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1) > 기타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제1편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성

제2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Ⅰ 학설
Ⅱ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 대한 연혁

제3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주의점
Ⅰ 쌍방관계설적 입장에서 판단
Ⅱ 친족관계 등으로 구분판단 및 순차적 판단
Ⅲ 지분율 판단시 주의점

제2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Ⅲ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Ⅳ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 연혁

제2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Ⅲ 특수관계 성립여부 판단 사례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5절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3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Ⅰ 199111부터 19981231까지
Ⅱ 199911 이후부터 201221까지
Ⅲ 201222 이후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친족관계에 있는 자
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Ⅲ 실질지배관계에 있는 자
Ⅳ 1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Ⅴ 기업집단 소속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Ⅵ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
Ⅶ 2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Ⅰ 199711부터 19991231까지
Ⅱ 200011부터 201221까지
Ⅲ 201222 이후

▣ 부 록 -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의 필요성
Ⅱ 친족관계에 있는 자
Ⅲ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Ⅳ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2편 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제1절 재산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재산의 시가평가 목적
Ⅲ 재산의 시가
Ⅳ 평가기준일
Ⅴ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평가 예외

제2절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Ⅰ 개요
Ⅱ 평가기간
Ⅲ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Ⅳ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Ⅴ 해당 재산의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Ⅵ 유사재산의 사례가액
Ⅶ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Ⅷ 둘 이상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 시가산정

제3절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Ⅰ 평가의 원칙
Ⅱ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Ⅲ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Ⅳ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Ⅵ 비상장주식의 평가
Ⅶ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Ⅷ 무체재산권의 평가
Ⅸ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Ⅹ 국외재산의 평가

제4절 시가평가의 예외
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Ⅱ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시가
Ⅰ 개요
Ⅱ 용역의 시가

제2장 법인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자산과 용역의 시가산정 목적
Ⅲ 자산과 용역의 시가 정의

제2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
Ⅰ 개요
Ⅱ 평가기간
Ⅲ 해당 법인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Ⅳ 제3자간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제3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Ⅰ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Ⅱ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장 소득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시가산정 목적
Ⅲ 평가기준일

제2절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시가

제3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시가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제1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시가산정 목적
Ⅲ 재화와 용역의 시가의 정의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
Ⅰ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Ⅱ 평가기간
Ⅲ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부 록 - 개별세법상 시가의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시가비교의 필요성
Ⅱ 시가의 정의
Ⅲ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Ⅳ 평기기간의 제한 여부
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편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장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자산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자산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533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자산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2장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Ⅰ 용역의 정의 및 구분
Ⅱ 자산거래와의 차이점

제2절 용역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용역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용역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장 증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증자의 개관
Ⅰ 증자의 의의
Ⅱ 증자의 방법
Ⅲ 신주의 저가발행과 고가발행의 경우

제2절 제3자 배정등의 방법으로 신주의 저가발행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신주의 저가발행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신주의 고가발행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5절 신주의 고가발행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

제4장 감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감자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주식의 저가소각시 파생되는 이익이전
Ⅲ 주식의 고가소각시 파생되는 이익이전

제2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5장 합병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합병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합병비율과 과세문제

제2절 불공정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6장 금전 대여차입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금전 대여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자산, 용역거래와 차이점
Ⅲ 이자율과 과세문제

제2절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3절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7장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부동산 대여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임대료와 과세문제

제2절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