용 시설 이용비용
6. 위탁연구개발비용
7. 공동연구개발비용
8.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
9. 기술정보비 및 도입기술소화개량비
10.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11.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12.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Ⅰ제3절Ⅰ 적격 인력개발비의 범위
1. 적격 인력개발비의 개념
2. 적격비용요건의 개괄
3. 위탁훈련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6.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7.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편 연구개발 비용지출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제1장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Ⅰ제1절Ⅰ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1.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2.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3.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4.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비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Ⅰ제2절Ⅰ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1.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의 개요
2.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
3.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
4. 적용기한
5. 세액공제의 신청
6. 구분경리
7.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 심의위원회
8. 조세특례의 제한 등
9.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0. 관련서식
제2장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Ⅰ제1절Ⅰ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주요내용
Ⅰ제2절Ⅰ 정부출연금 제도
1. 출연금의 개념
2.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
3. 출연금과 보조금의 과세혜택 비교
Ⅰ제3절Ⅰ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
1. 정부보조금의 정의
2. 정부보조금의 인식
3.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접근법
4.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5.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
6. 수익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
7. 정부보조금의 상환 시 회계처리
8. 정부보조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례
9.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간 주요 차이
Ⅰ제4절Ⅰ 정부출연금의 세무처리
1. 법인세법상 출연금의 세무처리
2. 부가가치세법상 출연금의 세무처리
Ⅰ제5절Ⅰ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1.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제도의 개요
2. 연구개발출연금의 익금불산입
3. 연구개발출연금의 익금산입
4.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5. 명세서의 제출
6. 조세특례의 제한 등
7.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 관련서식
제5편 연구개발시설 투자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제1장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Ⅰ제1절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Ⅰ제2절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
1.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2. 적용기한
3. 세액공제의 신청
4. 조세특례의 제한 등
5.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6. 관련서식
제2장 무형자산 회계 및 세무처리
Ⅰ제1절Ⅰ무형자산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정의
2.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3. 무형자산 인식 후의 측정
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5.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상각방법, 잔존가치
6.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7. 무형자산의 폐기와 처분
8.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간 주요 차이
9. 웹 사이트 원가
Ⅰ제2절Ⅰ 무형자산 세무처리
1.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2. 상각범위액의 계산
3. 감가상각의 의제
4. 즉시상각의제
5.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6.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제출
제6편 기술이전 및 취득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제1장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Ⅰ제1절Ⅰ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요
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3.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4. 적용기한
5. 세액감면의 신청
6. 조세특례의 제한 등
7.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 관련서식
Ⅰ제2절Ⅰ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
3. 적용기한
4. 세액공제의 신청
5. 조세특례의 제한 등
6.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7. 관련서식
Ⅰ제3절Ⅰ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요
2.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3.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4. 적용기한
5. 세액감면의 신청
6. 조세특례의 제한 등
7.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 관련서식
제2장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Ⅰ제1절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요
2.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3. 세액공제액의 계산
4. 적용기한
5. 감면세액의 납부
6. 세액공제의 신청
7. 조세특례의 제한 등
8.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9. 관련서식
제3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Ⅰ제1절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요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3. 세액공제액의 계산
4. 적용기한
5. 감면세액의 납부
6. 세액공제의 신청
7. 조세특례의 제한 등
8.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9. 관련서식
제7편 연구개발 사업운영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제1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Ⅰ제1절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개요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Ⅰ제2절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2. 적용기한
3. 조세특례의 제한 등
4. 세액감면의 신청
5.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6. 관련서식
제2장 소득세, 지방세, 관세법상 연구개발 조세지원
Ⅰ제1절Ⅰ 소득세편
1.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2.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Ⅰ제2절Ⅰ 지방세편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의 개요
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요건
3. 세액감면의 신청
4.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관련서식
Ⅰ제3절Ⅰ 관세편
1.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개요
2. 연구 · 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요건
제8편 조세특례의 제한 및 보칙
제1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보칙
Ⅰ제1절Ⅰ 조세특례제한 등
1. 중복지원의 배제
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4.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Ⅰ제2절Ⅰ 보 칙
1. 구분경리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3. 감면세액의 추징
부록
2014년 개정세법(2014.12.23.)
2013년 개정세법(2014.1.1.)
2012년 개정세법(2013.1.1.)
2011년 개정세법(2011.12.31.)
2010년 개정세법(2010.12.27.)
2009년 개정세법(2010.1.1.)
2008년 개정세법(2008.12.26.)
2007년 개정세법(2007.12.31.)
2006년 개정세법(2006.12.30.)
감사결과보고서－기업 R&D투자 조세감면실태－(감사원,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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